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가 찾아왔다. 그런데 이번 추석 명절은 분위기가 이상하다. 넉넉하고 풍요로운 분위기였던 과거와 다르게 싸늘한 민심이 곳곳에서 읽힌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며 주고받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아프지 말자'거나 '대통령 퇴진하라'는 표현을 담아 전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게다가 민심이 사나운 올 추선 연휴엔 날씨마저 사납다.

무척이나 길고 길었던 올 여름 찜통더위가 좀처럼 기세를 꺾일 줄 모르더니 눈치 코치도 없이 한가위 문턱까지 따라왔다. 명절 분위기를 망치기로 작정한 듯 추석 연휴 내내 체감 온도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될 것이란 일기예보다. 게다가 가끔 소나기까지 내린다고 하니 귀성과 나들이길에 조심해야만 한다.

오랜만에 그리운 가족·친지들을 만나기 위해 또 다시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지만 외롭게 추석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더 늘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도 들려온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65세 이상인 ‘독거노인’의 비중이 30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 절반을 넘길 것이란 통계조사가 나왔다. 세파에 찌든 세월을 달래고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이야기 보따리들을 풀어놓을 추석 밥상머리 화두가 여느 때보다 풍부할 것으로 보인다. 올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가늠해 볼 전국의 일곱 가지 이슈를 정리해 보았다. /편집자주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는 누구이며,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어떻게 돼가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 서열을 따지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서열 1위가 뒤바뀌었다는 소식이 자주 들려온다. 최근 야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대놓고 김건희 여사를 ‘권력 서열 1위’라고 공공연히 부르고 있다. 국내 주요 언론들도 연일 김 여사의 행보에 주목하며 초점을 가하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공천개입 의혹마저 불거진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수수에 대해 국민에게 해명, 사과 한마디 없이 단독·공개 활동을 재개했다”며 “심지어 마포대교 현장에서 자살 예방 조치 등을 공무원들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하는 등 공직자 배우자로서 부적절한 모습까지 거침없이 공개했다”고 직격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13일 영상을 통해 국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전했지만 평가가 썩 좋지 않다. 부적절한 명품백 수수로 설 인사에서 모습을 감췄던 김 여사가 7개월 만에 명절 영상 인사를 재개한 것이지만 검찰의 명품백 수수 ‘면죄부’ 이후 활발해진 공개 행보의 일환으로 보인다는 지적과 함께 여전히 자성의 시간을 망각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들끓고 있다.

게다가 전국민중행동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민주노총 주최로 13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열린 '국민무시, 민생외면, 거부권남발 윤석열 정권 퇴진 2024 추석맞이 선전전 및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귀성객들에게 추석 인사를 하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는 선전전을 펼쳐 주목을 끌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에 대한 사나운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00억원대 돈을 댄 ‘전주’(錢主)에게 방조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김건희 여사 수사‧기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12일 항소심 선고에서 전주 손모 씨의 방조 혐의에 대해 “주가 부양을 용이하게 하고 주가 하락 방지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방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주가조작 사실을 눈치채 놓고 주식을 매수해 범행을 도왔다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및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특히 이번 항소심 결과로 야권의 ‘김건희 특검’ 공세 수위 역시 세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김건희 국감’으로 치르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응급실 뺑뺑이'가 '가짜 뉴스'라고...의료대란은 언제까지?

온 가족이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즐거운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됐지만 걱정 거리가 누구나 공통적으로 생겼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절대로 아프면 안 된다’는 불문율이 누구에게나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와 주변에서 갑작스런 교통사고나 병원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생각 조차 끔찍하다. 응급실 뺑뺑이를 당할 생각을 하면 누구나 오금이 저릴 것이다.

그런데 연휴 시작과 함께 끔찍한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이 전해지고 있다. 1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1일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4개월 영아가 ‘응급실 뺑뺑이’를 겪다가 1시간 만에 겨우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 소식이 언론에 전해지면서 충격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인근 11개 병원에 전화를 걸어 수용 가능 여부를 물었으나 11개 병원 모두로부터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조선대학교에서는 응급실을 100m 앞둔 곳에서 쓰러졌지만 혼선이 빚어져 차로 5분거리인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던 여대생이 결국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오전 조선대학교 교정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20)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직선거리로 100ｍ 앞에 있는 조선대학교 응급실이 전화를 받지 않자 차로 5분 거리인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병원 측의 대응이 미흡했던 점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앞서 지난 7월 18일 전북 익산에서 교통사고로 발목이 절단된 70대 운전자는 병원 4곳을 돌다 1시간 반 만에 숨졌고, 지난달에는 충남 천안에서 온열질환으로 쓰러진 여성이 병원 19곳에서 거절당하는 사이 심정지가 와서 사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더불어민주당·서울영등포갑) 의원은 14일 구급대가 응급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데 1시간을 넘긴 사례가 작년과 비교해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채 의원이 공개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집단 이탈 이후 응급 의료 체계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면서 지난 3∼8월 응급 환자가 발생한 현장과 병원 간 이송 시간이 60분을 넘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1만 3,940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1,426건에서 22% 늘어난 수치이다. 그런데 의료대란으로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늘면서 전국 곳곳에서 사망자가 나온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덕수 국민총리는 12일 국회에서 이를 '가짜 뉴스'라고 강변하며 국회의원들에게 날을 세워 빈축을 샀다. 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9월 의료체계 위기설에 대해 “현장을 보면 문제가 없다. 지역 종합병원 등을 가보면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발언해 공분을 자아냈다. 국민의 아픔과 현실을 전혀 모르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과연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알 수 없다는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추석 인사, 해석 분분

최근 딸 다혜 씨의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로 지목돼 세간의 주목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폭염은 가을을 막지 못하고, 무르익은 들판은 황금빛 풍요로 채워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해석이 분분하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정숙 여사와 공동명의로 올린 추석 인사말에서 “유례없는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추석을 맞이했다”며 “끝이 없는 무더위와 팍팍한 살림살이에 의료 대란까지 겹치며 힘들고 지치기 쉬운 나날”이라고 썼다.

또한 “모두 힘내시고 평안하고 넉넉한 한가위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 희망은 늘 우리 곁에 있다”며 “폭염은 가을을 막지 못하고 무르익는 들판은 황금빛 풍요로 채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라며 “가족·친지들과 단란하고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들은 문 전 대통령이 추석 메시지에서 '의료대란'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정치 보복 수사’란 논란이 일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다는 법조계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이 추석 메시지를 통해 윤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란 지적들이 이 때문에 나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언론장악해서 무엇하려고?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기도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 강행과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는 그 정점에 있다는 주장이 주목을 받았다. 뉴스타파와 미디어오늘, 시사인, 오마이뉴스, 한겨레 등 5개 언론사는 각 사 울타리를 넘어 진행하는 ‘진실 프로젝트’ 첫 기획으로, 현 정부의 언론장악 실태를 추적하는 ‘언론장악 카르텔’ 시리즈를 함께 취재한 결과 윤석열 정부에선 유독 언론 관련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신생 조직 출신 인사들의 언론 유관 기관 진출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권재홍 22대 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위원 등이 대표적인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출신 인사로 윤 정부 출범 직후 생겨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공언련은 국민의힘 추천 인사 몫을 꾸준히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공언련은 윤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 뒤인 2022년 6월 창립대회를 열었는데 당시 참석한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여러분 덕분에 선거에서 이겼다”며 “공언련 아니면 질 뻔했다. 은혜 잊지 않겠다”고 말했을 정도로 공언련은 윤 정부 및 집권 여당과 밀접한 관계라고 ‘진실 프로젝트’는 보도했다.

이 외에도 전국 90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10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민원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비호하는 서울경찰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도둑의 편에 서서 선량한 신고자를 겁박하는 경찰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이목을 끌었다.

공동행동이 경찰을 직접 겨냥하고 나선 것은 이른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질인 '민원사주'에 대한 수사는 미루면서 공익제보자인 방심위 서무처에 대해서는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찰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공익제보한 방심위 직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언론사 기자들의 이름을 검색해 논란이 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 3명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PC 등에 류희림 위원장 친인척의 이름, 청부민원 등 키워드와 함께 언론인의 이름, 언론사명 등을 검색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뉴스타파, 경향신문, MBC, JTBC, 이데일리, 민중의소리 등 소속 언론인의 이름이나 언론사명을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현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끊임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많은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불안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 대한민국 세력'은 누구?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사회에 존재하는 ‘반 대한민국 세력에 맞서 단결할 것’을 또 한번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통 미주지역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에서 “북한 정권은 우리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자유주의의 가치 체계와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짜 뉴스를 살포하며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선전 선동에 동조하는 반 대한민국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세력에 맞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고, 하나 된 자유의 힘으로 나라의 미래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윤 대통령 발언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와 8월 19일 을지 국무회의 머리발언 등에서도 거론됐다. 윤 대통령은 “사회 내부에 암약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 국가세력들과의 투쟁”을 강조하며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반 국가세력)을 동원해 폭력·여론몰이·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10일 언급한 ‘반 대한민국 세력’은 표현만 바뀌었을 뿐 그동안 표현해 온 ‘반 국가 세력’과 동일한 대상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됐다. ‘반 대한민국 세력’이란 표현은 그동안 ‘좌파’, ‘진보’를 ‘반 대한민국 세력’이란 용어로 바꿔 불러야 한다는 일부 극보수진영의 주장 이후 윤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고 있다.

#미국 대선, 어떻게 될까?

오는 11월 선거를 앞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양자 TV 토론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토론 이후 주요 외신들은 대체적으로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영국 BBC 방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 내내 이렇다할 펀치를 날리지 못했다"며 "며칠 동안 이 토론을 후회할 것"이라 했고, 워싱턴포스트(WP)는 "해리스 캠프의 토론 전략은 트럼프의 분노를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그 점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크게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또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악의 면모가 드러났다. 그는 토론 중간 여러 차례 평정심을 잃고 신중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며 “급기야 트럼프 캠프와 공화당은 사회자를 비난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낙태권 수호를 모두 생명에 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미국 유권자들에게 "차악을 선택하라"고 조언해 주목을 끌었다. 외신 보도들에 따르면 교황은 13일(현지시간) 아시아·오세아니아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이탈리아 로마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가톨릭 유권자들에게 조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교황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나설 두 후보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이민자를 쫓아내는 사람이든, 아기를 죽이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둘 다 생명에 반한다”며 “이주는 성경에 명시된 권리이며,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중대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나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아마 이번 추석 밥상머리에서 빠지지 않을 이슈일 듯 싶다.

#‘채상병 특검법’ 어떻게 되나?

 채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두 번 폐기됐고 세 번째 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특검법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연계해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를 올렸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폐기된 특검법에는 없던 내용이어서 주목을 끌었지만 국민의힘의 반발이 더욱 거셌다. 

민주당이 김 여사를 수사 대상에 올리는 등 한층 수위가 높아진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자 여권에서는 이에 대한 수용 불가 방침을 더욱 확고히 하고 나섰다. 그러자 민주당 등 야5당은 3일 다시 '제3자(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에 야권이 발의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후보 4명을 추천하면 그 가운데 야당(교섭단체 1명, 비교섭단체 1명)이 2명을 선택해 송부하는 방안이다.

만약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재추천 요구권'도 담겼다. 윤 대통령이 송부된 특검 후보를 임명하지 않아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4번째로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무늬만 제삼자 추천 특검"이라며 재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또 다시 정쟁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