전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아중호수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림부가 수질 오염 문제를 들고나오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뉴스가 주목을 끌었다. 또한 아들의 사업장에 업무추진비를 1,000만원 넘게 몰아준 전북자치도청 고위 간부의 납득하기 어려운 의혹이 또 제기됐다. 이번엔 해당 간부가 관리하는 민간위탁 업체가 이 간부의 부인이 소유한 상가에 입주해 있는 가운데 임대차 계약이 위탁업체로 선정되기도 전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는 추가 보도가 나왔다.

최근 전북지역의 각 지역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액을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체불자의 미미한 처벌이 이 같은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의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특정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뉴스가 많은 지면과 영상을 차지했다.

이밖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참고인 조사에 출석해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의 출석 요구는 이번이 세 번째란 뉴스가 눈에 띈다. 11월 4일과 5일 사이에 보도된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전주시 아중호수 관광명소화...농림부 제동, 왜?”

막대한 혈세을 투입하고도 시민환경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민선 8기 전주시의 아중호수 명소화 사업 추진에 농림부가 수질 오염 문제를 들고나오면서 제동이 걸렸다는 뉴스가 주목을 끈다.

JTV는 4일 ‘아중호수 관광명소화...농림부 '제동'’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961년에 만들어진 아중호수에 전주시는 지난해 이곳을 동부권 관광의 거점 공간으로 만드는 관광명소화 사업 계획을 내놓았다”며 “오는 2032년까지 2천억 원을 투입해 케이블카와 전망대, 야간 공연장 등 관광 기반 시설을 구축한다는 구상에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해 8월 22일 ‘한옥마을 외에 또 다른 체류형 관광 명소로 이곳 아중호수를 개발하여 경쟁력 있는 새로운 관광 도시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주시는 이를 위해 아중호수와 인근 지역 등 33만㎡를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전북자치도에 신청했고 유원지로 지정돼야 개발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기사는 “하지만 농림부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농림부는 관광지 개발로 아중호수가 오염되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사는 “농림부의 반대로 아중호수 관광 명소화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오염 방지 확실한 수질 확보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제기했다.

“아들 사업장에 업무추진비 몰아준 전북도청 간부, 이번엔 '부인 건물' 임대 계약 논란”

전북자치도청 고위 간부의 납득하기 어려운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번엔 해당 간부가 관리하는 민간위탁 업체가 이 간부의 부인이 소유한 상가에 입주해 있는 가운데 임대차 계약이 위탁업체로 선정되기도 전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는 추가 보도가 나와 이목을 끌었다.

전주MBC는 4일 ‘이번엔 '부인 건물'…도청 간부 이해충돌 논란 확산’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앞서) 아들의 사업장에 업무추진비를 천만원 넘게 몰아준 도청 고위 간부의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다. 그런데 납득하기 어려운 의혹이 또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기사는 “전주 만성동 한 상가 건물에 위치한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는 지난해부터 전북도에서 위탁을 받아 환경 관련 교육이나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센터가 입주한 곳은 다름 아닌 해당 사업을 위탁한 도청 담당 부서의 국장 부인이 소유한 상가”라며 "해당 국에서는 이 위탁기관에 한해 2억 7,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리감독 권한도 가지고 있다. 해당 국장 부인과 위탁 기관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건, 명백한 이해충돌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런데 센터가 입주한 상가와 그 인근 건물들은 1층마저 다 텅텅 빌 정도로 공실률이 높은 상황이며, 환경교육센터는 이 건물에서 국장 아내가 소유한 3층 두 개 사무실에 입주해있는데 전용면적 기준 40평 대, 보증금 없이 월세로만 137만 5,000원을 내고 있다”는 기사는 “해당 국장은 그러나 위탁 업체와 아내의 계약 사실을 본인이 인지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로도 1년이 넘도록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을 최근에서야 인지한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해당 국장에 대한 감사를 벌였지만 경징계를 요구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덧붙여 파장을 예고했다.

“근로자 울리는 임금체불자⋯처벌은 '미미'”

전북일보는 최근 전북지역의 각 지역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액을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체불자의 미미한 처벌과 관련한 문제점을 보도했다. 신문은 5일 관련 기사(근로자 울리는 임금체불자⋯처벌은 '미미')에서 “4일 고용노동부 전주·군산·익산지청 등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도내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누적액은 418억 8,840만원이다”며 “지청별로는 전주지청 관할(181억 5,100만원), 군산지청 관할(99억 9,300만원), 익산지청 관할(137억 4,0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기사는 “현재 도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사업장은 2,0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는 약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문제는 현재 임금을 체불해도 기간, 액수 등에 상관없이 추후 금액을 납부할 시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는 점이다. 사업주들이 이를 이용하기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와 브로커, 보험설계사, 환자까지 합심…허위진단서로 37억 가로챈 보험 사기단 검거”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특정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뉴스가 많은 지면과 영상을 차지했다. 전민일보는 5일 ‘허위진단서로 37억 가로챈 보험 사기단 검거’란 제목의 4면 머리기사에서 자세히 다뤘다.

“의사와 브로커, 보험설계사, 환자까지 합심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이들은 뇌·심혈관 질환관련 허위진료를 반복하고 고액을 챙겼다”는 기사는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보험사기 일당 46명을 검거했고, 이중 보험설계사 A씨와 의사B씨, 브로커 2명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며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보험자들에게 뇌·심혈관질환 보험상품에 단기간 집중 가입시키고, 특정 병원에서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21개 보험사로부터 약 37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라고 보도했다.

이어 “조사결과 A씨는 과거 병원에서 근무해 온 경험을 토대로 피보험자들에게 ‘거액의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해주겠다’고 유혹한 뒤 고액 보험에 집중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는 기사는 “이후 피보험자들에게 자신이 친분이 있거나 주로 관리해 오던 특정 병원 의사를 소개해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사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전주지검, 문다혜 씨 참고인 조사 세 번째 요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참고인 조사에 출석해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의 출석 요구는 이번이 세 번째란 뉴스들이 많이 전해졌다. 그중 전북CBS노컷뉴스는 4일 ‘검찰, 문다혜 씨 참고인 조사 '세 번째' 요구’란 제목의 기사에서 자세히 다뤘다.

기사는 “4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다혜 씨 변호인 측에 오는 7일과 8일 중 참고인 조사 날짜를 선택해 출석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다만 현재까지 출석 요구에 대한 답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난 1일 검찰은 다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다혜 씨 측이 출석을 거부하며 조사가 무산됐다. 검찰은 다혜 씨 측에 지난 10월 중순과 1일 그리고 이번 출석 요구까지 총 세 번의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전주지검 측은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부정 지원 사건 등과 관련해 문 씨 측에 10월 중순과 1일을 포함해 두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다’며 ‘그러나 변호인 측에서 참고인 신분이니 출석하지 않겠다고 전달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검찰은 올해 초부터 문 전 대통령 옛 사위인 서모 씨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