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의혹 사건과 관련, 전주지검이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에 이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는 뉴스들이 전국은 물론 지역 언론들에 의해 큼지막하게 전달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조국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이상직 전 이사장도,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도 알지 못한다”며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 및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는 힘의 백분의 일이라도 ‘살아있는 권력’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를 밝히는데 쓰길 바란다”고 강조해 많은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국내 의료현장의 최후 보루로 평가받고 있는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보건 의료인들의 총파업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는 뉴스와 코로나19 재유행 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개학을 맞이한 학교들에서는 감염자 수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 학습 결손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는 뉴스가 시선을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년 7개월 만에 전북지역에서 첫 판결이 이뤄졌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뉴스도 눈에 띈다. 

이밖에 대한드론축구협회가 명칭과 경기 방식 등에 대해 배타적인 특허권을 내세우며 고유의 지식재산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유사한 단체나 협회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도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기획 보도가 나왔다. 또한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학은 총장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했지만 교수평의회와 학생들은 총장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없는 반쪽짜리 조치라며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속보도 나왔다. 

진실화해위원회가 뒤늦게 한국전쟁을 전후해 전북에서 적대세력이나 우리 군경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된 77건의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결정을 내놨다는 뉴스도 주목을 끌었다. 8월 21일과 22일 사이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중요 의제를 톺아본다.

"전주지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어 조국 대표 참고인 조사"…조국 "이상직 전 이사장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도 모른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의혹 사건과 관련, 전주지검이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에 이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는 뉴스들이 쏟아졌다.

전북일보는 22일 ‘전주지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어 조국 대표 참고인 조사 예정’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검찰은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 조 대표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물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앞서 검찰은 조현옥 전 인사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입건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 정부 주요 인사들을 불러 당시 회의에서 오간 발언 등을 파악하고 있다”는 기사는 “이와 관련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이 오라 하니 갈 것’이라며 ‘무슨 언론플레이를 할지 몰라 미리 밝히는데 저는 이상직 전 이사장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도 모른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어 조 대표는 ‘검찰에게 말한다. 문 전 대통령 및 가족에 대해 수사하는 힘의 백분의 일이라도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고 덧붙였다.

KBS전주총국도 21일 ‘전주지검, 임종석 이어 조국 소환 통보’의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경위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오는 31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며 “전주지검은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항공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가 취업하는 과정에서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관련한 특혜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현옥 전 인사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MBC는 ‘검찰, 조국 소환 통보‥.문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의 기사에서 “검찰은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 전 의원이 그 대가로 항공업계 경험이 없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를 이 전 의원이 만든 타이어이스타젯에 채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검찰 출석 통보에 대해 조 대표는 자신의 SNS에서 ‘이상직 전 이사장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도 모른다’며 ‘이 전 의원 임명과 서 씨의 취업은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기사는 또 “(조 대표는)검찰에 ‘문 전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 수사하는 힘의 백분의 일이라도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쓰길 바란다’고 했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의료현장 ‘최후 보루’ 무너지나…‘간호사·의료기사’ 총 파업 우려”

국내 의료 현장의 최후 보루로 평가받고 있는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보건 의료인들의 총파업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는 불안한 소식이 전해졌다. 전북도민일보는 관련 기사(의료현장 ‘최후 보루’ 무너지나…‘간호사·의료기사’ 총 파업 우려)에서 “국내 의료 현장의 최후 보루로 평가받고 있는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보건 의료인들의 총파업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며 “의료 현장에서 7개월째 이어지는 전공의 부재로 의료대란 또한 장기화 되는 가운데,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5,100명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노동 교섭이 결렬될 경우 총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내에서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 등이 중앙노동조합에 소속돼 있다”며 “쟁의조정이 결렬돼 총파업이 시작될 경우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지역의료 현장의 문이 모두 닫힐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1일 전국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62개 사업장이 지난 13일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기사는 “15일간 조정기간을 두고 현재 2번 기회인 조정회의가 남았으며,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는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전북자치도내 상급종합병원인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예수병원을 포함한 11개 병원에서도 현재 교섭을 진행하는 단계에 있으며 노조 측의 주 요구안은 물가상승을 고려한 임금 인상, 진료 정상화, 불법의료 책임 전가 근절 등이다. 또 노조는 이번 합의가 결렬될 경우 오는 29일부터 동시 파업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상치 않은 코로나…개학 앞두고 비상”

이런 와중에 코로나19 재유행 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개학을 맞이한 학교에서는 감염자 수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 학습 결손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는 뉴스도 눈에 띈다.

전라일보는 관련 기사(‘심상치 않는 학교 코로나’…학부모 걱정이 깊다)에서 “2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개학과 동시에 코로나19 확진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가 법정 감염병 제4급으로 격하도니 이후 확산세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밝힌 뒤 “올 5월 26명에서 6월 58명으로 늘더니 7월 337명, 8월 398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5월과 8월을 비교하면 대략 20배에 이를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학교가 개학을 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증세에 코로나19 검사를 간과하는 확진자도 배제할 수 없어 실제 감염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사는 “현재 도내 초·중·고 757교 중 626교(82.6%)가 개학을 했다. 초등학교는 415 중 297(71.6% 개학)개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중학교는 209개 중 200개, 고등학교 133개 중 129개가 개학한 상태”라며 “교육당국에서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살얼음판이다. 코로나 감염 학생에 대해 등교는 가능하지만, 권장하지 않고, 고열 및 호흡기 증상이 심한 경우 등교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할 수 있다. 이때 등교하지 않은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전북 첫 판결…솜방망이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년 7개월 만에 전북지역에서 첫 판결이 이뤄졌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전북신문은 22일 ‘건설현장서 70대 노동자 추락사, 건설사 대표 집행유예’의 기사에서 관련 소식을 상세히 전했다.

기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년 7개월 만에 전북지역 첫 판결이 이뤄졌다”며 “21일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판사 한지숙)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건설 법인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현장소장과 공사현장 안전관리자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및 보강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3월 23일 오전 9시 45분께 전주 완산구 한 신축 공사장에서 노동자 B(71)씨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기사는 “이처럼 전북지역 첫 중처법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집행이 유예됨에 따라 노동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며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는 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산업재해 예방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북민노총은 “중처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1,200여건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기소된 것은 100여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집행유예 내지는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며 “전주리사이클링타운 폭발 사고, 군산 세아베스틸도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 것이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드론축구협회 특허 등록 거절…경기 방식은 대상 아냐?"

대한드론축구협회가 명칭과 경기 방식 등에 대해 배타적인 특허권을 내세우며 고유의 지식재산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유사한 단체나 협회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도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전주MBC의 기획 보도가 이어졌다.

18일부터 관련 보도를 이어 온 전주MBC는 21일 ‘특허 등록 거절…"경기 방식은 대상 아냐"’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주를 종주 도시로 한다는 드론축구를 육성하기 위해 수백억 원의 혈세가 지원되고 있는 가운데 드론축구협회는 명칭과 경기 방식 등에 대해 배타적인 특허권을 내세우며 고유의 지식재산임을 강조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미 유사한 단체나 협회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전주시장과 캠틱종합기술원장이 지난 2018년 공동협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운영을 시작한 대한드론축구협회는 누리집을 통해 대회, 규정, 경기구 심지어 명칭에도 독점적인 지식재산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기사는 “하지만 특허청은 '드론'과 '축구'로 구성된 보편적 용어를 특정 협회만 쓸 수 있게 제한하는 것은 공익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며 “'드론을 이용한 축구' 정도의 의미로 해석되고 일반적인 경기 용어로 자리 잡은 데다, 공익상으로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현재로서는 협회가 스포츠 단체로서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지식재산권이 없는 상태”라고강조한 기사는 “이런 이유로 'e드론축구협회' 등 유사한 이름의 단체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됐지만, 드론축구협회는 여전히 명칭의 독점성을 주장하고 타 단체들에게 배타적 태도를 보이는 등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며 “드론축구협회가 최초 개발했다는 드론축구 경기 방식과 관련한 저작권은 정작 지식재산권 확보 조차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사는 “경기 규칙은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특허를 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특허청 판단 때문”이라고 전한 뒤 “스스로 국내 유일의 드론축구단체라 일컬으며 원조성을 내세우고 있는 대한드론축구협회에 월드컵 경기까지 치른다며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 산업을 견인하기에는 그 태생적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총장 비호 보직자도 사퇴하라…군산대 체제 전환에도 혼란”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학은 총장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했지만 교수평의회와 학생들은 총장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없는 반쪽짜리 조치라며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속보가 나왔다.

전주MBC는 21일 ‘"총장 비호 보직자도 사퇴하라"…군산대 체제 전환에도 혼란’의 기사에서 “국립군산대학교가 결국 총장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됐다”며 “이장호 총장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되자 최연성 부총장이 총장 공백을 메우기로 한 것”이라고 전한 뒤 “대학의 연중 대사인 수시모집이 얼마 남지 않는 등 현안이 쌓여있기 때문이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수평의회는 허수아비 체제로 전락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기사는 “부총장 역시 이 총장이 임명한 인사로 주요 보직자들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구속된 총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견”이라며 “따라서 이 총장과 주요 보직자 전원 사퇴가 이뤄져야 대학 정상화는 물론 총장의 사법리스크 극복도 가능하다는 게 교수들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사는 “학생회 역시 신뢰를 잃었다며 새 총장 임명을 위해 이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자, 부총장은 우선 대학이 부담하는 총장 관련 소송비와 내용을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며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핵심 보직자 누구도 동반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 체제 변경으로 논란을 무마하려 한다는 비판과 우려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진실화해위, 도내 민간인 전쟁 희생자 뒤늦은 진실 규명”

진실화해위원회가 뒤늦게 한국전쟁을 전후해 전북에서 적대세력이나 우리 군경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된 77건의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결정을 내놨다는 뉴스가 주목을 끌었다.

JTV는 21일 관련 기사(진실화해위, 도내 민간인 전쟁 희생자 진실 규명)에서 “진실화해위원회가 한국전쟁을 전후해 완주, 정읍, 남원 등에서 민간인 33명이 국군과 당시 경찰인 치안대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됐다고 밝혔다”며 “또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은 36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하면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우리 군경에 의한 희생은 사과와 추모사업 지원을 촉구하고 북한 정권에도 사과와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