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방송·일간지 의제 톺아보기-2024년 10월 8일
전북의 가을 축제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지역 정체성 상실과 예산 낭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을 살리고 지역 축제를 알리겠다는 본래의 취지는 퇴색된 반면, '연예인 모시기 경쟁'은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눈길을 끈다.
또한 전북 기업의 통상 지원을 위한 중국 사무소가 상해에 있는데 김관영 지사 취임 후 칭다오에 제2사무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새 통상 전문가를 뽑았는데 10개월째 중국 취업비자 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을 뿐 아니라 채용 당시 전문가 이력서를 보면 무역 등 통상 분야 이력은 없고 지역 언론사 경력 뿐이란 보도가 이목을 끌었다.
22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새만금 공항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됐다는 보도들이 쏟아졌다. 반면 국정감사 첫날부터 새만금 조기 개발과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현안이 거론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시간 여야 정쟁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밖에 가스폭발 사고와 내부고발 노조원들의 고용승계 거부 사태 등 각종 문제점이 야기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이번엔 환경 관련법 위반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는 뉴스가 시선을 모았다. 10월 7일과 8일 사이 보도된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전북 가을 축제 '봇물', 연예인 의존도 심화…정체성 위기”

가을 축제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 축제들이 지역 정체성 상실과 예산 낭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을 살리고 지역 축제를 알리겠다는 본래의 취지는 퇴색된 반면, '연예인 모시기 경쟁'은 과열되고 있다는 뉴스가 이목을 끈다.
전북일보는 7일 ‘연예인 의존도 심화…전북 축제의 정체성 위기’란 제목의 인터넷판 기사를 통해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9월에는 16개, 10월에는 19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도내 곳곳에서 개최되고 있다. 소규모 행사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5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처럼 다수의 축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면서 축제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여러 부작용이 표면화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축제들이 본질에서 벗어나 연예인 초청 공연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점이다”고 밝힌 기사는 “축제 시즌만 되면 지자체들은 앞다퉈 유명 연예인 '모시기 경쟁'에 열을 올린다”며 “현재 도내에서 열리는 대부분의 축제에서 연예인 출연은 필수 요소로 자리잡아 연예인 없는 축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10분 남짓한 공연에 가수 한 명을 초청하는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출연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전해진다”는 기사는 “여기에 무대 설비, 부대비용 등을 더하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며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축제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에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기사는 “일각에서는 이러한 축제들이 연예인들과 이벤트 기획사들에게만 이익을 안겨주는 소모적 행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이는 전례 없는 재정 위기에 직면한 전북의 현 상황과 대조를 이룬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이번 위기의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전북자치도 재정자립도 전국 광역단체 중 ‘최하위’…진안군 기초자치단체 중 ‘꼴찌’”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전라일보는 관련 기사(전북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진안 기초자치단체 중 꼴찌”에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 재정자립도는 23.5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며 “이어 전남(24.4%), 경북(24.56%), 강원(25.22%), 충북(30.43%)이 그 뒤를 이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기사는 “특히 전북 진안군은 6.69%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하위다”며 “정 의원은 지자체들의 재정난이 가중된 이유 중 하나로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추경에 의해 변경돼야 할 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해 지방교부세법을 위반했다"며 "국가의 부담을 지자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137조 2항까지 위반하는 등 정권이 오히려 지역소멸을 앞당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자치도, 언론인 출신 ‘무경력 통상 전문가’ 뽑아…주재국 취업비자도 못 받아”

전북 기업의 통상 지원을 위한 중국 사무소가 상해에 있는데 김관영 지사 취임 후 칭다오에 제2사무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새 통상 전문가를 뽑았지만 10개월째 중국 취업비자 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을 뿐 아니라 채용 당시 전문가 이력서를 보면 무역 등 통상 분야 이력은 없고 지역 언론사 경력 뿐이란 뉴스가 전해져 파장이 예상된다.
전주MBC는 7일 ‘"무경력 통상 전문가 뽑았다" 주재국 취업 비자도 못 받아’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이날 “전북자치도가 전북 기업의 통산 지원을 위해 채용해 칭다오에 보낸 통상 전문가 A씨는 열 달째 중국 당국의 취업비자 조차 받지 못했다”는 기사는 “취업비자에 필요한 전문 인재 취업 허가를 받으려면 학위와 중국어 능력, 나이 등 6개 항목의 총점이 60점을 넘겨야 하지만 미달이었기 때문”이라며 “취업비자가 없으면 왕성하고 공식적인 업무 수행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 당시 이력서를 보면 A씨는 무역 등 통상 분야 이력은 없고 지역 언론사 경력 뿐이다”고 밝힌 기사는 “하지만 전북자치도는 채용 때 정신자세 등 전문성과 무관한 항목을 평가해 아예 비전문가 채용의 길을 열어 놓고 있었다”며 "심각한 건 취업비자도 발급 받지 못해 근무 기간 2년 중 절반 가까이 정상 근무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사는 “통상 전문 기관이자 중국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제통상진흥원도 답변이 궁색하다”며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가 한 말 중 "이거 위법의 소지가 있지 않나요? 저희도 그거를 놓쳤습니다, 사실은"을 그대로 전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이렇다보니 통상 전문가라던 A씨는 취업비자 없이 일을 하면서 꼬박꼬박 월급을 챙겼다”며 “이에 대해 이수진 도의원은 ‘부적격자로 보인다. 정상적인 근무를 못할 경우에는 (입사)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데 왜 지금까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지만 전북도는 즉답을 피한 채 다음 달까지 A씨의 취업비자 발급 여부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전북 국감 첫날 '새만금 공항' 화두"…"여야 정쟁 속 현안은 묻혀”

한편 22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새만금 공항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됐다는 보도들이 쏟아졌다. 전북도민일보는 ‘전북 정치권, 국감 첫날부터 새만금공항·벼멸구 피해 문제 제기 ‘국감장 달궜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새전북신문은 ‘국감 첫날, 전북 현안 해결…벼멸구 피해 재해인정·새만금 신공항 확장 기대’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민일보는 ‘새만금 국제공항, 조건 미달 수두룩’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각각 국감 첫날 전북 국회의원들의 활약상을 조명하며 새만금 공항에 초점을 가했다.
특히 전북도민일보는 관련 기사에서 “국회 국토위 이춘석 의원(민주당·익산갑)은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새만금 공항건설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며 이 의원의 이날 발언 중 “전북은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영남, 충청, 전남보다도 힘이 약하니 큰 공항은 필요 없고, 작은 공항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냐”, “작은 비행장 하나 만들어 줄 테니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라는 뜻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을 강조해 보도했다.

새전북신문은 해당 기사에서 “2024년 국정감사 첫날부터 전북 국회의원들이 대어를 낚은 셈인데 7일 농식품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과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은 쌀값 20만원대 회복 및 전남과 전북 지역의 벼멸구 피해 실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며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벼멸구 피해에 대한 농업재해 인정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전민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2029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및 주기장 등 시설이 거점공항으로 기능하는데 크게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새만금 공항이 현재 계획대로 완공되면 당초 건설 목적인 항공화물 운동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고 보도했다.
반면 국정감사 첫날부터 새만금 조기 개발과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현안이 거론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시간 여야 정쟁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KBS전주총국은 7일 ‘국정감사 첫날…여야 정쟁 속 새만금 등 현안은 묻혀’란 제목의 기사에서 “국정감사 첫날 새만금 공항의 규모가 화두로 떠올랐다”며 “기능상 거점 공항인데 활주로 길이와 계류장 면적이 동네 작은 공항 수준이라는 지적에 정부는 일단 공항을 짓고 난 뒤 여객과 물류 수요를 보겠다는 답을 내놨다”고 운을 똈다.
이어 “대통령 공약이자 지역 현안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는 기사는 “하지만 감사 시작 전부터 대통령 관저 공사 계약 논란으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등 몸살을 앓았다”며 “이 때문에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과 일괄 매립, 조기 개발 논의 등 다른 현안은 다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가스 폭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잇단 환경법까지 위반”

가스폭발 사고와 내부고발 노조원들의 고용승계 거부 사태 등 각종 문제점이 야기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이번엔 환경 관련법 위반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CBS노컷뉴스는 7일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잇단 환경법 위반 도마’의 기사에서 “7일 전북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주 리싸이클링타운에 수질 초과배출부과금 2,100만원을 부과했다”며 “물환경보전법을 보면 수질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 폐수를 방류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초과배출부과금과 함께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초과배출부과금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양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리싸이클링타운은 시설 허가조건에 명시한 폐기물 적정 보관을 위반한 것이 적발돼 지난달 중순 전북환경청으로부터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기사는 “환경오염시설법(제6조 3항)에 따른 환경오염 예방이나 오염물질 감소·제거하기 위한 이행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주시가 수익형 민간투자(BT0) 방식으로 세운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잇단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사는 “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 찌꺼기, 재활용 쓰레기 등 폐기물(1일 기준 300t)을 처리하고 있다”며 “태영건설·한백종합건설·에코비트워터·성우건설 등 4개 건설사가 합자한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2036년까지 20년간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운영 중이다”고 설명했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