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전북언론 돋보기jj' 9월 5일 방송에서는 <도내 새마을금고 연체율 10% 넘는 곳 증가, 불안감 ‘계속’>, <전직 익산시의원들 간 새마을금고 ‘짬짜미 대출’ 의혹 일부 사실로 드러나 ‘논란’>, <'전주시 공약평가단' 자화자찬 일색...현실과 괴리 커>,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환수액 ‘비상식적’ 지적>, <옛 대한방직 터 감정평가 ‘집단 반발‘, 왜?> 등의 이슈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토론의 주요 질의 내용과 답변 요지를 정리해 소개한다.

#도내 새마을금고 연체율 10% 넘는 곳 증가, 불안감 ‘계속’

함윤호 앵커: 목요일 아침은 우리지역 언론의 보도를 모니터 해보는 순서다. 먼저 최근 우리지역 새마을금고 부실자산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자료가 나왔다. 그 실태가 도내 여러 언론에서 지적됐는데 어떤 내용인가?

손주화 처장: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라 도내 언론들이 많이 다뤘다. 전북지역의 새마을금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이 10.9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 내용이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금융기관의 여신을 상태로 고정·회수 등 추정 수치를 5가지 단계로 나누는 것인데,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다는 것은 부실채권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어렵다는 것인데 전북지역 새마을금고들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굉장히 부실이 심각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정부 권고치가 약 8% 정도인데 전북지역 금고의 59곳 중에서 8%를 넘어가는 곳이 총 28곳이었고, 전북지역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총 7.81%로 전국 평균 연체율의 7.24% 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경영개선이 필요한 등급인 3등급 이하 금고도 21곳이란 결과가 나오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보도들이 나왔다. 이게 올해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작년에도 나왔다. 작년에도 전북지역의 새만을금고들 중 건설·부동산 분야 연체율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고 새마을금고 2곳의 연체율이 10%를 넘어서면서 불안감이 많이 나왔다. 당시 이러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가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부실 문제를 심각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함윤호 앵커: 새마을금고는 우리가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이다. 그렇다면 새마을금고를 기존 은행권과는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일까?

박주현 대표: 그렇다. 새마을금고 하면 신협 등과 함께 서민금융기관의 대표격으로 인식돼 왔다. 그런데 지난해 뱅크런사태 이후에 새마을금고 부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 새마을금고 59곳 중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정부 권고치인 8%를 넘어선 곳이 28곳이라고 하면 절반가량이 부실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서민금융기관이라고 했지만 말로만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오명을 받아 온 이유는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번에 한병도 의원도 발표한 자료에서 "새마을고가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지 않아서 새마을금고 내부 통제 수준의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할 정도였다. 모든 금융기관들이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게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인데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들과는 별도의 시스템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전국에 1,284개의 본·지점을 갖추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2,355만명이 넘는 많은 거래자를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부실 문제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보면 전주MBC가 지난 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권역 외 대출’이 상당히 많은 부실 대출 원인으로 지적됐다. ‘권역 외 대출’ 외에도 업역 구분 없이 다양한 대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권역 외 대출’ 문제를 심각한 것으로 보았다. 또 앞선 지난 4월 3일 한국경제의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부동산PF 부실 영향으로 적자 새마을금고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을 예고하고 진단했다. 이러한 여파가 전북지역에서 가장 심하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함윤호 앵커: 전북지역 부실 대출이 평균보다 높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결과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보아야 할 텐데 어떻게 보는지?

순주화 처장: 새마을금고는 서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출발했는데 대출의 절반 이상이 기업 대출이나 부동산PF 대출이 차지한다. 그런데 부동산PF 대출 같은 경우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전북지역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것과 맞물려서 쉽사리 회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우려가 높다. 물론 연체율이 높다고 해서 바로 부실로 연관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결코 방심할 상황은 아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전직 익산시의원들 간 새마을금고 ‘짬짜미 대출’ 의혹 일부 사실로 드러나 ‘논란’

함윤호 앵커: 아마 기억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남원지역 새마을금고에서 갑질 문제가 논란이 됐던 적도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8월 익산의 한 새마을금고가 해준 부실 대출로 건축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그런데 여기에 전 익산시의원과의 연관성, 부실 대출 의혹 등이 일었다. 어떤 내용이었나?

박주현 대표: 최근 국회 한병도 의원이 부실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그동안 새마을금고 내부 문제점들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모양새다. 그 중에서는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시공사 사내이사가 같은 전직 익산시의원 출신인 사실이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1년 가까이 지난 후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다가 최근 부실 대출 의혹이 드러나면서 감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역시나 그동안 많은 의혹을 받았던 대로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감사 결과, 전직 익산시의원인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2개월 직무정지, 당시 업무 담당자 3명은 징계면직 처리로 사실상 파면됐다. 한도 대출 임의 출금, 기성고 대출 부적정,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대출 실행, 임원 이해 상충 행위 발생 등 상당히 많은 내용의 부실이 확인됐다.

이 사건의 발단은 건축주들이 전주시 덕진구에 다가구주택을 짓기 위해 익산의 한 새마을금고로부터 이른바 ‘기성고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기성고 대출은 공사의 공정률에 따라 대출을 해주는 방식인데, 감리와 건축주의 확인 도장, 현장 확인 등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지만 공사가 3분의 1도 진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5차례에 걸쳐 35억원의 대출이 시공사에게 지급됐다. 이중에 20억원은 착공 전에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시공사에 지급된 35억원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점인데, 일부 건축주들은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다. 또 해당 새마을금고 측은 건축주들에게 대출원금 35억원과 이자를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파장이 커졌다.

따라서 건축주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자를 내야하는 것 외에 법적 다툼까지 벌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사적인 친분 관계로 대출이 실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고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관계자와 사업주들은 6대 익산시의회에서 함께 의정 활동을 펼쳤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약 1년여가 지난 최근에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사건이다.

함윤호 앵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전 시의원이고 지금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또 다른 사람은 전 시의원이었는데 지금은 시공사 사내이사란 점에서 전주MBC와 전북일보 보도들에서 이런 관계를 주목했다. 그래서 전직 시의원 봐주기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앞으로 의혹 규명까지 시간이 걸릴 텐데 어떻게 보는지?

손주화 처장: 이에 대해 28일 전주MBC는 "전직 시의원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 수사가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해서 피해자들만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전직 시의원들만 빠진 꼬리 자르기로 수사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의문만 무성하다”고 보도했다. 또 JTV와 뉴시스 등의 보도를 보면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져가고 있다”라며 많은 우려를 나타냈다.

#'전주시 공약평가단' 자화자찬 일색...현실과 괴리 커

함윤호 앵커: 다음 내용은 최근 전주시의 지자체장 공약 평가가 시민들의 체감과는 거리가 있다는 내용이 전주시의회에서 지적됐다. 이성국 의원이 지적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박주현 대표: 전주시의회 이성국 의원이 최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제기한 내용이다. 민선 8기 전주시정 공약평가단의 평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것인데, 대부분의 항목에서 '매우 우수' 또는 '우수'로 평가됐고 89개의 공약 중 ‘미흡’은 단 1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지만 이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우범기 전주시장의 임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에 남긴 1,000여 건의 댓글 등을 분석해보면 부정적인 의견이 53% 수준, 즉 절반가량이 부정적인 평가라는 점에서 평가단의 평가 결과와 괴리가 크다.

또 최근 '전주시장의 공약 이행률이 41%'라며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실제 이행 완료 건수는 10건으로 11%에 불과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추진율' 개념을 '이행률'로 모호하게 표현해 시민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약평가단의 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대부분 '횟수'나 '건수' 등 양적인 평가뿐이고 질적인 정성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그동안 전주시가 부풀리기 홍보자료를 내면서 지적을 받은 사례들이 있다.

특히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가전박람회에서 드론축구공 5만개를 수출하기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1,000개도 수출하지 못한 점이 최근 전주시의회에서 지적됐다. 전주시장은 ‘표현이 잘못됐다”고 두루뭉술하게 답변했지만 그 때나 이번 사례나 치적을 과다하게 부풀려서 홍보한 결과를 지적 받은 결과로 보인다.

함윤호 앵커: 전주시에 주목해 볼 내용 중 또 다른 하나가 채무 규모다. 무리하게 추진된 지방채 발행 문제가 지적됐는데 어떤 내용인가?

손주화 처장: 많은 보도가 나왔었는데 전주시의 채무 규모와 증가 속도가 전국 지자체 중 상위 수준이란 지적들이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들을 토대로 분석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전주시 지난해 채무액 규모가 2,144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창원과 수원, 성남에 이어 네 번째 규모다. 우범기 시장 시기인 최근 3년 사이에 1,211억원이 늘어서 증가세도 전국 네 번째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방채 발행액도 10위인 점을 고려하면 지방채 발행도 높고 증가율도 높은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적에 공감한다”며 “시민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공약 이행률'과 '공약 이행완료율'을 구분해 활용하겠다”면서도 '추진율' 표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는 점이 언론에 의해 부각됐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공약평가단이 자화자찬 일색이고 현실과 괴리가 너무 크다는 점을 언론이 지적할 만큼 지방채 규모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우려해서 봐야 할 것이다.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환수액 ‘비상식적’ 지적

함윤호 앵커: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현안, 바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문제에 대한 점도 나왔다. 일단 공공기여량이 너무 적다는 것인데, 다른 지역과 비교한 내용도 시의회에서 나왔다. 이 또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내용 아닌가?

박주현 대표: 그렇다. 우범기 전주시장의 민선 8기 공약 사항에 이어 이번엔 전주시의회 한승우 의원에 의해 제기된 내용이다. 한 의원은 지난달 30일 전주시의회에서 개최된 41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로 인해 ㈜자광이 최대 수혜를 입게 됐다”며 “조례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환수조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광은 옛 대한방직 부지 소유자이자 현재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인데 이러한 지적에 대한 집행부와 다른 시의원들이 별로 동조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많은 시민들이 어리둥절해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조례개정 내용 중 대표적인 경우는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의 용적율이 대폭 상향됐다는 점이다. 준주거지가 350%였던 것이 500%로 대폭 상향돼 주택 2,600세대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 3,400세대로 늘게 됐다. 아파트 한 채 없는 서민들에 비하면 천문학적인 특혜인 셈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환수가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한승우 의원의 주장이다.

또 이와 관련해서 한 의원은 "토지 가치 상승분의 절반을 환수받는 광주시 일신방직은 공공기여 금액이 5,800억원인데, 전액을 환수받는다는 전주시는 2,380억원에 불과하다"며 "광역시임을 감안해도 공공기여량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교통 문제를 유발하는 시행사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교통 인프라 설치를 환수액으로 하겠다는 것도 사업 제안자만 좋은 방식이다는 지적도 나와서 공공이익 환수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함윤호 앵커: 광주의 일신방직 공공기여는 5,800억원, 전주 옛 대한방직은 2,380억원의 차이를 한승우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다. 핵심은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의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점인데 왜 중요한지 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손주화 처장: 옛 대한방직 부지의 공공개발 기여금액 2,380억원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금액이다. 공공기여량을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공정성 등이 확보 돼야 하는 상황인데 감정평가 과정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특정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공정한 추첨이 아닌 제3자의 참관이 없는 상태에서 추첨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11개 감정평가법인들에 의해 제기됐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주 상업용지 변경 의견청취안을 통과시키면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 계획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이 마무리되는 상황이다. 공공기여 금액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민이나 시민에게 돌아와야 할 결과물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된 평가에 의해 시민들에게 환수돼야 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나 전주시가 추진해야 하는데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불공정하고 불투명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감정평가업체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어서 어떻게 하면 투명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옛 대한방직 터 감정평가 ‘집단 반발‘, 왜?

함윤호 앵커: 다시 정리하면, 전주시가 지난 6월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예비 감정평가를 벌였다. 그런데 감정평가법인 선정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환경운동연합이 지적을 하면서 11개 감정평가법인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았더니 차이가 크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를 어떻게 보는지?

박주현 대표: 옛 대한방직 부지의 종전자산 평가액은 높이고, 종후자산 평가액은 낮추는 방식으로 개발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것이어서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내용이다. 아울러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옛 대한방직 터에 대한 감정평가가 불공정하다는 점과 짜맞추기 감정평가였다는 점, 이해충돌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이다. 

감정평가업체들에 의한 '옛 대한방직 부지 감정평가 기관, 불공정 추첨 경과보고서'에서도 4월 5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감정평가서 업체 선정 추첨 과정이 ‘일반적인 추점 과정에 비해 공정하지 않았다’는 불공정 논란과 함께 협상조정단 감정평가사의 이해충돌, 짜맞추기 감정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추첨에서 탈락한 11개 감정평가법인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전북지회 소속 일부 평가사가 직접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4월 5일 오전 10시 참관도 없이 당사자들만 입회해 추첨이 진행됐고, 공정성을 입증할 동영상 자료도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