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열린 정읍 민생토론회에서 여러 전북 지원사업을 약속했지만 속도를 내기는 커녕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왔다. 정부 부처들 이기주의에 전북도가 무기력하게 끌려만 다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또 전주·완주 통합 추진 의지가 전북자치도와 전주지역에서 강하게 펼쳐지고 있는 반면, 유희태 완주군수가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지역 내 반대 여론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공식 전달한데 이어 완주군의회가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하는 대신 군의 시 승격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다.

찜통더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가축들이 맥없이 쓰러지는 일이 빈발, 전국적으로 70만 마리가 폐사한 가운데 전북에서도 폐사 가축이 10만 마리를 넘어섰다는 뉴스도 눈에 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약이 없어 발만 동동 굴리는 환자들이 넘쳐난다는 심각한 소식도 전해졌다.

경찰청이 올해 수천만원을 들여 도입한 마약류 검사 장비에서 두 차례에 걸쳐 ‘코카인’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해당 물질에 대해 ‘마약이 아니다’라는 결과를 내놓아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뉴스도 많이 보인다. 8월 15일과 16일 사이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중요 의제를 톺아본다.

“윤 대통령 전북 민생토론회 약속 ‘전주-대구 고속도로’…국토부 ‘지시 아닌 검토 요청’ 난색”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8일 정읍에서 열린 전북 민생토론회에서 전주-대구 고속도로 등 여러 지원 사업을 약속했지만 속도를 내기는 커녕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 KBS전주총국과 전북CBS·노컷뉴스가 이 문제를 상세히 짚었다.

먼저 전북CBS·노컷뉴스는 15일 ‘尹 "전주-대구 고속도로" 약속…국토부 "지시 아닌 검토 요청"’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주-대구 고속도로 신속 추진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국토부가 대통령 발언을 '지시'가 아닌 '검토 요청'으로 해석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전주-무주 구간이 이번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해당 구간은 수정 주기인 5년을 다시 기다려야 한다”는 기사는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18일 정읍에서 열린 전북 민생토론회에서 ‘(검사 시절) 대구에서 근무하며 전주로 출장 가는 길에 남원을 지나 전주로 올라왔다’며 ‘아침에 출발해서 점심시간을 지나 전주에 도착한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에서 경북 지역으로 빠지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대통령이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전주-무주 고속도로를 포함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지난 14일 밝혔다”는 기사는 “국토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포함시키라고 직접 지시한 건 아니다’며 ‘대통령이 신속히 검토하라고 했고, 저희가(국토부가) 수정 계획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며 "아직 검토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은 빠르면 내년 말, 늦어지면 2026년 7월쯤에나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기사는 “전주-대구 고속도로의 일부인 전주-무주 구간은 현재 국가 상위계획에 미반영 상태로, 효과 분석과 지자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후에도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 여러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전주-무주 고속도로가 이번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계획의 수정 주기인 5년을 다시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사는 “결국 대통령의 약속이 공허한 말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속도는 커녕 진척조차 없어”

KBS 전주총국도 이날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속도는 커녕 진척조차 없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북에서 처음 열린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은 새만금 농업용수 조기 공급과 2차전지 대학원 신설을 약속했다”며 “대광법 개정과 남원 공공의대 설립 등 전북 현안들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그나마 드문 선물이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후속 조처들이 속도는 커녕 한 발짝도 진척이 없다”는 기사는 “4,500억원 규모 새만금 농업 용수 공급의 경우 전북도가 내년 예산에 830억원을 우선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새만금개발청이 농업용지를 산업용지로 바꾸는 기본계획을 새로 짜고 있다며 마무리될 때까지 어렵다는 것인데 농업용지의 산업용지 전환을 놓고 새만금개발청과 농식품부가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언제 농업용수가 공급될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고 보도했다.

이어 “새만금 2차전지 대학원 신설도 진전이 없기는 마찬가지”라는 기사는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만 5년간 250억원을 투입하는데, 애초 전북이 요청했던 대전 카이스트 외에 갑자기 과기부가 광주 지스트를 끼워 넣으면서 일이 꼬였다”며 “정부 부처들 이기주의에 진전이 없는 민생토론회 공약들이 전북도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완주군수, '전주·완주 통합 반대 입장' 지방시대위에 전달…완주군의회, 통합보다 자체 시 승격 추진”…통합 추진 의지와 ‘대조’

전주·완주 통합 추진 의지가 전북자치도와 전주지역 정치권, 일부 민간단체 등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반면, 완주군수와 완주군의회 의원들은 전혀 다른 생각과 의지를 지니고 있음이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났다. 

전북CBS·노컷뉴스는 14일 ‘유희태 완주군수, '전주·완주 통합' 반대 입장 지방시대위에 전달’의 기사에서 “완주군은 유희태 군수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통합 문제로 인한 지역 갈등 우려를 표명하고, 주민투표 대신 여론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며 “유 군수는 ‘지역의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이라며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크다’고 밝히면서 ‘행정통합보다는 인근 지자체와의 기능적‧경제적 상생사업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완주군의 시 승격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또한 “특히 유 군수는 ‘일부 찬성단체에 의한 주민 서명 통합건의는 군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일방적인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ㅇ 기사는 “이에 대해 우동기 위원장은 ‘완주 군민의 통합건의서가 제출돼 절차를 추진 중이지만,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15일 ‘완주군의회 "전주시와 통합보단 자체 시 승격 추진"’의 기사에서 “'완주군의회 시 승격 연구회'는 최근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대안을 모색했다”며 “연구회는 ‘완주군의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군 단위 행정조직으로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다’면서 ‘시 승격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 “서남용 의원은 ‘완주군 발전에 정말 필요한 게 시 승격인지 현행 유지인지를 꼼꼼히 살필 예정’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앞서 지난달 24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완주·전주 통합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날 김 지사는 “이번 통합 건의서는 주민 서명으로 진행된 최초의 사례로, 행정 통합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선진모델”이라며 “완주군과 전주시는 본래 같은 역사를 공유했던 만큼 통합을 통해 역사를 계승하고 상호 간의 장점을 결합·보완해 나가면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확신한다. 완주·전주가 통합이 확정되면 광역시가 없어 겪었던 상대적 차별을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완주군민에 의한 통합건의서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된 만큼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전북자치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완주·전주 통합시의 특례시 지정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례시 인구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폐사 가축 10만 마리 넘어”

찜통더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가축들이 맥없이 쓰러지는 일이 빈발, 전국적으로 70만 마리가 폐사한 가운데 전북에서도 폐사 가축이 10만 마리를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전주MBC는 관련 기사("가축 10만 마리 죽었다"…폭염에 무방비 노출)에서 “낮 최고 35도를 넘나드는 날이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취약한 양계 농장은 더욱 비상이 걸렸다”며 “온열 질환자가 도내에서만 130명을 넘어설 정도로 밤낮으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된 가축의 피해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더위에 지난 12일까지 보고된 전북의 가축 피해는 10만 6,000여 마리로 10만 마리를 훌쩍 넘겼다”며 “닭이 9만 4,000여 마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돼지가 5,800여 마리, 오리도 5,000여 마리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기승, 약 부족…환자들 발만 동동”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약이 없어 발만 동동 굴리는 환자들이 넘쳐난다는 심각한 소식도 큼지막하게 전해졌다. 새전북신문은 16일 ‘“코로나 걸렸는데 약이 없데요” 발동동’이란 제목의 1면 머리기사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그 치료제도, 검사키트도 또다시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방역 의무 조치가 모두 권고로 바뀐 후 안정세를 유지했던 코로나19 환자들이 이달 들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로 도내 표본감시 의료기관 7곳을 조사한 결과 5월 첫주(18주차)부터 7월 첫주(27주차)까지 2개월여간 주당 10명 안팎을 보였던 코로나19 확진자는 7월 둘째주 21명, 셋째주 36명, 넷째주 68명까지 늘어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는 기사는 “결국 8월 첫주(31주차)에 모두 121명이 확진돼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더욱이 단 7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란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환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며 “이렇다보니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치료제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사는 “도내 지정약국, 즉 코로나19 치료제 취급점은 모두 210여 곳에 이르지만 여유분을 가진 약국은 손가락에 꼽힐 정도”라며 “최근 질병관리청이 그 공급 횟수를 주 1회에서 2회로 대폭 확대했지만 좀처럼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다. 급기야 코로나19가 국내에 상륙한 4년 전 처럼 ‘치료제 유통 통제장치’마저 재가동 했다”고 설명했다.

“수천만원짜리 마약 감지기, 엇갈린 판정…책임 논란"

한편 경찰청이 올해 수천만원을 들여 도입한 마약류 검사 장비에서 두 차례에 걸쳐 ‘코카인’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해당 물질에 대해 ‘마약이 아니다’라는 결과를 내놓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뉴스들이 쏟아졌다.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민일보 등이 관련 기사를 16일 지면에 비중 있게 반영했다.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전북경찰은 최근 마약류 불법판매 및 거래 정황을 추적하다가 압수한 흰색가루 물질 87g을 대상으로 전북경찰청의 간이검사를 실시한 결과 ‘코카인’ 양성반응을 보임에 따라 30대 베트남 불법체류자를 구속 송치했다.

그런데 국과수 감정 결과 동일한 흰색가루에 대해 ‘마약류 성분확인 불가’인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국과수 감정대로 마약류 성분 확인 불가라는 새로운 마약이 탄생할 경우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해당 장비를 보급해준 경찰청은 전북청의 관리 부실을 문제로 삼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기기는 올해 초 경찰청이 각 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보급한 장비로 한 대당 6000만원 정도의 고가 장비로 알려졌다.

이에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장비는 전원 공급을 꾸준하게 하는 것 말고는 크게 관리할 부분이 없는데 관리 문제가 왜 제기됐는지 모르겠다”며 “검찰에서도 정체불명 가루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식약처 등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보완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외국인은 구속이 취소된 뒤 현재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된 상태로, 그가 추방될 시 추가 수사 등은 난항을 겪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