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는 추석(秋夕)이란 한자어의 순우리말로 ‘한’은 ‘크다’, ‘가위’는 ‘가운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추석이 음력 8월 15일로 8월의 한 가운데 있는 날이어서 이러한 의미를 지닌다는 해석도 있다. 이런 한가위는 '농경 민족'인 우리 민족이 수확의 계절을 맞아 풍년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햇곡식으로 밥, 떡, 술을 빚어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성묘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는 날이다. 

그런데 올 한가위 분위기는 예전과 같지 않다. 풍요롭고 넉넉한 민심이 오가는 예년과 달리 싸늘한 분위기가 넘쳐난다. 고물가에 긴 폭염, 의료대란 장기화 여파로 서민경제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데다 불통 행정과 과도한 정치 수사 등으로 추석 명절을 앞둔 도민들의 피로도가 어느 때보다 높다. 한가위를 맞아 추석 밥상머리 화두로 오를 전북권 이슈를 7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편집자주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지방선거와 총선…재판 중인 도내 선거사범들은 누구?

지난 2022년 실시된 6·1 지방선거 이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다 기소된 단체장이나 교육감 중에는 2년이 지난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가 있다. 또 지난 4월 총선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돼 검찰의 기소 여부를 기다리는 현역 국회의원들도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서거석 교육감을 포함해 기초단체장 중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등 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의 심판 대상이 됐었다. 당초 14개 시·군 단체장 중 6명이 검찰 수사대상에 올랐지만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영일 순창군수는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간신히 재판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중 서 교육감은 전북대 총장 시절 '동료 교수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지방선거가 있던 해인 2022년 11월 25일 기소됐다. 선거 기간 중 후보들 간 진실공방이 가장 치열했던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서 교육감은 임기 중에도 법정에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재판은 속도가 더디기만 하다. 기소 후 9개월 만인 2023년 8월 25일에야 1심 판결이 이뤄졌다.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1심 선고는 6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했음에도 3개월이나 지체된 셈이다. 

더욱이 1심 '무죄'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판결은 1년이 다 돼가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 교육감은 지난 7월 2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남은 임기 동안의 각종 교육정책과 인사 등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법정 다툼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계 수장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자주 나오고 있다. 더구나 서 교육감과 처남은 대규모 호화 변호인단 선임으로 교육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더욱 더디게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어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라디오와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자그마치 16만 7,000㎡의 땅을 샀다"며 "군데 군데 알박기가 있다"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와 카드뉴스를 언론 등 다수에게 배포했으나 상대인 김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그런데 이 시장은 기소 후 8개월 만에 이뤄진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는 2023년 7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은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위를 잃는다. 게다가 이 시장은 1심 판결 이후 4개월 만인 2023년 11월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지난해 11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공직선거법 제270조가 규정한 '선거범의 재판기간 1심 선고는 기소 6월 이내, 2심은 원심 선고로부터 3월 이내 '반드시 하도록' 한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문제는 2심 판결 이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선거범의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이에 이 시장은 임기 반환점을 지나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밖에 올 4월 치러진 총선 이후 도내에서 2명의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기소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먼저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 8월 31일 오전 11시 40분께부터 오후 7시까지 7시간 20여분가량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을)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며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당시 도의회에서 '음해'라고 발언했으나 녹취록 등이 공개되자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22대 총선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김성주 후보 측은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7월 8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군산경찰서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총선이 있기 전인 1월 30일 군산시 신창동 한 보험사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4월 9일까지였다.

신 의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군산발전시민연대의 고발로 시작됐다. 태양광 사업 비리에 이어 지난 총선 때 여론조작 의혹으로 불똥이 튀면서 신 의원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등 신 의원의 선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이 구속되면서 지역사회와 정치권에 파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8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의 선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휴대전화 약 100대를 당내 경선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개통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검찰은 지난 6월 28일 신 의원 지역구인 군산에 위치한 군산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같은 날 검찰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신 의원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차기 지방선거에서도 '조국혁신당 바람' 불까?

지난 총선에서 호남 비례대표 득표율 1위를 차지한 조국혁신당이 기세를 몰아 재보궐선거를 앞둔 곡성·영광에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등 총력전을 선포해 시선을 모으고 있다. 차기 지방선거 전초전 격인 10월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텃밭인 정치 지형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자주 눈에 띈다. 

이와 함께 다음 전북지역 지방선거에서도 조국혁신당 바람의 강도가 변수가 될 전망이란 지적도 나온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는 내지 않고 비례대표 선거에만 나서 호남권에서는 민주당을 앞섰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달리 외부 인사 영입 후 공천이 좀 더 자유롭다는 점을 들어 향후 정치상황에 따라 지방선거판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언론들은 “민주당의 상향식 공천은 당원과 일반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후보의 인물보다는 조직력에 따라 승패가 달라지는 특색이 있다”며 “이 때문에 인물 위주 공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조국혁산당의 공천 후보 대상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의 호남에서 바람은 윤석열 정부와 확실한 대립각을 형성하면서 민주당에 앞선 정치적 선명성에 따른 것이어서 차기 지방선거에서도 만만치 많은 바람이 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전주지검 문 전 대통령 일가 수사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전주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가 중도에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의 대가성 여부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최근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정치권은 물론 국내 언론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전 정부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를 벌이며 압수수색을 잇따라 실시한데 이어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딸 등 일가에 대한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보복성 수사'란 비난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몇 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며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뇌물죄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부부가 '경제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검찰이 비판에 직면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 '정치 수사'로 번진 전주지검의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거액의 회삿돈 횡령·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이상직 게이트’를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전 정권 인사들과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가 확대일로를 치닫고 있다. 그러나 참고인과 증인들의 잇단 진술·증언 거부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 이번엔 가능할까?

올해 초부터 전주·완주 통합론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돼 찬·반 논쟁과 고소·고발로 이어지며 양 지역 간 극한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장 지역 정치인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전주시장과 전주시의회와는 달리 완주군과 완주군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일방적인 통합 주장에 대해 반발하면서 여전히 통합 논의가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적극 '통합의 불씨'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양 지역 이해관계와 기득권이 첨예하게 맞선 상태에서 통합으로 가는 길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논의는 11년 만에 재점화되면서 전북 최대의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이번 통합 시도는 1997년, 2009년, 2013년에 이은 4번째로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관 주도가 아닌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모양새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양 지역 통합은 전북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란 지적과 함께 양 지역 정치권은 동상이몽이란 지적이 교차한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완주-전주 상생 협력 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 및 12차 협약식이 지난 3월 11차 협약 이후 6개월 만에 진행됐지만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됐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100만 광역도시 생활권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사업들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반면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의 협력 사업”이라며 의미를 한정해 각기 다른 생각임을 알 수 있게 했다. 더구나 두 시‧군 통합 논의는 앞으로도 가시밭길이 예고된 상황이다. 지난달 완주군의회가 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찬·반 단체는 서로 고소‧고발을 한 가운데 갈등이 격화된 상태다. 전북 현안의 난제 중 난제다.

#전주시 ‘불통 행정’ 언제까지?

민선 8기 전주시가 우범기 시장 체제 이후 '불통 행정'이라는 소리가 자주 나오고 있다. 청사에 출입통제 시설을 설치해 논란을 야기하는가 하면 일부 강성 노조원들의 시청 진입을 막고 청사 방호를 위한다며 지하 주차장에서 본청으로 이어지는 진입 통로를 폐쇄해 불편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1월부터 대형버스 두 대를 비롯한 차량들을 청사 정문에 배치하고 정문과 민원실 출입구를 폐쇄해 시민들은 물론 외지인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다. 대화와 중재, 타협 등의 해결 노력보다는 이른바 '차벽'으로 노조와 맞선 모습이 마치 전주시를 상징하는 것처럼 각인시킨 때문이다. 전주시는 '차벽' 뿐만 아니라 이를 이유로 그동안 ‘책의 도시’를 선포하며 전주시청 로비에 운영했던 ‘책기둥도서관’도 '차벽'을 설치하던 날부터 임시휴관에 들어가 빈축을 사기도 했다. 

게다가 22년 동안 전주를 연고로 유지돼 왔던 프로농구단 KCC 부산 이전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은 전주시의 안일하고 무능한 행정에 더해 눈과 귀를 닫는 우범기 시장의 불통 행정을 비난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주천과 삼천변 인근의 버드나무를 무차별 벌목해 환경단체와 시민들로부터 거센 저항이 일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였다.

특히 무분별한 도시개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과 대안이 부재하거나 빈약하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 왔다. 남은 임기 동안 ‘우범기 성벽’을 깨고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소통의 행정을 펼쳐줄 것을 많은 시민들이 간곡히 바라고 있지만 개선 의지가 쉽사리 보이질 않는다.

#‘장애인 육상 전설’ 전민재 선수 아픔, 누가 알까?

‘2024 파리 패럴림픽’ 기간 중 전북 출신 육상 국가대표로 참가한 전민재(47·진안군) 선수의 대한장애인육상연맹의 내부 문제점 폭로로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지만 해당 선수를 적극 발굴·육성한 전북장애인체육회와 전북장애인육상연맹 등은 아무런 대응이나 목소리조차 내지 않아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심지어 지역 언론들도 전민재 선수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제대로 전하는 곳이 거의 없었다. 

'장애인 육상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려온 전민재 선수는 지난 5일 새벽(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육상 여자 100m(스포츠 등급 T36) 결선’에서 14초 95에 결승선을 통과해 7위를 기록한 후 대회를 마친 소감을 밝히면서 “육상연맹 임원 한 명의 반대로 생활 보조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전민재 선수는 이날 세계 각국의 취재진 앞에서 “난 손이 불편하고 말을 못 해서 생활 보조가 누구보다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육상연맹 임원 한 분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올해 생활 보조가 함께 할 수 없었다”며 “내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전 선수는 “연맹 측에서 사적으로 권력 남용을 해도 되는지 의문스럽다”며 “지난 4월에 있었던 익산선수권대회도 생활 보조가 없어서 불참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맹(임원)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부당하게 '전민재 선수는 생활 보조가 없어도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내 의사는 1%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그는 "오로지 극구 반대한 임원의 권한으로 엄마가 생활 보조로 들어올 수 없었다. 연맹 측에서 사적으로 권력 남용을 해도 되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히기도 해 충격을 주었다.

이와 관련 11일 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에 출연한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비례)은 “전민재 선수 측과 연맹이 사전 소통이라든지 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원인이 크다”며 “차제에는 정부가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회적 관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후반기 전북도정, 무엇이 과제?

민선 8기 전북도정의 수장을 맡자마자 전임 도백이 추진해 왔던 새만금 잼버리 실패로 호된 신고식을 마친 김관영 지사가 올해 특별자치도의 문을 연 이후 행보가 분주하다. 위기에 내몰린 전북과 민생 회복에 초점을 두어 '위기 극복 민생 일보, 고충 해결 민생 일보, 일상 속 민생 일보’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도내 시·군을 돌며 민생 탐방을 실시해 많은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그러나 익산지역에서의 재선 의지를 밝힌 기자회견과 완주에서의 전주·완주 통합 반대 주민들에 에워싸여 진입도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린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김 지사는 도백 취임 전부터 전주·완주 통합에 강의 의지를 밝혀온데 이어 지난 7월 1일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에선 “올해 안으로 꼭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강한 통합 의지를 밝혔지만 해당 지자체들과 지방의회들 사이에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전주·완주 양 지역은 물론 새만금을 관할하는 군산·김제·부안 등 해당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의 길은 험난해 보인다. 하지만 김 지사가 적극 통합에 승부수를 띄우고 나선 데는 자신의 재선가도에 유리한 포석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