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전북언론 돋보기jj' 10월 24일 방송에서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기한이익상실’ 통보와 언론 보도 분석>, <전북자치도 대변인실 감사 4개월 만에 나온 결과...하위직들만 중징계, '꼬리 자르기식' 비판>, <전북교육청 해외연수 10건 분석했더니…연수인가, 관광인가?> 등의 주제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토론의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기한이익상실’ 통보와 언론 보도 분석

함윤호 앵커: 어제에 이어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관련 내용을 주제로 오늘도 방송을 진행하겠다. 이번 주 시작하자마자 이슈가 된 뉴스인데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소유주인 ㈜자광이 ‘기한이익상실’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먼저 도내 언론에선 어떤 반응들이었고 어떤 기사들이 나왔는가?

손주화 처장: 옛 대한방직 터는 (주)자광이 2017년 대한방직으로부터 2,000여억원을 들여 공장 부지를 사들였고 초고층 타워를 비롯해 초호화 아파트, 복합쇼핑몰 등 개발 계획을 일찌감치 천명했던 곳이다. 예상 개발 사업비가 무려 6조 2,000억원으로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100분의 1수준인 대규모 사업이다. 그리고 전북자치도 1년 예산의 60%에 달하는 규모다. 이렇게 큰 예산 규모인데 전체 대출금 3,700억원 중 2,700원이 도래했다. 돈을 빌려준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대주단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라고 요구하는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했다는 YTN의 단독 보도가 지난 월요일 있었다.

이 보도가 나가고 지역 언론들은 이와 관련한 현황을 빠르게 전달했는데, 이 중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채권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란 점인데 롯데건설이 과연 이 사업에서 손을 뗐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놓고 분석했다. 또 이와 관련해 ‘위기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과 ㈜자광 측의 입장에 힘을 실어서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 협상에 차질이 없다’는 시각의 보도가 나왔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이러한 자금 위기설이 있었는데 당시 롯데에서 지급보증을 하면서 이러한 위기를 한 차례 넘겼다는 보도가 나왔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롯데의 관여 여부에 대한 해석이 나뉘고 이것이 결국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란 분석의 기사들이 주로 이어졌다.

함윤호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행정의 인허가 과정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어제 이 시간에 오현숙 전북도의원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얘기해 주었다. 그런데 행정의 입장은 보도된 게 있는지, 아니면 행정의 입장을 우리가 알 수 있는지 궁금하다.

박주현 대표: 행정 입장이라면 전주시가 가장 주목 받는 상황이다. 전주시가 추진했던 서부신가지개발사업 중심에 위치한 곳이지만 당시 제척됐다가 민선 8기 들어서 개발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고, 전반적인 개발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특히 우범기 현 시장 체제에 들어서면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의 토지주이자 시행사인 ㈜자광 회장을 만나서 개발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전격 천명하기도 했다. 그 후 행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빠르게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공장용지를 상업용지와 주거용지로 전환하는 용도 변경 과정에서 이런 논란이 제기됐다. 과거 초기 서부신시가지개발 과정에서는 일반 개인들의 토지가 강제수용됐던 것에 비하면 막대한 규모의 옛 대한방직 부지는 ㈜자광이 매입해 전체를 개발하는 과정에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형태인데다 도시기본계획변경을 놓고 전북자치도까지 기세한 상황이다.

최근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다 재심의를 하는 논란까지 발생했는데, 전주시는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주려는 의도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의소리> 취재 결과에 따르면 대주단이 제시한 ‘기한이익상실’은 수천억의 대출을 일으킨 업체가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능력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며 기한을 준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초강도의 방침을 내세운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고 처음부터 ‘먹튀 논란’과 ‘특혜 시비’가 있었던 곳인데도 전주시는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막연한 입장만을 밝혔다. 특히 전주시는 “시행사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고, 심지어 시행사가 공사 포기서를 제출하면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행정 절차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너무 안이하게 사태를 방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만하다. 물론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원에서 재심의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1차 심의가 무효 논란에 휩싸여 다시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정확하고 적확하게 이뤄질 지도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는 이 결과와 함께 대주단 및 시행사의 협상 결과를 지켜보며 대응 노력을 하겠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다.

함윤호 앵커: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추진이 2017년부터 시작됐으니까 벌써 7년째 진행됐다. 그러데 지금의 상황도 녹록치가 않다. 투-트랙의 문제인데 하나는 ㈜자광이라는 회사가 대주단의 PF 대출에 대한 기한이익상실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와 두 번째는 전주시와 전북자치도가 용도 변경을 둘러싼 인허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언론의 분석 기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긍정의 보도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는지?

손주화 처장: 파악해 보니 최근 관련 보도가 20건 정도 나왔다. ㈜자광이 옛 대한방직 부지를 인수할 때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 능력 또는 재정 건전성이 확보가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가 화두였다. 그런데 ㈜자광이 자금 대출을 통해 부지를 매입하고 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논란들이 있었다. 특히 롯데(건설)가 이 사업에서 손을 뎄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첨예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광 측 입장에서 보도하는 언론들도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6조 2,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에 자금 위기가 논란이 되곤 했는데 우리가 이 방송에서만 3번이나 다루었던 것 같다.

무엇보다 감사보고서가 지난 4월 5일에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계속 기업 과정이 타당하지 않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지적과 함께 ㈜자광의 자금 능력에 의문이 제기됐다. 또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대주단의 이한이익상실에 따른 위기 문제다. 지난해 같은 경우 롯데가 지급보증을 하겠다고 하면서 위기를 넘겼지만 이번에는 두 달 안에 해결해야만 정상화를 찾을 수 있다.

결국은 사업 방안의 정상화를 위해서 롯데(건설)를 대처할 만한 업체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와 PF대출 연장을 위한 금융비용을 과연 ㈜자광 측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두 문제가 남아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지역 언론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전북자치도 대변인실 감사 4개월 만에 나온 결과...하위직들만 중징계, '꼬리 자르기식' 비판

함윤호 앵커: 이번에는 얼마 전 나온 전북자치도청 대변인실 감사 결과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다. 당시 문제가 담당 직원이 일부 언론사에 광고비를 마음대로 지급한 점 등 문제가 많았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손주화 처장: 지난 15일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대변인실 광고비 집행에 관한 문제와 비위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는데 7명에 대해서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며 중징계 처벌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대변인의 전자서명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광고비 수천만원을 사용하는데 가담한 공무원 2명에 대해 중징계 요구를 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에 관한 문제나 광고 청탁 관련 과태료 지급이라든가 7명에 대한 9건의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아울러 홍보비 집행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과 7월 사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당초 논란은 서울신문의 기사가 나간 이후 발단이 됐다. 특히 특정 언론사들에 대한 선심성 광고비가 집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홍보비 집행 기준의 투명성을 마련하고 문제를 촉발 시킨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밝힐 것 등을 요구했었다. 이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대변인실에서 7명의 징계와 함께 홍보비 집행 기준 마련 등을 요구한 것인데, 아쉬운 것은 광고비 집행 기준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함윤호 앵커: 이와 관련해서 하위직들만 중징계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는지?

손주화 처장: 그래서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감사 결과가 행정적 절차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배 여부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하위직이 징계위원회의 주된 대상이 됐고 홍보비 집행 기준에 대한 적절성 여부는 감사에서 판단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우리가 그동안 광고비 집행이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했듯이 이번에도 나타났다. 따라서 전현직 대변인이 발생시키는 광고 청탁 및 특정 언론사와의 유착 의혹 등은 판단되지 못하는 한계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함윤호 앵커: 그런데 이번 일이 관행처럼 해온 일이라거나 지역 언론을 챙겨주기 위함 등 축소 해석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어떻게 보는지?

박주현 대표: 이번 사안은 그동안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특히 전북자치도의회 앞에서 51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6월 기자 없는 씁쓸한 기자회견을 통해 알리기도 했다. 그러고 나서 4개월 10일 만에 내놓은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결국은 꼬리 자르기식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참 아쉽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도 감사위원회에서 내놓은 감사 결과들이 최근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적지 않은 예산, 즉 20억원이 넘는 전북자치도 연간 광고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과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결국은 꼬리 자르기식에 머물고 말았기 때문이다.

광고 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하고 복무 규정 등을 위반한 관계 공무원 7명을 징계 처분토록 했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사실 대변인실 수장인 전현직 대변인들의 인계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에서 기인했다. 특정 언론사(인)들에게 광고를 집행할 것을 전임 대변인이 요구한 것에 대해 하위 직원들이 신임 대변인의 결재 과정을 무시하고 광고를 집행하고 심지어 전자공문 사용의 불법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두 직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 요구와 수사 의뢰 방침까지 내놓았는데 언론에 보도된 전직 대변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혐의를 찾을 수 없다'고 했는가 하면 하위직에 대해서만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연간 20여억원의 광고 예산을 집행하는 전북자치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이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쉽고 오히려 의구심만 커진 결과를 낳았다.

#전북교육청 해외연수 10건 분석했더니…연수인가, 관광인가?

함윤호 앵커: 이번에는 전북교육청의 외유성 해외연수 보도에 관한 주제를 이야기해보겠다. 오늘 아침에도 KBS전주총국이 전국체전에 출전한 전북 배드민턴 선수단의 문제점을 보도했는데, 실격으로 한 경기도 뛰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보도인데 문제는 전북배드민턴협회가 태국으로 연수를 다녀와 논란이다. 해외연수는 그동안 외유성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그런데 최근 전북교육청 해외연수 10건을 분석했더니 연수가 아닌 관광 일정이 수두룩했다는 것이다. 어떤 내용인가?

박주현 대표: KBS전주총국이 연속해서 보도하는 내용이 주목을 끌고 있다. 전북교육청에서 주기적으로 매년 연수를 다녀오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문제점을 보도했지만 또 드러난 셈이다. 앞서 KBS전주총국과 전주MBC는 16일 “지난 7월 말 전북교육청은 학생 생활 교육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연수를 실시했다”며 “호주 시드니에서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운영 사례를 체험하는 게 목적이었으며 연수 계획서를 보면 학교 현장 탐방과 강의, 실습 교육 등이 담겼다”고 보도해 논란이 됐다.

그 후 KBS전주총국은 22일 후속 보도에서 “전북교육청 해외연수 10건을 분석했더니 태반이 교육보다는 관광 일정이 더 많았다”고 지적해 이목을 끌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이 5박 7일 동안 시행한 학교 폭력 예방 해외연수는 기관 방문은 이틀 동안 단 3곳이 전부, 나머지 일정은 동물원과 돌고래 탐방 같은 관광이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해외연수 10건의 자료를 입수해 분석했더니 대부분 관광 중심 일정이었다고 했는데 지난 7, 8월 유치원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독일연수는 7박 9일 동안 공식 일정이 단 4건, 나머지는 궁전과 베를린 장벽 방문 등 역시 관광이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해외연수가 외유성 논란에 끊임없이 휘말리고 있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다.

함윤호 앵커: 앞서 KBS전주총국에서 세밀하게 보도했는데 여기에 쓴 예산만 올해 18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다녀오면 언론에 지적을 받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서거석 전북교육감 역시 국감 질의를 받고 과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연수 전 심사를 받을 텐데 왜 이럴까?

손주화 처장: 지자체 등 행정기관들, 도의회도 그렇고 도청도 공무국의 연수와 관련한 심사위원회가 조례에 따라 운영된다. 그래서 도의회나 도청이나 심사가 진행이 된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스케줄 같은 경우는 변경을 요청한다든지 부결이 된다거나 하는 과정들이 있다. 그리고 만약 부결이 된다면 그걸 수정 보완해서 다시 계획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공무국의 연수와 관련해 체크리스트도 있다. 가령 하루 한 곳 정도는 공식 방문 일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들이 다 있다.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잘 심사됐는지 잘 파악해야 되는데 10월 21일 전주MBC보도에서는 “해외연수 심사과정에서부터 문제다”고 지적했다.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았더니 “교직원과 학생 등의 해외연수 50여건에 소요되는 심사에 2시간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며 “1건 당 3분이 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얼마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지, 꼼꼼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 저도 국외연수 심사를 한 군데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2건 가지고 1시간 가량 토론을 한 적도 많다. 특히 찬반 논란이 벌어지면 관련 설명을 다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적은, 1건당 3분도 안 된다는 것은 부실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함윤호 앵커: 앞으로도 계속 해외연수 계획이 있을 텐데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좀 더 꼼꼼하게 계획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