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밥상머리 민심의 우선 순위에 올랐던 특검법안들이 연휴가 끝나자마자 국회를 통과했지만 민감한 법안들이어서 그런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후 다시 폐기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맥 빠진 소리들이 들려온다. 특히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통과하시켰지만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본회의를 불참했다는 뉴스들이 이목을 끌었다. 

전주시가 200여억원의 혈세를 들여 시내 중심도로에 걷고 싶은 거리를 위한 공사를 2년 넘게 진행하고 다음달 마무리되지만 상가와 인도, 차로의 경계석이나 단차가 없고 구분이 모호해 보행자와 상가들을 위한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연일 34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내 일부 도로의 아스팔트가 솟아오르고 갈라지는 등의 파손 현상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보도도 주목을 끌었다.

이밖에 병원 10곳 중 8곳은 출산이 없는 가운데 전북지역 산부인과 가운데 신생아 분만이 이뤄지고 있는 의원은 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뉴스들이 많은 영상을 차지했다. 또 익산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에서 150여 가구가 임대 사업자의 경영난으로 대출 연장이 중단, 입주민들은 쫓겨날 위기에 처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는 소식이 시선을 끌었다. 9월 19일과 20일 사이 보도된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주목할 만한 의제들을 톺아본다.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하나마자 '거부권' 거론"…또 '도돌이표' 되나?

추석 명절 연휴 밥상머리 민심 우선 순위로 올랐던 의제들이 연휴가 끝나자마자 국회를 통과했지만 민감한 특검법안들은 대통령이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소리가 다시 나온다는 뉴스들이 지역에서도 눈에 띄었다.

새전북신문은 20일 3면 기사(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국회 본회의 처리)에서 이 문제를 다루며 우려했다. 기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야권은 19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석 167명 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70명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지역화폐 사업에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개혁신당 이준석·천하람·이주영 의원 등 3명이 반대해, 재석 169인 중 찬성 166인으로 가결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날 국민의힘은 정쟁용 악법이라고 반대하며 본회의에 불참했고 무제한토론인 이른바 필리버스터는 진행하지 않았다”는 기사는 “그러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법안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며 “앞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뒤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고 채상병 특검법 역시 윤 대통령이 지난 7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민일보는 1면 머리 기사(‘3특검’ 국회 본회의 의결 한동훈 향하는 여야 시선)에서 관련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리드에서 밝힌 기사는 “이번에 통과된 김건희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 소위 ‘쌍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 의결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바 있다”며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당은 이를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역시 추경호 원내대표의 부정적인 발언을 부각시켰다. 추 원내대표 말을 인용한 기사는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는 쟁점 법안들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될 것"이라며“민주당도 모르지 않지만 그저 정부·여당을 공격할 생각밖에 없다. 지역화폐 현금살포법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전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이 다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와 폐기되는 도돌이표 법안들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 맥 빠진 발언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주시, 200억원 혈세 들여 만든 걷고 싶은 거리, ‘안전대책’은 빠져”

전주시가 200여억원의 혈세를 들여 시내 중심도로인 '충경로'의 걷고 싶은 거리를 위한 도로환경 개선공사가 2년 넘는 공기 끝에 다음달 마무리되지만 상가와 인도, 차로의 경계석이나 단차가 없고 구분이 모호해 보행자와 상가들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는 보도가 눈길을 끈다.

전북일보는 관련 기사(2년간 200억 들인 전주 충경로 개선공사 살펴보니)에서 “전주 시내 중심도로인 '충경로'의 걷고 싶은 거리를 위한 도로환경 개선공사가 2년 넘는 공기 끝에 다음달 마무리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상가와 인도, 차로의 경계석이나 단차가 없고 구분이 모호해 보행자와 상가들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며 “시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총 184억원을 투입해 추진해온 ‘충경로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오는 10월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면도로 포장까지 포함하면 사업비는 20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공사가 마무리 단계지만 문제는 보행자와 상가의 안전문제가 화두로 꼽힌다”는 기사는 “구간 전체가 차로와 인도의 단차 구분이 없고 경계석도 설치돼 있지 않아 오가는 차량들에 사람들이 그대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최근들어 서울시청 자동차 급발진 참사 등 차량들의 돌진 사고도 잇따르면서 보행자 안전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갈라지고 깨지고 폭염에 솟아오른 아스팔트...시민 안전 위협”

전북도민일보도 ‘‘갈라지고, 깨지고’ 폭염에 솟아오른 아스팔트...시민 안전 위협’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19일 오전 10시께 찾은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한 도로가 솟아오르고 깨져 있는 등 도로가 변형된 모습”이라며 사진과 함께 “연일 최고기온 34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로의 아스팔트가 솟아오르고 갈라지는 등의 파손 현상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기사는 또 “높은 기온과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 도로 온도가 상승하면서 아스팔트를 구성하는 물질이 녹아 솟아오르는 등 변형이 생기고 있기 때문인데, 도로 내 원활한 교통흐름과 각종 안전사고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도로 재포장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아스팔트가 밀려 솟아오르는 현상이 발생한 도로 대부분은 울퉁불퉁하게 갈라져 있는 현상도 심하게 발생한 모습이었고 몇몇 곳은 아스팔트 일부가 부서져 잔해가 굴러다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차량들은 훼손된 도로 부분을 피해 지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어 사고 위험에도 노출되고 있었다”는 기사는 “이처럼 변형되고 솟아오르는 등의 도로로 인해 운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병원 10곳 중 8곳 출산 없어… 전북 산부인과 49곳 가운데 9곳에서만 분만”

병원 10곳 중 8곳은 출산이 없는 가운데 전북지역 산부인과 가운데 신생아 분만이 이뤄지고 있는 의원은 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뉴스들이 주목을 끌었다. 전주MBC는 19일 ‘"분만 제로 시대"…병원 10곳 중 8곳은 출산 없어’란 제목의 기사에서 “합계 출산율이 0.72까지 떨어지는, 출구 없는 저출생 터널이 이어지면서 지역 병의원의 분만실이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다. 이른바 분만 제로 시대를 맞았다는 분석”이라며 “두어 달에 한 번이나 신생아 출산이 있을까 말까 하는 현실이 병의원의 분만 수가 청구 현황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제시는 최근 신생아 수가 증가하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올 7월까지 정작 김제에 소재한 병의원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모두 3명에 불과하다”는 기사는 “2달에 1번 꼴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 것인데 대부분 대도시의 병의원에서 분만이 이뤄졌다”며 “같은 기간 인근 고창에서는 단 2명의 아이만 태어날 정도로 지역이 분만 제로 시대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사실은 병원에서 신생아가 태어난 것을 뜻하는 '분만 수가' 청구 현황을 통해 확연히 드러난다”는 기사는 “올들어 도내 산부인과 가운데 분만 수가를 아예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81.6%에 달할 정도로 많다”며 “5년여 전인 지난 2018년보다 무려 15%p 늘어난 것으로 대도시 아닌 이상 분만을 거의 포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분만실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역의 출산 인프라가 빠르게 붕괴되는 상황”이라며 “인구 절벽이 더욱 가파르게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경고음”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JTV도 ‘전북 산부인과 49곳 가운데 9곳에서만 분만’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박희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도내 49개 산부인과 의원의 81%인 40곳은 분만 수가를 청구하지 않아 분만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국에서 월평균 분만 수가 청구가 1건도 되지 않은 시군은 모두 10곳으로, 도내에서는 고창과 김제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건설사 경영난에 ‘대출 불가’ 통보…쫓겨날 위기의 익산 임대아파트 150가구”

익산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에서 150여 가구가 임대 사업자의 경영난으로 대출 연장이 중단, 입주민들은 쫓겨날 위기에 처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는 뉴스가 이목을 끌었다. KBS전주총국은 19일 ‘건설사 경영난에 “대출 불가” 통보…쫓겨날 위기의 ‘150가구’’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다뤘다.

“8년 전세의 익산의 민간 임대 아파트에는 290여 가구가 살고 있다”는 기사는 “그런데 150여 가구가 해당 금융사로부터 대출 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금융사 측은 임대 사업자인 건설사의 경영 악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출 갱신 뒤 입주민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을 해지한다면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는 기사는 “임대 사업자인 건설사는 이중 대출 등의 문제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익산시나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입주민들만 애가 타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