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최대 노른자 땅으로 불려진 ‘옛 대한방직 부지’의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과 일부 도의회·전주시의회 의원들의 "특혜 및 불법 논란이 많은 만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지 불과 이틀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전주시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통과시켜 비난이 거세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통과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는 뉴스 외에 비판과 반발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익산시 왕궁면에 들어설 예정인 코스트코 익산점 추진이 또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북특별자치도 및 익산시와 점포 개설을 위한 투자협약(MOU) 체결 후 5개월이 지나도록 토지 계약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보도가 시선을 모은다. 

전북을 빛낸 ‘제29회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들 중 십수년간 붕어빵을 팔아 소외계층을 비롯해 산불이나 지진 피해자를 돕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감동을 선사한 시민이 포함됐다는 소식도 비중 있게 전해졌다. 또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2일 전남 영광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도내 부안 등 4개 지자체가 남았지만 공청회가 파행되더라도 개최된 걸로 간주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명 연장 절차가 강행될 전망이란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서거석 전북교육감 취임 이래 전북교육청과 산하기관 등에서 직장 내 갑질 신고가 11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뉴스도 눈에 띈다. 9월 26일과 27일 사이 보도된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전북자치도,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도시기본계획 변경 신중한 결정 주문 불구 ‘통과’…지역 언론들 '침묵·호도', 왜?

전주시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가 서부신시가지 개발 단계에서 제척돼 ‘먹튀 논란’과 ‘특혜 시비‘가 일더니 뒤늦은 개발 과정에서 ’용도 변경 특혜 논란‘과 와 '짜맞추기 감정평가'란 오명 속에서 긴급 토론회가 열려 많은 주목을 끌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민회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층 회의실에서 ’구 대한방직 부지 도시기본계획 변경 관련 긴급 토론회‘를 열고 약 2시간 동안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 및 자유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도 그동안 도출된 바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나 같이 전주시와 이 부지의 사업주이자 시행사인 ㈜자광과의 밀착을 넘은 유착과 성급한 개발로 인한 각종 부작용 및 편법·특혜 야기 등이 문제점으로 귀결됐다.

<전북의소리>는 관련 기사(“특혜·불법 얼룩진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자에게 호구되어 실리 잃은 전주시, 편법 눈감은 전주시의회” 맹비난 이유는?)에서 토론회 쟁점 내용을 상세히 전한 바 있다. 일부 서울 언론들도 ‘옛 대한방직 부지’의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두고 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전북자치도의 신중한 판단과 결정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과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사회단체의 특혜 및 불법의혹 제기와 달리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전주시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통과시켜 비난이 거세다.

“옛 대한방직 부지 상업용지 변경 수용’…사업추진 탄력”

전북도민일보는 26일 인터넷판 기사(‘옛 대한방직 부지 상업용지 변경 수용’…사업추진 탄력)에서 이 소식을 전했다. 기사는 “지역 최대 노른자위 땅인 관광타워복합개발사업(옛 대한방직부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이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속도감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전주시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3건에 대해 심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옛대한방직 부지와 MICE복합단지(전주종합경기장)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을 수용했고, 아중호수 유원지 신설 반영안은 재협의키로 했다”는 기사는 “특히 도민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되고 있는 옛대한방직 부지의 경우 기존 0.231㎢의 주거용지를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주거용지 0.13㎢, 상업용지 0.101㎢으로 변경안을 처리했다”며 “MICE복합단지도 주거용지를 39.97㎢에서 38.964㎢로 변경하고 대신 상업용지를 4.951㎢에서 4.957㎢로 하는 변경안을 원안 그대로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늦은 심사 결정 소식을 다른 지역 일간지들과 방송사 등은 관련 뉴스를 마감 시간까지 채워 넣지 못했던지 지면과 영상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도시기본계획 심의 연기 후 번복 이해할 수 없어…특정인들 의도대로 몰고 가는 행태, 시민을 호구로 여기고 있기 때문”

하지만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비판의 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전주시민회 등은 “25일 오후 6시쯤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도시기본계획(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안) 을 심의하기 위해 26일 개최하기로 한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가 순연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이날 밤 10시쯤 이러한 결정을 번복하고 26일 오후 2시에 원래대로 개최한다는 연락이 왔다”며 “전북자치도나 전주시청 공무원들에게 밤 늦도록 의미 없는 과중한 일을 시킨 주체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전주시나 전북자치도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행정의 체계나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인들의 의도대로 몰고 가는 듯한 행태를 보여 도가 지나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전주시민과 전북도민들을 호구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문옥 전주시민회 사무국장은 “우범기 전주시장이 롯데와 (주)자광이 의도하는 대로 옛 대한방직 복합개발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사업의 정당성이나 타당성, 실현 가능성을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승우 전주시의원(정의당, 삼천1·2·3동, 효자1동)도 24일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의 사업자는 주거지역을 준주거지로 세분·변경하고, 용적율 500%의 준주거지역에 10개동 3,399세대의 순수 공동주택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도계획법상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함으로써 현재 사업자의 공동주택 건설계획은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편법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편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주관광타워복합개발 사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 교통영향평가의 수정의결 보완서‘가 전주시의회에서 통과됐다”는 한 의원은 “이러한 편법은 향후에 타 지역에서도 공동주택 건설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도시계획의 기본 틀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전주시는 불법적인 행정으로 명분도 잃고 사업자에게 스스로 호구가 돼 실리도 잃었다“고 직격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지역 언론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속도를 내거나 탄력을 받게 됐다는 우호적인 기사들이 상대적으로 넘쳐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

“코스트코 익산점 입점 불투명”…1년 전 ‘무산 악몽’ 다시?

이런 가운데 익산시 왕궁면에 들어설 예정인 코스트코 익산점 추진이 또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북특별자치도 및 익산시와 점포 개설을 위한 투자협약(MOU) 체결 후 5개월이 지나도록 토지 계약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보도가 시선을 끌었다.

전라일보는 ‘코스트코 익산점 입점 불투명’의 기사에서 “익산시 왕궁면에 들어설 예정인 코스트코 익산점 추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익산시와 점포 개설을 위한 투자협약(MOU) 체결 후 5개월이 지나도록 토지 계약도 이뤄지지 않고 아직도 검토 단계여서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도 어렵다”면서 “빠르면 올 연말 착공해 내년 말이나 2026년 초에 개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는 지난 5월 8일 전라북도 및 익산시와 점포 개점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왕궁면 동촌리 일원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와 ‘의향서’를 맺고, 부지 매입 절차도 진행해 왔다”며 “하지만 투자협약 체결 후 5개월이 지나도록 부지 매입이 이뤄지기는커녕 아직도 의향서만 검토하고 있다”며 “입점 추진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코스트코측의 꼼꼼한 일처리 방식과 함께 외국계 기업 특유의 기업 문화가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사는 “현재 코스트코측은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에서 기존 공장 건물의 활용 문제 등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다고 전해진다”며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게 토지주 A씨의 전언이다. 때문에 A씨와 수차례 부딪쳤고, 한때 포기를 검토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고 밝혀 불과 1년 전 유치 무산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주)코스트코코리아와 왕궁물류단지는 2021년 12월 왕궁물류단지 내 5만㎡ 부지에 코스트코 입점을 위한 조건부 계약을 했었으나 지난해 1월 하순 계약이 해지됐다. 당시에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상권 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등록, 건축 승인 등 전북도와 익산시의 관련 인허가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이었으나 행정 절차가 부진하자 코스트코 측은 ‘사업 진척이 더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 파장이 컸다.

“붕어빵 팔아 이웃돕기 `자랑스런 전북인' 선정”

전북을 빛낸 ‘제29회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들 중 십수년간 붕어빵을 팔아 소외계층을 비롯해 산불이나 지진 피해자를 돕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감동을 선사한 시민이 포함됐다는 소식도 비중 있게 전해졌다.

새전북신문은 27일 ‘붕어빵 팔아 이웃돕기 `자랑스런 전북인' 선정’의 기사에서 “전북자치도는 26일 이 같은 전북인 대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4대 부문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며 “영예의 주인공은 △혁신대상= 한상섭 한국생명기술연구조합 아카데미 원장 △경제대상= 이길환 길종합건축사사무소 이엔지 대표이사 △문화대상= 조상훈 동남풍 대표 △나눔대상= 김남수(자영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기사는 “나눔대상 수상자인 김남수씨는 십수년간 붕어빵을 팔아 소외계층을 비롯해 산불이나 지진 피해자를 돕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감동을 선사한 점을 높이 샀다”면서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그의 성금품기부액은 무려 4,000만 원에 가까웠다”고 덧붙였다.

“한빛원전 공청회 고창에서도…한수원, 주민 무시 ‘수명 연장’ 밀어붙이기 비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 12일 전남 영광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도내 부안 등 4개 지자체가 남았지만 공청회가 파행되더라도 개최된 걸로 간주되면서 주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명 연장 절차가 강행될 전망이란 뉴스들이 이목을 끌었다. KBS전주총국과 전주MBC는 26일 관련 뉴스를 비중 있게 다뤘다.

KBS전주총국은 관련 기사(원전 수명 연장 공청회…“사고 우려·주민 무시”)에서 “설계 수명이 끝나는 전남 영광 한빛원전 1, 2호기를 10년 더 가동하는 수명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고창군 공청회가 열렸는데, 문제가 없다는 한수원 설명에도 주민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7월 주민 반대로 무산된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 고창 주민 공청회, 두 달 만에 다시 열렸으나 주민들은 시작 전 기자회견을 열어 수명 연장에 거듭 반대했다”는 기사는 “하지만 공청회가 2차례 무산되면 열린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고려해 이번에는 참석해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전주MBC도 관련 기사(한빛원전 공청회 고창에서도 개최.. 한수원 밀어붙이나?)에서 “한빛원전 1·2호기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사는 고창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가 두 달 전 주민들의 반발로 파행된 이후 재개된 가운데 주민들은 여전히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라는 이름처럼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주민을 둘러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려주지 않고, 그저 안전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지난 6월부터 부안과 고창 등 6개 지자체에 계획된 공청회는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모두 무산된 가운데 공청회는 재차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서는 이유는 공청회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이라며 “”남은 4개 지자체의 공청회에서도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지만 한수원은 절차를 강행하고, 수명 연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번 수명 연장으로 한빛원전 1·2호기는 최대 2036년까지 사용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한빛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용량 현황은 80% 이상으로 2030년이면 가득 찰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 '갑질 신고' 2년 사이 110여건”

서거석 전북교육감 취임 이래 전북교육청과 산하기관 등에서 직장 내 갑질 신고가 11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뉴스도 눈에 띈다. 전북CBS노컷뉴스는 26일 ‘전북교육청 '갑질 신고' 2년 사이 110여건’의 기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올해 현재까지 접수된 전북교육청의 직장 내 갑질 신고는 111건이다”며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34건, 2023년 53건, 2024년 1~9월 24건이다. 올해 신고자 유형을 보면 교사가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직공무원과 민원인 등이 8명이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처럼 직장 내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전북교육청은 본청의 경우 감사관을 전담책임관으로 두고 있다”는 기사는 그러나 “갑질 행위로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부당이익 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 향응 등 사적 이익을 요구·수수하는 행위 등을 꼽았다”고 전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