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전북언론 돋보기jj' 10월 31일 방송에서는 <'2조원대 투자' 자랑했던 SK컨소시엄 새만금 투자...사실상 좌초?>,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과와 과제>, <‘축제 비빔밥’ 전주페스타가 남긴 과제는?>, <반토막 난 정부 영화제 예산, 전주시는 5천억원대 영화산업 청사진 발표...'실효성' 있을까?> 등의 주제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토론의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2조원대 투자' 자랑했던 SK컨소시엄 새만금 투자...사실상 좌초?

함윤호 앵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4년 전 SK컨소시엄이 새만금에 무려 2조원대를 투자할 것이라며 많은 기대에 찬 기사들이 넘쳐났던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좌초 위기라는 보도가 나왔다. 어떤 상황인가?

손주화 처장: 최근 전북일보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다. ‘새만금 SK 창업클러스터 사실상 ‘좌초’‘란 제목의 1면 기사인데 “새만금에 예정된 SK 창업클러스터 입주가 사실상 좌초되고 데이터센터 구축도 이상 기류가 관측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SK 창업클러스터는 국내 4대 굴지의 대기업 최초로 새만금에 투자하는 첫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지역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다. 조 단위가 넘는 투자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의미가 남달랐다는 보도들이 나왔었다. 2020년 11월 협약식에 국무총리와 SK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는데 당시 계획으로는 2029년까지 1조 9,700억원을 투자해서 컴퓨터 통신과 관련한 각종 데이터센터를 짓겠다는 것이었다.

그 후 1,000억원을 새만금 2공구에 투자해 건립될 창업클러스터에서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공간과 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지원, 문화 공간 등을 들어서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5년까지 데이터센터를 조성하고 2029년까지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당시 전북도지사는 “300여개의 기업유치와 2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향후 20년간 8조원 이상의 경제 파급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지역 언론을 통해 밝혀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런데 최근 기사를 살펴보면, “SK E&S 내에서는 ’기다려보자‘는 의견과 ’사업 포기‘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문제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송·변전설비 문제가 거론되면서 이 문제가 좀 더 확산이 됐다”는 보도들이 이어졌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으로 ’육양곡‘이란 것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는 ’해저 케이블과 육상의 통신망을 연결하는 중요한 시설‘을 말한다. 그런데 새만금개발청에서 이를 보류하거나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며 답답한 현실을 토로한 보도까지 나왔다.

함윤호 앵커: 단순히 4년 전 발표했던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인 게 문제가 아니다. 과거 김완주 전 도지사 때는 삼성이 새만금에 투자하겠다는 MOU 한 장 짜리가 백지화됐고, 송하진 전 지사 때는 바로 SK의 2조원대 투자 계획이 지금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무엇 하나 시원하게 이뤄진 게 없다. 새만금 데이터센터도 그렇고 남원의 공공의전원 설립 문제도 그렇고... 이것이 바로 행정의 역할과 정치권의 역할 및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사안 아닌가?

박주현 대표: 그렇다. 앞선 얘기들은 4년 전인 지난 2020년 11월 국내 주요 언론들은 물론 지역 언론들이 상당히 많은 기대에 부풀어 보도한 내용들이었다. 그래서 바로 이 시간, ’패트롤 전북‘을 통해 ’애드벌룬을 지나치게 띄우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한 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협약식에 불과한 내용을 지나치게 띄워서 도민들의 가슴을 부풀게 한 때문이다. 그런데 결국은 4년이 지난 지금 당시 지적한 내용이 현실화된 모습이다.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새만금 일대에 투자 협약식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당시에도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직접 와서 선언함으로써 사업이 가시화되고 구체화될 것처럼 홍보됐는데, 문제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설마 본 사업 전에 기반시설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당시 상황을 좀 더 깊숙이 살펴보면, 앞선 2018년 정부 기관과 맺은 업무협약(제4조)에 따라 한수원은 345㎸ 송·변전설비에 들어가는 약 6,600억원의 선투자 비용을 총괄 부담하고 관련 시설이 이뤄진 후 데이터센터 등이 구축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국내 4대 기업 가운데 최초로 새만금에 조 단위의 투자가 이뤄진다는 관계 기관들의 홍보가 있었지만 최근 국감에서 이 문제가 대두되자 관계 기관들은 ’검토해 보겠다‘ 또는 ’관심을 갖겠다‘ 외에 진척된 게 하나도 없음을 보여줬다. 새만금에서 이뤄지고 있는 MOU들 중 삼성과의 MOU가 휴지조각이 됐듯이 SK컨소시엄과의 2조원대 투자 MOU도 휴지조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한수원, 한전, 새만금개발청 등이 계속 엇박자를 이루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다.

함윤호 앵커: 데이터센터가 필요로 하는 엄청난 전력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고 협약식을 가졌고 그 이후의 진행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모습에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로 인해 도민이 상처 받고 회의감을 갖는다는 점에서 더욱 꼼꼼히 살피고 애드벌룬 띄우기식의 기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과와 과제

함윤호 앵커: 다음으로는 최근 도내 국제행사로 지난 주 치른 3일간의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언론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손주화 처장: 여러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역대 최고의 계약 실적 그리고 상담 실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전북이 세계잼버리대회의 문제점을 이겨내고 세계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찬사들이 많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컨벤션센터를 빠르게 지어야 한다는 후속 과제들도 제시됐다. 보도들 중 KBS전주총국은 “행사장의 한계로 인해 교통과 제품을 옮기는 데 불편이 있었다”는 보도를 했고, 전주MBC는 “화장품과 식품 등 특정 품목에 주력하다보니 비인기 품목 기업은 소외되는 등 바이어 매칭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전북CBS는 행사 취지와 맞지 않는 기업들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도하기도 했다. 대회가 끝나고 나서 KBS전주총국은 “막대한 경제 효과로 이어지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철저한 사후관리가 과제다. 참여 업체들은 외국 기관들의 검증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있어 이에 대한 정보 공유와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호소했다. 

또한 10월 23일 채수찬 카이스트 교수는 전북도민일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대한 지역 관계자들의 기대가 너무 좁고 단기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대회 현장에서 몇몇 해외 기업이 지역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자랑하는 식이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거래가 성사되기까지 보통 몇 년이 걸린다. 그런데 지역의 프로그램 실무자들은 몇 개월 안에 성과를 내는 데만 집착하고 있다”라며 “단기적인 수출활성화 행사가 아니라 장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주장한 내용이 눈에 띄었다.

함윤호 앵커: 3일간의 국제 행사에 많은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이 수고했다. 다만 단기적 성과보다는 이번 기회에 도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인정을 받는 숙제도 남아 있고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남긴 행사인데, 긍정적인 보도 외에도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어떻게 보는지?

박주현 대표: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새만금잼버리 파행을 겪었는데 김관영 도정 이후 한인비즈니스대회라는 첫 국제 행사를 치르면서 올해도 많은 우려가 있었다. 특히 지난해 아태마스대회와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의 참담한 실패를 만회할 것인가, 그 여파가 올해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우려 속에서 지역 언론들은 컨벤션센터 하나 없이 치러질 이번 행사를 우려했다. 시설 미흡에 대한 지적 속에 이번 행사가 치러지고 막을 내렸는데, 지역 일간지들은 끝나자마나 기다렸다는 듯이 ‘역대급 성과’, ‘역대 최고 성적’, ‘A플러스 점수’, ‘전북에 돈다발 안겼다’ 등의 키워드로 성과를 치켜세웠다.

물론 이번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통해 5,800만 달러의 수출 계약 성과를 올리며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는 전북자치도의 보도자료에 의해 명문화(보도) 됐지만 아직 실적으로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얘기했듯이 SK컨소시엄의 데이터센터가 4년 전만 해도 2조 1,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처럼 보도됐는데 지금은 물거품 위기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이고 보면 너무 일찌감치 애드벌룬을 띄우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그동안 컨벤션센터가 없는 국제 행사여서 전반적으로 미흡한 시설의 문제점이 줄곧 제기됐다. 또 이번 행사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수출을 위한 후속 교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따라서 지나나게 성과를 예단하고 과찬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축제 비빔밥’ 전주페스타가 남긴 과제는?

함윤호 앵커: 다음은 최근 전주에서 열린 축제 평가 보도인데, 10월 한 달 동안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진행된 전주시 통합축제인 ‘전주페스타 2024’가 시민들과 함께 했다. 언론에서는 어떤 평가들이 나왔는지?

손주화 처장: 이번 축제에 30만명이 방문했다는 잠정 집계가 나왔다. 지난해 1회 전주페스타 축제의 60만명 방문과 비교하면 줄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14개 도내 시·군에서 산발적으로 축제가 열렸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하지만 지역 언론들은 정체성, 특히 축제 차별성이 사라진 부분을 지적하는 보도가 나왔다. 전북일보는 ‘정체성 없는 전주페스타 이대로 괜찮은가?’란 제목의 기사에서 문제를 짚었다. 지난해보다 53%가량 방문객이 줄어든 점과 주제와 성격이 다른 축제와 차별성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 “축제를 일 치르듯 치러버려서 축제이 장점이 묻히고 있다”는 지역 예술인의 목소리도 전했다.

그러면서 축제들이 차별성이 없다는 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내비쳤다. 한겨레신문도 ‘축제 비빕밤 전주페스타가 남긴 과제’란 제목의 보도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외에도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전주페스타의 비빕밥 행사에서 일회용품 배출이 너무 심각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와 관련한 보도도 많이 나왔다. 이에 대한 댓글에서 시민들도 “축제를 통합시킨 목적을 모르겠다”고 많이 지적해 전주시의 축제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남겼다.

함윤호 앵커: 우리 지역의 축제가 90여 개가 되고 도에서 지원되는 축제가 35개에 달한다. 이 외에 각 지자체별로 축제를 진행하는데 축제는 3무, 즉 바가지요금 없고, 안전사고 없고, 쓰레기 없는 축제여야 한다고 항상 이야기한다. 대중성이어야 하나, 전통성이어냐 하나도 중요한 화두다. 그런데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게 김천의 김밥축제인데,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서 재료가 다 조기 소진될 정도였다고 한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 사용된 접시가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았는데 ‘뻥튀기 접시’가 바로 그것이다. 바로 이런 아이디어가 우리지역 축제에도 필요하지 않나 싶다. 이를 어떻게 보았는지?

박주현 대표: 지역의 차별화된 축제들이 찾아보면 있는데 우리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언론에 의해 자주 지적되곤 한다. 게다가 전북지역 축제들은 9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되고 있다. 각 시·군에서 펼쳐지는 굵직한 축제는 50여개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 축제는 대부분 해당 자치단체들이 예산을 직접 집행하거나 우회적으로 보조금 등의 형태로 지원하여 주최하는 행사들이어서 예산낭비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지역 축제에서 지적되는 것은 크게 3가지다. 그 중에는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점, 즉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많이 지적된다.

한 사례로 지난 3일부터 26일까지 무려 한 달여간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전주페스타 2024’가 열렸는데 축제의 정체성을 살리지 못한 채 백화점식 축제로 전락했다는 지적과 함께 비빔밥 축제와 국제 한지 산업 대전, 독서 대전 등과 조선팝 페스티벌, 막걸리 축제까지 성격이 완전히 다른 행사를 하나로 묶다 보니 축제의 의미와 방향성이 모호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하나는 예산 낭비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축제가 정치인들의 낯내기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세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늘 반복되고 있지만 축제가 끝나고 나면 그때 뿐,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문제다.

함윤호 앵커: 아울러 도내 지자체 세수 결손에도 축제 예산은 '펑펑’ 낭비성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론 잘 된 축제도 있지만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손주화 처장: 지자체들이 보통교부세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도내 14개 지자체들이 1,000억원 이상의 세손 결손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일요서울이 29일 낸 기사에 따르면 익산과 군산의 보통교부세가 올해 600억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남원시도 약 300억원 정도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긴축 재정 운영이 불기피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김제지평선축제의 경우 29억 3,000만원, 무주축제도 25억원, 순창장류축제도 15억 600만원 등 지역 축제비용 지출이 많다,

"교부세 축소로 지자체들의 사업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축제 예산이 아닌 민생경제 끌어올리는데 집중할 때다"는 보도들이 그래서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도 지역 축제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 지역 축제가 증가했지만 참가율이 떨어지고 있고 외부 방문객도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보고서에 담겼다. 전북의 상황을 보면, 2019년 이후 축제 비용이 모두 증가했는데 참가율은 –33.80%, 외부 방문객 비율도 –5.85% 감소한 것으로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에 의해 지적됐다. 따라서 축제의 질적 향상과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심사 및 평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중점 지적이다.

#반토막 난 정부 영화제 예산, 전주시, 5천억원대 영화산업 청사진 발표...'실효성' 있을까?

함윤호 앵커: 지방교부세 중 제로(0)가 된 사업이 바로 영화산업 분야인데 우리지역에도 독립영화제들이 있다. 앞으로 영화인들의 걱정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전주시는 영화산업 부흥기를 마련한다면서 상림동 부근을 중심으로 대규모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다. 어떤 내용인가?

박주현 대표: 어제 우범기 전주시장이 직접 발표한 내용인데 2034년까지 추진될 장기적인 프로젝트다. 바로 ‘영화영상산업 비전’이라는 프로젝트인데 5,75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영화산업의 펜타곤 벨트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주영화제의 판을 키우겠다는 게 핵심 키워드인데, 문제는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성이 없다는 점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특히 우범기 시장이 임기 중간 중간에 중장기사업의 로드맵을 잇따라 발표하는 것을 보면 임기 중에 추진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다음 임기까지 연장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많다. 게다가 예산 확보 대책이 뚜렷하지 않은 사업들이 많아서 우려가 크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정부가 긴축 재정을 이유로 영화산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각 지역의 독립영화제들이 울상이다. 대표적으로 국내 최대 규모 독립영화제인 서울독립영화제의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가운데 최근 영화인 5,000여명이 모여서 집회를 벌이고 정부 방침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시골 마을 단위 영화는제는 더욱 심각하다.

심지어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명실상부 대한민국 양대 영화제로 성장한 전주국제영화제도 올해 국비 지원은 6억 8,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3,000만원이 깎였다. 이런 가운데 청정 자연에서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영화 축제로 자리매김한 무주산골영화제도 지난해 1억 1,000만원이었던 정부 지원이 올해는 0원으로 줄어서 충격을 주었다. 전북독립영화제와 전북여성영화제 등도 지역에서 내실을 다져온 영화제들임에도 올해 국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지역들의 영화제와 영화인들의 진로가 상당히 암울하고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임에도 과연 전주시가 5,000억원대의 영화영상프로젝트를 어떻게 추진해 낼지 우려가 깊다.

함윤호 앵커: 영화산업도시 메카로 부상하기 위한 플랜은 좋지만 재정 계획 없이는 어렵겠다는 시각인 것 같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손주화 처장: 관련 기사 내용들을 보니 전주시가 10년간 민간투자 등을 통해 5,750억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촬영 장소를 관광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앞서 지적했듯이 보통교부세가 줄어들게 되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들은 그간 쌓아두었던 각종 적립기금들을 활용하고 있는 추세다. 전주시는 세수부족 등으로 지방채 발행까지 심각하다. 게다가 청사 별관 사용의 예산 문제도 고민거리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그런데 이번 영화산업을 통해 기업 200개 유치, 일자리 1,000개, 연매출 2,000억원의 기대를 제시했는데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어떻게 촘촘하게 계획하고 검증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들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함윤호 앵커: 민선 8기가 2년 6개월 정도 지났다. 그런데 전주시의 이런 사업은 민선 9기와 10기까지 이어져야할 사업이다. 재정과 더불어 문제점이 많이 나왔는데 끝으로 정리해 준다면?

박주현 대표: 우리가 오늘 (지자체들의) 재정분야 얘기를 많이 했다. 장밋빛 청사진들의 계약과 발표들은 듣기에는 좋다. 도민들에게 상당히 달콤한 것들이어서 현혹되기 쉽다. 그래서 더욱 지역 언론들은 끝까지 상황을 지켜보며 지적할 것은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