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밝혔지만 하루 만에 사실이 아님을 시인해 국민적 공분이 거세다. 검찰이 신뢰와 정의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와 불안이 크다. 오래 전부터 징후들을 보여왔지만 검찰 무용론과 해체론이 제기될 정도로 부글부글 용광로처럼 민심을 들끓게 한 건 바로 검찰이다.

특히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놓고 거짓말을 한데 대한 분노와 불신, 배신이 팽배하다. 도대체 검찰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헷갈린다는 볼멘소리가 높다. 무수한 '김건희 의혹’ 앞에서 검찰이 했다던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거짓말이고, 서면 질의엔 1년 뒤에 답변하고, 한 차례 대면 조사는 황제란 수식어를 붙게 만들었으니 의심과 공분이 뒤범벅인 상황을 자초할 만도 하다.

진보와 보수할 것 없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모두 이번 검찰의 ‘김건희 모녀 만에 주어진 면죄부’와 ‘거짓 브리핑’에 대해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며 비판 대열에 가담한 모양새다. 설상가상, 이태원 참사 예방과 대처에 실패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창철장에게 무죄가 선고돼 법원의 아니한 판단이 사회적 참사가 날 때마다 현장 실무자급만 처벌받는 부조리를 반복시키고 있다는 따가운 비판도 나왔다.

시시비비를 분명하고 엄정하게 가려야 할 사법체계가 흔들리며 최고 권력 앞에서 스스로 붕괴되는 양태가 날로 가관이다. 이런 상황에서 '뉴스가 뉴스 다워야지...뉴스 큐레이팅'이 주목한 주요 뉴스들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김 여사 주거지도 영장 청구했다더니‥.또 드러난 거짓말”

MBC는 19일 ‘'김 여사 주거지'도 영장 청구했다더니‥.또 드러난 거짓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도 전날에 이어 연이어 검찰의 거짓 브리핑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목을 끌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고 기각된 것처럼 밝혔다가 하루 만에 거짓인 게 들통났다”고 전날 보도한 방송은 이날 기사에선 “김 여사 주거지도 영장을 청구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도이치 사건이든 다른 사건이든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었다”며 “검찰이 이래 놓고 물증이 없다며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건데, 증거를 못 찾은 건지, 안 찾은 건지, 부실 수사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사는 “검찰이 국정감사 도중 공개한 도이치모터스와 코바나컨텐츠 사건 영장 청구 내역에는 김건희 여사 이름은 딱 한 번, 그것도 코바나컨텐츠 기업 협찬 의혹 건으로 청구한 것으로 나온다”며 “검찰이 앞선 브리핑에서 김 여사 주거지도 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는데 코바나든 도이치든 주거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검찰이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김 여사의 주거지도, 사무실도, 휴대전화도, 어떤 것도 압수수색을 시도하지 않고 계좌만 들여다본 것”이라며 “반면 다른 관련자들은 달랐다”고 전한 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1차 주포 이 모 씨, 2차 주포 김 모 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모두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했다. 관계자나 도피조력자도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돈줄 역할을 한 전주 손 모 씨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덧붙였다.

더욱 주목할 대목은 그 다음에 이어졌다. 기사는 말미에서 “현 정부 들어서도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하지 않았다. 서면 질의서는 보낸 지 1년 만에야 답을 받았다. 그리고 대면 조사는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채 6시간가량 진행됐다”며 “김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압수수색 시도 한 번 없이 수사가 종결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검찰 수사와 브리핑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킨 기사다.

“검찰, 이젠 대놓고 국민 앞에서 거짓 브리핑까지”

한국일보는 이에 대해 사설에서 무겁게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 이젠 대놓고 국민 앞에서 거짓 브리핑까지’이란 제목의 19일 사설은 리드에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밝혔지만, 하루 만에 사실이 아님을 시인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대놓고 거짓을 말하다니 기가 찰 따름이다. 이러니 수사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라고 쏘아붙였다.

사설은 말미에서도 “대통령 배우자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 압수수색조차 필요 없을 정도의 ‘아무 사건’에 불과하다는 말인가. 그러니 무혐의 결론을 내놓고 수사하지 않고서는 이런 상식 밖 일이 벌어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정말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꾸짖었다.

"김건희 모녀만 ‘도이치 면죄부’, 검찰개혁 불 당겼다"

경향신문은 이날 ‘김건희 모녀만 ‘도이치 면죄부’, 검찰개혁 불 당겼다’란 사설에서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이어 이 정권 검찰에 김 여사는 성역임이 또다시 확인됐다”며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문인지 김 여사 법률대리인의 변론 요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런 수사 결과는 일찌감치 예견됐다”는 사설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려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을 물갈이하고 친윤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혔다”며 “서울중앙지검은 명품백 수수 사건과 묶어 검찰총장 지시까지 어겨가며 김 여사를 한 차례 출장조사했다. 그리고 수사심의위도 거치지 않고 이른바 ‘레드팀 회의’라는 요식절차를 거쳐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과정도, 결과도 불공정으로 점철된 수사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은 중구난방 터져나오는 김 여사 의혹으로 가뜩이나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은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강조한 사설은 “무엇보다,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이기를 포기한 사건으로 두고두고 기록될 것이다”며 “더 이상 검찰에는 기대할 게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이상 국회는 검찰의 존폐 문제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검찰개혁에 전면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여사 문제 검찰 떠나 정치로, 결국 국민이 결정”

보수신문들도 사설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조선일보는 18일 ‘김 여사 문제 검찰 떠나 정치로, 결국 국민이 결정’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모든 문제는 윤 대통령 부부가 자초한 것이다”며 “김 여사가 대선 때 국민 앞에서 약속한 대로 내조에만 충실했다면 애초에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일으키는 문제를 무조건 감싸고 옹호하다 민심을 잃었다. 이는 총선 참패로 이어져 이제는 국정 동력 자체를 상실한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그런 뒤 사설은 “검찰의 잇단 무혐의 결론은 의혹의 종결이 아니라 야당의 특검 공세 시발점이 됐다”며 “김 여사 문제의 향방은 이제 국민이 결정할 것이다”고 방점을 찍었다.

“압수 영장 기각은 거짓말이고, 서면 질의엔 ‘1년 뒤’ 답변하고…”

동아일보는 더욱 강도 높은 비판과 주문을 사설에서 내놓았다. 19일 ‘“압수 영장 기각”은 거짓말이고, 서면 질의엔 ‘1년 뒤’ 답변하고…’란 제목의 사설은 “검찰의 조사 과정이 죄다 비정상적이다 보니 검찰이 증거를 찾으려는 노력 자체를 별로 하지 않았다는 의심이 들 만하다”며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고집하다가 올 5월 교체됐다. 검찰은 수사 종결마저 이 전 총장 재임 기간을 피해 그가 임기 만료로 물러난 뒤 신임 심우정 체제에서 했다”고 지적하며 검찰 인사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했다.

이어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수사는 2020년 4월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되기는 했으나 2021년 3월까지는 윤 대통령이 총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휘권 배제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사설은 “이후로는 윤 대통령의 출마가 유력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며 “무혐의 처리든 기소든 검찰의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 그 처분은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명태균의 대선 경선 여론조작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중앙일보는 명태균 씨 발언 파문과 여론조작 가능성에 주목했다. 17일 ‘명태균의 대선 경선 여론조작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신문은 “한 인터넷 매체가 폭로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조작 지시는 충격적이다. 명씨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며 “그런 그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때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끔 여론조사를 가공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한 중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는 선관위에 신고하는 공식 조사가 아니어서 공표되진 않았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데이터를 조작한 건 용납하기 힘든 부도덕한 행위다”라고 지적한 사설은 “해당 조사가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하는 용도였다고는 하지만, 명씨 측이 1위 후보에게 더욱 여론이 쏠리는 밴드왜건 효과를 노려 은밀히 당 안팎에 유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며 “그랬으면 선거법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설은 “검찰은 이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조속히 명씨와 관련자들을 조사해 여론조사 조작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정치권도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는 미공표 여론조사에 대한 규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면서 “사건의 진상을 윤 대통령 부부밖에 모르기 때문이다. 결국 윤 대통령 내외가 결자해지 할 수밖엔 없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무죄, 또 실무자만 처벌…이러니 부조리 반복”

한편 18일 ‘검찰은 끝났다’는 제목의 사설로 주목을 끈 한겨레신문은 이날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무죄, 또 ‘실무자만 처벌’’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이태원 참사의 법원 판결에도 주목했다.

서두에서 “이태원 참사 예방과 대처에 실패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창철장에게 17일 무죄가 선고됐다”고 밝힌 사설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는 최근 금고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판결은 경찰과 달리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청 쪽 인사들에게는 면죄부를 줘 국가 책임을 반쪽만 인정했다”며 “사회적 참사가 날 때마다 현장 실무자급만 처벌받는 부조리가 또 반복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법원 판결을 지적한 이날 사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만전을 기해야 참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교훈을 수많은 생명의 희생으로 뼈아프게 새겨왔다”며 “그렇다면 안전사고 위험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인식하고도 충분한 예방 조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은 엄격히 물어야 한다. 게다가 고위직일수록 권한과 책임은 더해지는 법인데, 현장에서 멀어질수록 오히려 면책의 혜택을 누린다면 공직사회 경각심은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고 의미 있는 지적을 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재판부는 “여전히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넘어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지만, 법원의 안이한 판단이야말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하나의 원인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상급심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의 책임을 다시 엄밀히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너져 내리는 김건희 왕국…윤석열 정부 아직 임기 절반도 못 채웠는데”

지역 언론들 중 굿모닝충청은 10일 ‘무너져 내리는 김건희 왕국’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신랄하게 비판했다.

칼럼은 “공천 개입 논란, 당무 개입 논란 그 외 국정 개입 논란 등으로 인해 이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행태를 두고 '김건희 왕국'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선 이 표현에 불쾌감을 느낄지도 모르지만 현재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김건희 왕국'이란 표현이 결코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 있다”고 힐난했다.

또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은 아예 "지금까지 알려진 건 내가 한 일 중 1/20에 불과하다"며 자신을 잡으면 한 달 안에 윤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당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판이다”고 한 칼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제대로 된 해명도 못하고 있으며 어설프게 내놓는 해명도 모두 하루도 못 가 거짓말이란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이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9월 5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최초 보도됐을 때만 해도 뉴스토마토를 비롯해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들만이 외로이 알리고 있었고 레거시 미디어들은 간간이 인용 보도만 한 채 사태를 관망하기 바빴다”는 칼럼은 “그러나 10월이 되자 양상이 달라졌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레거시 미디어들이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취재 결과를 단독 보도를 통해 보도하고 있다”며 “여기엔 동아일보 같은 보수 언론도 포함돼 있다. '김건희 왕국'이 서서히 균열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조망했다.

칼럼은 더 나아가 “중요한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아직 임기의 절반도 못 채운 정부란 점이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에 취임했으니 한 달이 더 지난 11월 10일에야 비로소 임기 50%를 채우게 된다”며 “박근혜 씨조차도 취임 후 4년 13일만에 파면됐으니 임기의 80%는 채웠는데 윤 대통령은 그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고 강조해 거대한 국민적 저항을 예고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