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진행될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해보다 9개 증가한 80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지만 집권 3년 차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정과 최근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등을 둘러싼 첨예한 여야 설전 및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인 가운데 이에 맞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이번 국감이 '정쟁 국감' 또는 '맹탕 국감'이 될 것이란 분석들이 나온다.

14일 국토위·환노위 '새만금 현장' 감사…신공항, 수질호 등 환경문제 쟁점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 주요 기관들의 국정감사 일정은 새만금개발청이 첫날인 7일 세종시에서 수감하는 것을 비롯해, 11일 농촌진흥청·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국회), 14일 전북특별자치도(전북자치도)와 새만금 현장(새만금), 16일 새만금개발공사(국회), 1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전북대학교·전북대병원(광주시), 전주지방법원·전주지방검찰청(대전시), 18일 국민연금공단(국회), 23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전북지방조달청(한은 전북본부) 등에서 각각 진행된다.

이 중에서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전북 예산 차별 논란이 있는 기획재정부, 문 전 대통령 일가 수사를 벌이는 전주지검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북지역은 지난해에 이어 새만금 관련 사업들과 환경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국감 첫날인 7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데 이어 14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이날 오후에는 새만금을 방문해 현장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이날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도 새만금을 방문해 수질환경 문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새만금호 수질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해수유통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환노위는 새만금 현장 감사를 통해 새만금 사업지구 중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환경 문제 지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국토위 소속 의원들 간에는 새만금 국제공항을 둘러싼 날선 대립과 첨혜한 논쟁이 예상된다. 전북 출신인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차일피일 미뤄지는 일정에 대한 보상과 다른 지역 공항에 비해 지나치게 초라한 길이와 규모의 활주로 문제를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나서 시선을 끌고 있다.

이밖에 예결위와 기재위에서는 지난해 유일하게 전국 9개 도 가운데 전북만 유일하게 예산을 전년 대비 감소시킨 데 대한 배경과 대책 등이 중점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진행되는 국감에서는 이밖에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로 중단된 사업과 보상 등 관련 대책,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북자치도 내부 갑질 논란, 각종 예산 집행 기준의 적법성 등에 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전북교육청 '교육감 재판 장기화' 쟁점, 전북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수습책, 전북대병원 '전공의 대책 전무' 등 집중 거론 전망

17일에는 중요한 전북 국감이 두 곳에 예정돼 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대학교, 전북대병원에 대한 국감이 열리는 광주교육청에 많은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감사1반 주관으로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 제주교육청이 함께 국감을 받게 될 이날 국감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감사 1반장을 맡고 민주당 고민정·김문수·정을호·김선미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민전·김용태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감사위원으로 현안을 짚을 예정이다.

앞서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국감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이미 전북교육청에 많이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교육청의 주요 국감 쟁점으로는 공무원 징계 및 공무원 갑질 신고 증가, 장애학생 인권 침해 실태, 서거석 교육감 공직선거법 재판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 등에 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전북대 올 국감 쟁점으로는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된 문제점과 대책을 둘러싼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며, 글로컬대학30 육성 관련 예산 집행 문제점, 교수들의 각종 비위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전공의 충원 계획과 대책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각한 전공의 부족과 응급센터 운영의 문제점, 뺑뺑이 사고 대책 등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전주지검 국감, 문 전 대통령 딸 증인 출석 여부 주목…’정치 보복 수사’ 논란 쟁점 

이밖에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전주지검에 대한 국감장에 많은 시선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오후 2시 예정된 법사위의 대전고검 국감에서는 오전에 전주지법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특히 전주지검의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설전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전주지검 국감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딸인 문다혜 씨를 증인으로 부른다는 계획이어서 출석 여부를 놓고 논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전임 대통령을 직접 겨눈 수사가 '국면 전환용'”이라며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이 고발된 지 3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다 갑자기 속도를 내는 것은 먼지털기식 수사이자 모욕 주기, 정치 보복, 수사권 남용”이라고 비난의 목소를 높이고 있어 이날 국장장에서도 치열하고 거친 공방이 예상된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