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전북언론 돋보기jj' 8월 22일 방송에서는 <꽉 닫힌 전주시청 정문…“청사 방호”-“불통 행정”>, <전주시청 지하 주차장 입구…굳게 닫힌 문에 시민들 '불편 가중'>, <“드론축구공 5만개 수출 계약"...실상은 '수출 의향서?’>, <허허벌판에 450억 건물만 덩그러니…잼버리 부지 ‘방치’ 논란> 등의 이슈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토론의 주요 질의 내용과 답변 요지를 정리해 유튜브 동영상과 함께 소개한다.

#꽉 닫힌 전주시청 정문…“청사 방호”-“불통 행정”

함윤호 앵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전주시청사 정문이 올해 초부터 꽉 닫혀 있다는 KBS 보도도 나갔지만, 그래서인지 불통 행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어떤 내용인가?

손주화 처장: 전주시가 청사 정문을 폐쇄한 것은 지난 1월인데 지금까지 이어져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KBS 전주총국의 8월 14일 자 보도가 나왔다. ‘꽉 닫힌 전주시청 정문, 청사 방호와 불통 행정’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주시는 청사 방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불통 행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지난 1월 리싸이클링타운 해고 노동자 복직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불법 집회에 대응해 청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전주시의 입장을 전했다. 

또 기사는 “하지만 전주시는 지난 4월 노조가 천막을 철거한 뒤에도 청사 진입 시도를 했다며 여전히 정문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노조는 리싸이클링 타운이 전주시 소유인 만큼,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한다”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2년 전 취임과 함께 청사에 출입 통제 시설을 설치한 우범기 전주시장은 '불통 행정'이라는 지적에 대해 언제까지 소통 창구를 닫고 있을지 주목된다”고 보도했었다.

#전주시청 지하 주차장 입구…굳게 닫힌 문에 시민들 '불편 가중'

함윤호 앵커: 리싸이클링타운과 관련해 ‘패트롤 전북-함앵커가 간다’에서는 전주시청의 정문 출입구 앞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시민들이 오가는 시청인데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 청사로 이어지는 문이 닫혀있어서 시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오가는 상황이라며 불편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도 있었다고?

박주현 대표: 그렇다. 전주시청 청사 폐쇄 논란은 우범기 시장 출범 이후 줄곧 제기돼 왔다. 올 1월에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노조의 천막농성을 이유로 청사 방호와 직원 및 시민들 (안전)보호를 위해 폐쇄했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불평과 함께 언론에 의해 계속 문제점이 보도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전주시청 지하 주차장에서 본청 지하 1층으로 연결되는 입구가 폐쇄돼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시민들이 건물을 출입할 때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차량을 지하에 주차하고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통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주시는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나와야 시 청사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때문에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지상으로 나오는 통로 역시 차량 출입구 밖에 없어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높다. 이곳은 통과 높이 2m로, 승용차만 진입이 가능하고 지하 주차장의 차량 출입구 폭 또한 넓지 않은 상황에서 좁은 2차선으로 돼있어 차량들이 간신히 오르내리고 있다.

또 차량이 오가는 진입로도 내리막 커브길이다 보니 운전자와 시민들 모두 마음을 졸여야만 한다는 내용이 KBS전주총국을 비롯해 여타의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은 ‘왜 이러한 현상이 전주시청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전주시가 시민들을 납득시킬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민원이 계속 증폭되고 있다. 일반 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기 어려운 일인데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이처럼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과연 전주시장은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는지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궁금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함윤호 앵커: 전주시청에 취재를 하러 가면 항상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이중 주차가 되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지하 주차장은 위험 요소가 더 많은 가운데 전주시는 일부 강성 노조원들이 시청 진입을 시도해 청사 방호를 위해 폐쇄했다고 밝혔다. 과거에 노조원들이 민원인을 가장해서 청사 진입을 시도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해에는 출입 통제 시스템 설치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권위주의 행정 부활이냐?", “청사 방호가 우선이냐?"로 나뉘기도 했다. 당시 어떤 보도들이 있었나?

손주화 처장: 지난해 전주시청 출입 금지와 관련해 논란이 있었고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를 통해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다. “청사 출입 제한은 불통의 상징이다”는 지적을 많이 했고 지역 언론들도 이와 관련 문제 제기를 많이 했다. 전북일보의 경우 사설 ‘전주시청사 통제 게이트 철회하는 게 맞다’에서 “시청사는 민원인들이 자주 찾는 공공건물이다. 가능한 시민들의 접근권을 막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통제 게이트는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총은 “전라북도는 2020년에 도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어지자 청사 출입 통제 시스템을 설치한 바 있다”며 “전주시 역시 10년 전 버스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어지자 청사 입구를 폐쇄하고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청사 출입자 통제규정까지 훈령으로 발령한 적 있다”고 지적한 뒤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시민들의 청사 출입 제한에 대한 사실을 들춰냈다.

그리고 리싸이클링타운 관련 노조가 4월에 천막을 철거한 후에도 이러한 규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리싸이클링타운 공동대책위 회의 자료를 보면 6월 27일 전주시장 면담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이후 1차, 2차, 3차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계속 발송하다 최종적으로 8월에 리싸이클링타운 대책위와 관련 추가 면담을 잡지 않겠다는 공문을 회수 받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발생하면서 노동자들이 청사 입구에 모여 집회를 이어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전주시가)제공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함윤호 앵커: 정문을 통제한다고, 또 CCTV를 설치한다고 해결될까, 오히려 만나서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한다. 행정에서는 불통보다 소통이 나은 게 아닐까?

박주현 대표: 우범기 전주시장 출범 이후 불통 행정 논란이 계속 이어오고 있다. 외부에서 전주시를 찾는 관광객이 1,000만명을 육박했다는 홍보자료를 내놓았는데, 한옥마을과 가까운 전주시를 지나는 외지인들 중에는 전주시청 정문의 차벽을 보며 놀라는 사람들이 많다. 차들이 성벽을 이루고 있는 이유를 묻는 사람들도 많은데, 전주시는 특히 올해 초 '차벽' 뿐만 아니라 이를 이유로 그동안 ‘책의 도시’를 선포하며 전주시청 로비에 운영했던 ‘책기둥도서관’도 '차벽'을 설치하던 날부터 임시휴관에 들어갔다.

전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지난 2월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 집단 해고 규탄 및 원직 복직 쟁취'와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민자투자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하면서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가 천막농성에 돌입하자 전주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다음 날부터 '차벽'을 설치하고 '책기둥도서관'을 휴관 조치하면서 민원이 제기됐다. 전주시는 출입 통제 시스템이 시민들의 안전과 청사 방호를 위해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시민들의 불만과 민원은 계속 증폭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하 주차장 폐쇄까지 이어져 불통 행정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끊이지 않고 있다.

#“드론축구공 5만개 수출 계약"...실상은 '수출 의향서?’

함윤호 앵커: 다음은 전주시 드론산업과 관련된 내용이다. 매년 1월이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가전 박람회가 열린다. 올해는 전북에서 8개 업체가 참여했다. 그 중심에서 전주시의 드론축구 활약이 우범기 전주시장과 시의회 의장 등이 다녀온 이야기가 많이 보도됐다. 그런데 드론축구공 수출 계약 부풀리기 문제가 보도되고 있는데 이미 지난 6월 전주시의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어떤 사안인가?

박주현 대표: 민선7기 이후 전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가 드론축구를 중심으로 한 드론산업인데 특히 드론축구 중주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드론축구월드컵을 내년에 치를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전주시가 지난 1월, 미국 CES 가전 박람회에서 전주산 드론축구공 5만개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많은 국내 언론들에 의해 대서특필됐다.

당시 전주시는 지난 1월 9일(현지 시간) 세계 3대 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4'가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전시관에서 신제품 론칭쇼를 열면서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만든 유소년 드론 축구공인 '스카이킥-에보' 5만개(69억원 상당)를 미국과 캐나다에 수출하기로 했다"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내 언론에 홍보했다. 전주시는 해당 기업이 미국과 캐나다에 드론축구공 5만 대, 70억원 상당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홍보했다.

이에 많은 도민들과 국민들은 전주시가 드론축구 종주도시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내년에 열릴 드론축구월드컵대회도 이상 없이 치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다. 그런데 5개월 만에 밝혀진 실상은 딴판이었다. 드론축구공 5만개 수출은 고사하고 1,000개도 실적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 문제가 지난 6월 전주시의회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송영진 전주시의원은 "드론축구공 5만개가 제대로 수출이 된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자 당시 이기섭 전주시 주력산업과장은 "계약이 아직 안 됐다"라고 답하면서 파장이 확산됐다. 그럼에도 전주시장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많은 홍보를 했는데 허위 부풀리기 홍보 논란에 대한 해명을 전주시라든지 드론협회가 정확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함윤호 앵커: 법적인 효력을 지닌 투자 계약서가 아닌 수출 의향서라는 1장의 내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해서 보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만대가 나가야 하는 계약이 250여대만 수출이 이뤄진 것인데, 국제대회를 앞두고 제대로 된 과정인지 더욱 잘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나?

손주화 처장: CES 가전 박람회에 나갈 때 전주시민회와 전북민언련에서 과도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관을 설치하고 많은 인원이 함께 (출국)한 점을 이상히 여기고 연초부터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이런 행사에서는 의향서나 MOU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해서 의아하게 보았던 기억이 선명하다. 그 이후 보도자료에는 실수로 잘못 계약이 나간 부분이고 그 이후에 철회했다는 점을 확인했는데 그와 관련해 많은 언론들의 오보가 있었음에도 정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수출 의향서'로 단어만 고쳐졌을 뿐 바로잡는 언론 보도가 없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또 과도한 예산이 지출된 것 아니냐는 당시 지적도 있었지만 드론월드컵과 관련해 50억원의 예산 지원이 책정된 것 외에도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란 점을 봤을 때 과연 적정한 수준인가, 드론월드컵 준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정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시민사회단체들이)눈여겨 보고 있는데, 전주MBC 보도에서도 과도한 예산 문제가 최근 지적됐다.

방송은 “참가 선수들에게 제공할 숙소와 식사, 운송 등 사실상 초청 비용에 달하는 비용이 12억원으로 전체 50억원 중 약 24%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또 “참가 선수들의 자부담 비용이 예산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보도에서 나왔다. 이 내용은 선수들이 체재비용을 자부담 없이 참가한다는 얘긴데, 이런 경향이 이번 뿐만 아니고 지난해 아태마스터스대회부터 새만금잼버리 그리고 드론월드컵까지 이어져서 우리 지역에서 지출하는 비용들이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전주시가 새로운 주력산업을 육성한다고 한다면 적절한 예산 투입과 방향성, 가령 드론산업으로 갈 것인지, 드론축구로 갈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의회에서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명한 방향성이 필요해 보인다.

함윤호 앵커: 그래서 전주시의회 송영진 의원이 이기섭 주력산업과장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다. 지난 6월인데 “현재도 계약이 안 됐죠?”라고 물의니까 “예 계약은 안 됐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1월에 계약했다고 발표했는데 맞아요?”라고 묻자 “예”라고 답했고, “그런데 지금도 계약이 안 됐죠?”라고 묻자 또 “예”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언론에서 보도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가운데 드론축구협회 간부가 사업비를 유용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이후 전주시가 실태 파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박주현 대표: 전주시와 대한드론축구협회가 내년도에 치를 드론축구월드컵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드론축구협회 간부가 협력업체로부터 사업비를 개인통장으로 받았다는 등 부적절한 회계 관리 문제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이후 전주시가 부랴부랴 3년간 드론협회에 지원한 10억여원의 보조금 관련 집행 내역 등 출연금 전반에 관한 점검·조사를 벌였다. 전주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대한드론축구협회를 대상으로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원한 출연금 전반을 점검한다고 했다.

그런데 점검 결과 증빙자료 분실 미첨부 89건, 계약서 미작성 48건 등 137건이 회계처리가 미흡했고, 3건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상당히 큰 규모의 지적인데도 이와 관련해서 드론협회 회장이나 사무국장 등 간부들은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 실무자 위주의 주의 조치가 너무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내부적으로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해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애매모호한 대책을 밝혀 전주시가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앞서 제기됐던 드론협회 간부가 공금을 개인통장으로 받는 등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내용과 드론축구공 허위·부풀리기 수출 계약 논란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나 진상 규명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은 데다 전반적인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 와중에 전주시가 내년에 개최할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대회'를 1년 앞두고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24 국제드론축구제전' 경기강 임대 및 설치에 참여한 도내 업체에 대해 드론협회는 행사가 끝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비용 정산을 미루는 등 갑질 의혹까지 제기돼 민원이 제기됐다.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국민신고 등에 민원이 제기되자 뒤늦게 대금을 정산했지만 사과나 해명 한마디 없어 논란을 키웠다. 

앞서 대한드론축구협회가 발주한 ‘2024 국제드론국구제전 경기장 임대 및 설치 용역’을 맡아 지난 5월 사업을 마무리한 한 업체는 계약금액 3,200여만원을 받지 못한 가운데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일자가 5월 9일이지만 실계약서 작성 및 날인 일자를 7월 11일로 협회가 임의대로 변경해 하청업체에게 강제 날인하도록 요구했다'며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 완료일자 이후 1개월 이내에 대금지급이 이행되어야 함에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대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주시가 드론축구 종주도시라고 하면서도 관련 사업들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한 대목이다.

#허허벌판에 450억 건물만 덩그러니…잼버리 부지 ‘방치’ 논란

함윤호 앵커: 다음은 새만금 잼버리 부지 문제다. 새만금 잼버리가 끝난지 1년이 지났지만 파행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부지 활용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가 많이 나왔다. 어떤 내용인가?

손주화 처장: 1년 전 새만금 잼버리가 끝나고 나서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가 완공됐지만 이와 관련한 예산 낭비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다. 중앙언론에서도 나올 만큼 예산 낭비의 손꼽히는 사례로 부각됐다. 원래 전북도와 여성가족부는 이 건물을 복합테마파크나 청소년수련원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사실상 이 계획이 추진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보도들이 나왔다. 더 큰 문제는 막대한 유지 비용 문제인데 매년 20억원의 운영비와 30여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건물의 쓰임새 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비와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서 향후 예산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함윤호 앵커: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가보면 벌판에 450억원을 들여 지은 건물이 덩그러니 남아 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잼버리 기간에 완공도 안 된 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사용되다 지금은 어떤 상태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는지?

박주현 대표: 1년 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가 참담한 실패로 막을 내렸지만 여전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당초 농식품부와의 계약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부지의 원상복구를 마쳐야 했지만 이달 말까지 반납 기한을 미룬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 곳은 대규모 조사료 단지로 조성할 준비가 한창이어야 하지만 재배는커녕 철거 작업도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조직위가 올린 폐기물 처리 입찰을 보면 약속 이행에는 앞으로 3개월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어서 올해 내에도 사실상 처리가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온다. 새만금 잼버리 실패 이후에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느슨한 행정으로 인해 도민들의 (잼버리 실패로 인한)아픔을 더욱 지워지지 않게 하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