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전북언론 돋보기jj' 8월 15일 방송에서는 <이장호 군산대 총장 '연구비 유용·인건비 착복‘ 등 혐의 구속 ’파장‘>, <전북대 교수 '제자 3명 성추행 혐의' 재판…피해 학생 1명 자퇴 ‘논란’>, <어민들 "새만금 해상에 이차전지 폐수 방류되면 궤멸적 피해“ 목소리 '확산'> 등의 이슈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토론의 주요 질의 내용과 답변 요지를 정리해 유튜브 동영상과 함께 소개한다.

#이장호 군산대 총장, '연구비 유용·인건비 착복‘ 등 혐의 구속 ’파장‘

함윤호 앵커: 최근 이장호 국립군산대 총장이 연구비 유용, 인건비 착복 등 혐의로 구속됐다. 한 대학의 총장이 구속되는 사태가 상당히 전격적으로 이뤄져 많은 도민들이 놀랐다. 그만큼 검찰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본 것 같은데 정리해 본다면?

박주현 대표: 지난 9일 밤 늦게 국립대 총장이 임기 중 구속돼 영어의 몸이 된 초유의 일이 도내에서 벌어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연구비 유용과 인건비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이 전격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긴 혐의 내용을 요약하면 ‘사기 혐의’인데 국립대 총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 내용으로 구속됨으로써 개교 77주년을 맞는 군산대 이미지와 위상이 실추된 분위기 속에서 대학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현직 총장 재임 시절이 아닌 그 전에 발생한 일로써 2022년 4월 총장에 취임하기 전인 2018년 이 총장이 해상풍력연구원장을 맡으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총장에 취임하면서 그는 ”모든 것을 쇄신하고 농부의 심정으로,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봄을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 불과 2년여 만에 영어의 몸이 됐다.

이 총장은 지난 2021년 국비 연구 중단 판정에도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속여 22억원을 추가 사용하고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수천만원을 회수하는 등 인건비를 착복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대학 내부에서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나 재판을 받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전격 구속되면서 학내 파장이 크다. 특히 개강을 앞두고 있는 데다 수시모집을 앞둔 중대한 시점이어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함윤호 앵커: 본질적인 사안은 군산대 총장의 연구비 유용과 인건비 착복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총장의 연구비 문제를 보도한 기자 등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대학이)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모습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떤 내용인가?

손주화 처장: 굉장히 내용이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군산대 총장의 문제를 취재했던 기자를 ‘무단침입 혐의’로 고발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군산대가 지난해 11월 해경의 압수수색 상황을 취재했었던 전주MBC 취재기자와 촬영기자, 촬영보조원(오디오맨) 등 3명에 대해 올 3월 건조물 무단침입 협의로 고발한 사실이 알려졌다. 학교 측은 ”총장실 주변이 제한구역이다. 그리고 총장의 개인 집무실을 침입했고 경비원에게 기자 신분과 취재 목적을 밝혔지만 압수수색 취재는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방송사는 7월 31일 관련 보도에서 반박 기사를 내보냈는데 ”당시 취재진이 경비원의 안내를 받아 이동했다. 그리고 다수의 직원이 지켜보고 있었고 제지도 없었다. 총장실에는 진입하지 않고 문 밖에서 취재를 진행했다. 근거로 든 제한구역 지정도 군산대학교가 내부인을 규율하기 위한 자체적인 세부 규칙에 지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단체들의 성명이 이어졌는데 한국기자협회는 7월 30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자가 출입하기를 꺼린다는 건물 관리자의 인사보다 취재가 얼마나 무례했는지를 따져봐야 된다“고 언급했다. 또 전주MBC기자회와 한국영상기자협회도 성명을 내고 ”정당한 취재를 불법으로 재단했다“는 목소리를 냈다.

함윤호 앵커: 경찰이 전주MBC 기자를 검찰에 송치했는데 얼마 전에는 검찰이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고?

박주현 대표: 이번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전주MBC가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보도를 계속 해왔다. 이장호 군산대 총장이 해상풍력연구원장을 맡으면서 127억원의 연구비를 받게 된 배경 중 중요한 터빈 기자재를 확보한다는 전제가 있었지만 확보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국비 지원과 연구가 중단된 것이어서 국비를 들이고도 연구가 실패한 사례로 끝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추가적으로 연구비를 지원 받거나 연구원의 연구비를 착복했다는 내용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특히 ‘100번의 한우 회식’ 논란의 보도가 확산되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해경)이 본격 수사를 벌이고 검찰은 한발 뒤로 물러서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전주MBC를 송치시킨 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반려함으로써 다른 (중대)사건들에 비해 검찰이 경찰과 다르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띈 대목으로 볼 수 있다.

#전북대 교수, '제자 3명 성추행 혐의' 재판…피해 학생 1명 자퇴 ‘논란’

함윤호 앵커: 이번에는 국립 전북대 소식이다. 32만여명의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는 교수의 성추행이 뒤늦게 알려졌다. 일단 사안 사안을 살펴보기 전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위기설이 확산되는 가운데 왜 국립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특히 취업을 앞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혼란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될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일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

박주현 대표: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면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게 된다’는 속설이 최근 2~3년 사이에 언론에 급격히 오르내리고 있다. 사실 최근 대학들 중 1년 사이에 1~2개가 문을 닫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런 가운데 전북에 국립대의 간판격이라고 하는 전북대와 군산대가 올해로 개교 77주년을 나란히 맞는 상황에서 두 대학 모두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 군산대는 외지(전북 외)에서 70%가량의 학생을 유치해 온 보기 드문 국립대로 평가받아 왔다. 자력으로 도내에서 100%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일반대 재정지원에서 탈락한 아픔이 있었고 최근 글로컬대학 지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직 총장이 구속됨에 따라 타격을 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특히 앞으로 신입생 유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려가 높다. 전북대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32만여명의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수습이 덜 된 상황에서 교수의 성추행 논란이 불거져 개교 77주년을 맞는 두 지역 국립대 위상이 나락으로 추락하는 모습이다. 따라서 그동안 철밥통으로만 여겨왔던 국립대의 자구 노력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함윤호 앵커: 그러니까 요약하면 전북대 한 교수가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A교수에게 정직 3개월을 내렸는데 문제는 피해 학생들 입장에서 해당 교수가 3월에 복귀해 강단에 설 것이란 소식이 전해진 이후 술렁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는지?

손주화 처장: 이와 관련해 대학의 대처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2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을 때도 학교의 대응이 무척 늦었고 사과도 매우 늦게 나오는 등 대처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번 건과 관련해서도 학교의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 학생의 자퇴로 이어지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전북중앙신문은 과거 사례를 지적했는데 해당 보도 내용에 따르면 과거 전북대 인문대 한 대학 교수가 외국인 여강사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최근 사건과)같은 이유로 처분을 미뤘다.

당시 학생들은 ”학내 성폭력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현수막까지 내걸고 ”2학기에도 해당 교수가 강단에 서면 수업을 거부하겠다“며 대학 본부와 교수들을 규탄하는 모습까지 나왔었다. 신문은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최근 사안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함윤호 앵커: 문제는 제자들이 교수로부터 여러 차례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 했는데 그 중 한 학생은 자퇴를 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박주현 대표: 이번 사건은 전북대 인권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어느 조직과 직장사회에서나 갑질, 혹은 을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학사회 내부에서도 전임과 비전임교수들 간, 조교와 학생들 간, 교수와 학생들 간 갑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이런 행위를 (대학 내)인권센터에서 수렴하고 조사·조율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전북대가 최근 전주시민의 절반에 달하는 숫자의 개인정보 유출에서도 늑장 대응이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다. 

앞서 지난해 5월 전북대 인권센터에는 대학원생 3명으로부터 '교수에게 여러 차례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그런데 당시 진상조사를 벌여온 인권센터는 지난해 12월 해당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신고부터 징계까지 무려 7개월이나 걸렸다. 이후 해당 교수는 올해 3월 대학에 복귀했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 교수의 해임을 요구했던 한 피해 학생은 이후 대학원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져 뒤늦은 대학의 징계 조치로 인해 학생들의 2차 피해 규모를 더욱 키운 것으로 드러난 셈이 됐다.

군산대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총장 구속으로 우려가 더욱 높은 이유는 과거 총장 선거를 놓고 후유증이 컸던 사례에 비추어 이번 총장 구속 이후에도 총장 직무대행 또는 선거 등을 둘러싸고 대학 내부에 갈등과 마찰이 다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처럼 전북지역에 있는 두 국립대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국면이 아닌가 하는 도민들의 우려와 따가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두 대학 모두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어민들 "새만금 해상에 이차전지 폐수 방류되면 궤멸적 피해“ 목소리 '확산'

함윤호 앵커: 다음 내용은 새만금과 관련된 이슈다. 어제 어민들이 삭발까지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유는 이차전지 폐수 방류를 반대하기 위해서다. 이차전지 폐수 방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는 건가?

박주현 대표: 어제(14일)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다. 군산·부안·고창지역 어민들 1,200여명이 ”모든 생계를 접고 모였다“며 ”바다는 쓰레기터가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규탄사와 삭발식 등을 통해 "이차전지 폐수가 새만금 바다에 방류되면 어업인은 물론 국민의 생존권까지 공격하는 파멸적 행위가 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새만금개발청이 '배출 허용 기준을 충족해야 폐수를 방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여러 항목에 화학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고 특히 생태 독성 기준도 이차전지 폐수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갈되는 어족 때문에 생계가 막막하다"고 주장하고 대책을 호소했다.

이날 군산시의회도 ”정부와 각 기관·단체들이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산단에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들이 자체로 (폐수 방류)기준을 마련하고 그 이후 공공에서 기준을 정해서 (방류를)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으로써 이날 어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해서 마찰과 갈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함윤호 앵커: 새만금개발청 담당 과장의 인터뷰에서 ”단기적으로 기업 사이트에서 장기적으로 공공 사이트에서 처리할 것이다“고 했는데 이 말이 어민들에게는 더욱 불안의 요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미 우리보다 훨씬 먼저 한 포항시의 경우에도 이런 갈등이 발생해왔다. 이 문제를 언론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텐데 어떻게 보는지?

손주화 처장: 그동안 ‘패트롤 전북’에서도 많은 우려를 해왔듯이 자체 처리한 폐수를 서해안에 내보내겠다는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경북 포항에서 나온 조사연구에 의하면 지난해 외에도 2022년에도 관련 보고서가 나왔는데 당시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만들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포항시 영일만 부근에 폐수 처리가 미칠 연구 결과인데 그 내용은 ‘염의 경우에 생태계 독성을 유발하는 물질로 이뤄진 경우는 별도의 관리와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정부 당국의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이고 환경문제의 한계는 특정 산업이 생겨나고 그 후속으로 법이 정하여 되는 바 배터리 등 이차전지와 같은 신사업에 대한 법 정리가 시급히 요구되는 사안이다’는 내용들이 들어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오는 경우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 폐수를 방류할 때 가능한 모든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한다는 것이 국내의 관리 방법과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서에 적혀 있다. 그런데 우리(전북)는 지금 자체 처리한 것을 서해안 바다에 내보내겠다는 것이어서 큰 차이가 난다.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정보공개 요구했는데 비밀사항이라고 공개하지 않았는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론에서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함윤호 앵커: 이처전지 특화산업단지는 새만금을 포함해 포항 등 네 곳이 지정됐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느 한 지점이 아니라 이차전지가 새로운 산업의 미래, 희망을 기대하는 지자체들마다 대책을 내놔야 할 텐데, 전북자치도와 도의회에서도 목소리를 내야할 것 같다. 이를 어떻게 보는지?

박주현 대표: 그렇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전북자치도의회에서도 이미 목소리를 냈다. 그런데 앞서 많은 설명을 했는데 이차전지 특화산업단지는 지난해 7월 새만금뿐만 아니라 청주, 울산, 포항 네 곳을 정부가 지정했는데 새만금과 같이 바다를 직접 끼고 있는 포항의 경우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포항 블루밸리에 위치한 이차산업단지의 경우 이차전지 기업이 20여개가 입주해 있는데 하루 약 2만 4,000톤의 산업폐수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새만금산단은 현재 입주한 5곳 외에 앞으로 입주할 22곳까지 합해 2028년까지 모든 업체가 가동될 경우 하루 10만여톤의 폐수가 방류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포항지역은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전용 폐수처리장을 짓고 신규 업체들은 무방류 시스템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까지 나왔는데 아직 우리 (전북)지역의 경우 새만금개발청에서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어민들의 분노가 더욱 심한 것 같다.

포항의 무방류 시스템의 경우도 앞으로 5년이 걸려야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동해로 방류될 예정이어서 고농도 폐수 방류는 앞으로 더욱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무방류 시스템이 새만금지역 입주 업체들에게도 의무화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함윤호 앵커: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오현숙 의원이 지적하지 않았나?

손주화 처장: 작년 11월에 관련 지적이 있었다. ”심각한 환경물 배출의 사전 대응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인데 전라북도는 기업 봐주기에 몰두해 보이는 실정“이라며 용역보고서와 관련해서도 문제 제기와 신속한 대책 마련 촉구를 했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