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새만금 SOC사업의 적정성 재검토 용역의 최종 결과를 내놓았다는 소식과 함께 아직 착공하지 않은 공항과 철도, 도로 등 3개 SOC사업이 모두 적정하게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뉴스들이 쏟아졌다. 지역 언론들은 일제히 지난해 새만금잼버리 실패 이후 파행을 빌미로 이뤄진 재검토란 점을 강조하며 멈췄던 사업들이 재개될 수 있다며 환호했다. 특히 지역 일간지들은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뛴다’는 등의 제목을 뽑으며 부푼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방송사들은 ‘정부 억지에 날아간 8개월’이란 제목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냈다. 조급한 기대와 주문을 가로막고 있는 건 여전히 예산 확보가 난제로 남아 있다는 사실에 무게가 실린다.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임정엽 전 완주군수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최영일 순창군수의 복당이 결정됐으나 장영수 전 장수군수는 복당이 불허됐다는 소식 외에 전주·완주 통합을 비롯한 메가시티 구상을 놓고 전북 정치권이 다른 목소리로 입장이 갈리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왔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도지사 경선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과 당시 전북도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뉴스들이 법원발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28일 국회를 방문해 행정안전위원회와 전북 연고의원 등을 만나 의원정수 확대 등을 건의할 방침인 가운데 지방의회가 의원 정수 늘리기에 앞서 먼저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는 뉴스도 눈에 띈다. 올해 초부터 전주시청 정문이 폐쇄돼 청사를 찾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전주시는 청사 방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만 설명해 불통 행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는 뉴스도 시선을 모았다. 또한 전주의 한 마을 주민들이 검은 이물질이 나오는 수돗물 때문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뉴스도 이목을 끌었다. 8월 13일과 14일 사이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중요 의제를 톺아본다.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평가 통과”…지역 일간지들 ‘기대’ 지면 가득, “멈췄던 심장 다시 뛴다?” “잃어버린 8개월”

국토교통부가 13일 새만금 SOC사업의 적정성 재검토 용역의 최종 결과를 내놓았다.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3개 기관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8개월간 새만금 국제공항, 인입철도, 지역간 연결도로 등 3개 사업에 대해 실시한 적정성 검토 평가는 △추진근거의 적법성 △유관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절차의 준수성 △평가방법의 합리성 △자료의 공신력 등 5개 지표를 적용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는데 결과는 3개 사업 모두 '적정' 또는 '대체로 적정'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지역 언론들은 대체적으로 긍정과 기대의 메시지를 담은 기사들을 쏟아냈다. 신문들 중 전북일보는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재검토 "문제 없다"’, 전북도민일보는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평가 통과…멈췄던 심장 다시 뛴다’, 전라일보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추진되는 '새만금국제공항' E급으로 확장 추진’, 새전북신문은 ‘새만금 국제공항 재검토도 '적정'’ 등의 제목과 함께 또 다른 1-2건의 기사를 비중 있게 내보냈다.

신문들은 주로 공항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북일보는 또 다른 기사(새만금 SOC사업, 8개월 지연 후 재개... '잃어버린 시간' 만회 과제)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8월 제출된 3개 업체의 기본설계서를 바탕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해 올해 착공이 가능했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인해 행정절차가 중단되면서 당초 계획이 무산됐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8개월의 시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조기 투입과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가 필수적이다”며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기재부 단계가 임박한 가운데, 새만금 SOC 사업의 내년 예산 반영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민일보는 관련 기사(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평가 통과…멈췄던 심장 다시 뛴다)에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족쇄가 풀렸다”며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 중간 결과, 사업 진행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전라일보는 관련 기사(우여곡절 끝에 다시 추진되는 '새만금국제공항' E급으로 확장 추진)에서 “교통·물류 트라이포트의 핵심 축을 구축하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탄력받을 전망이다”며 “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2025년 착공 및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각종 절차의 신속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새전북신문도 관련 기사(새만금 국제공항 재검토도 '적정')에서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철도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사업 모두 재검토 용역을 통과해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 잼버리 파행 사태에 불똥맞아 재검토 조치가 떨어진지 꼭 1년 만이다”고 강조했다.

“’잼버리 족쇄' 풀린 새만금 SOC…국제공항 뒤늦게 '날개', 문제는?”

방송들도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였으나 아쉬운 반응과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KBS전주총국은 13일 ‘“새만금 국제공항 적정성 문제 없어”…5년 뒤 개항하나?’의 기사에서 “지난해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차일피일 착공이 미뤄졌는데 정부가 새만금 공항 건설의 적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다시 청신호가 켜졌다”며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첫삽을 뜨게 되면 5년 뒤 개항이 현실화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하지만 활주로가 있는 이른바 '에어사이드' 끝자락이 농생명 용지에 걸쳐 있어 해당 토지 이용 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기사는 “또 공항 화물터미널이 들어설 '랜드사이드' 실시 설계에 새만금 산업단지 물동량을 분석해 포함하는 것도 관건”이라며 “새만금 공항이 기사회생했지만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환경 훼손 우려를 어떻게 불식할지도 여전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전주MBC는 ‘'잼버리 족쇄' 풀린 새만금 SOC…국제공항 뒤늦게 '날개'’의 기사에서 “딱 1년 전이죠, 세계잼버리 파국 이후 불거진 새만금 SOC 예산삭감 파동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정부가 새만금 SOC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나서 후폭풍이 상당했는데 결론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결국 새만금 인프라 조성만 1년 가까이 늦춰진 셈이다”고 리드에서 강조했다.

또한 기사는 “환경단체가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 취소 소송이 남은 변수지만 그래도 정부가 새만금 SOC에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면서 오히려 추진 당위성을 재차 확보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역소멸 위기 속에 여객수요에만 의존한 8천억대 국제공항 계획의 경제성은 여전히 물음표 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사는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사업 일정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장관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놓기도 했는데, 스스로 사업을 지연시켰다는 논란에 대한 유감 표명은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JTV는 ‘"새만금 SOC 적정"...정부 억지에 날아간 8개월’의 기사에서 “지난해 이맘때 잼버리가 실패한 뒤 정부 여당은 전북에 모든 책임을 떠넘긴 것도 모자라 새만금 주요 SOC사업마저 사실상 올스톱시켰다”며 “예산을 뭉터기로 잘라내고 절차도 무시한채 새만금공항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8개월 만에 관련 사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 멈춰 있던 사업들이 비로소 본궤도에 오르게 됐지만 정부의 억지로 인해 지역 최대 현안은 1년 가까이 늦춰졌고 지역민들의 자존심에도 큰 상처가 남게 됐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임정엽·최영일 민주당 복당, 장영수 불허”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임정엽 전 완주군수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최영일 순창군수의 복당이 결정됐으나 장영수 전 장수군수는 복당이 불허됐다는 소식이 큼지막하게 전해졌다.

전민일보는 관련 기사(민주당, 임정엽·최영일 복당 결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당자위)를 열고 전북 지역 전현직 단체장을 포함한 7명의 복당 여부를 심사한 결과, 임 전 완주군수와 최영일 순창군수의 복당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반면 장영수 전 장수군수는 이번 복당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이어 “당자위의 결정은 14일 최고위원회에 보고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는 기사는 “이번 복당 심사는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인사들의 민주당 복귀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으로 주목받았다. 복당이 허용된 임 전 군수는 지난해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위해, 최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각 탈당한 바 있다”며 “전북 정치권에서는 이번 복당 결정이 차기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복당을 원하는 전현직 단체장들의 지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히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번 결정이 지역 정치 지형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석했다

“메가시티 구상 놓고 전북 정치권 미묘한 갈등…왜?”

그러나 이와 관련 새전북신문은 ‘전북 정치권 미묘한 갈등기류’의 기사에서 “하한정국 속에서도 전북 정치권의 분주함이 폭염보다 뜨겁다”며 “결론부터 말하면 다양한 이슈 앞에서 각기 다른 입장을 견지하며 미묘한 갈등 기류가 형성되는 분위기”라고 전제한 뒤 “먼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전주 완주 통합 문제를 놓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입장이 갈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표면적으로는 전주권 김윤덕, 이성윤, 정동영 의원은 적극성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통합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반면, 완주·무주·진안 지역의 안호영 의원은 통합과 관련한 방법론적 문제를 지적하며 현실적인 전북 발전 접근법을 주문하고 있다”는 기사는 “이와 관련해선 전주 외 지역 의원들이 공감하는 분위기다”며 “안 의원이 완주의 수소산업, 전주의 탄소산업, 익산의 식품산업을 아우르는 경제벨트 구축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4선의 이춘석 의원도 최근 도내 국회의원들에게 익산과 군산, 김제, 부안이 함께 하는 새만금 메가시티 구상 필요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또한 기사는 “도내 정치권의 한 인사는 ‘22대 전북 국회의원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일극 체제를 형성하고 있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지역별, 계파, 출신학교별로 미묘한 갈등 기류가 감지된다’며 ‘차기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이 같은 흐름, 서로를 향한 견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전했다.

“송하진 전 전북지사 부인·간부들, 항소심서도 선거법 '유죄’”

민주당 도지사 경선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과 당시 전북도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뉴스가 실명을 일일이 거론해 눈에 띈다. 전주MBC는 13일 ‘전임 전북도지사 부인·간부들,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유죄'’란 제목의 기사에서 “민주당 도지사 경선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과 당시 전북도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지사의 부인 오경진 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송창대 전 정책보좌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성재 전 비서실장과 한근호 전 예산과장 등을 포함해 피고인 5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는 기사는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1년 동안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을 모집한 뒤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입당원서를 모아 경선에 개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며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된 데다 모집 규모도 커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송하진 전 지사의 컷오프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지방의회 의원 정수 늘리기에 앞서 생산성 높여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28일 국회를 방문해 행정안전위원회와 전북 연고의원 등을 만나 의원정수 확대 등을 건의할 방침인 가운데 지방의회가 의원 정수 늘리기에 앞서 먼저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는 뉴스가 눈에 띈다.

전북CBS·노컷뉴스는 ‘전북도의회 의원 정수 늘리나? 연고 국회의원에 건의키로’의 기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28일 국회를 방문해 행정안전위원회와 전북 연고의원 등을 만나 의원정수 확대 등을 건의할 방침”이라며 “의원정수 확대는 문승우 의장의 주요 선거 공약이다. 문승우 의장은 현 40명의 의원 정수를 55명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수준으로 늘리고, 의원회관을 신축하는 한편 전북자치도의회 감사위원회를 도의회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사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의회가 의원 정수 늘리기에 앞서 먼저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고 강조했다.

“꽉 닫힌 전주시청 정문…불통 행정”

전주시 불통 행정이 다시 제기됐다. KBS전주총국은 ‘꽉 닫힌 전주시청 정문…“청사 방호”-“불통 행정”’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주시청 출입구가 굳게 잠겼고 바깥에는 철제 덧문까지 내려져 있다. 정문은 출입증이 있는 시청 직원만 드나들 수 있다. 각종 민원 등으로 시청을 방문한 시민은 북측 쪽문으로 출입해야 한다”고 설명한 뒤 “전주시가 청사 정문을 폐쇄한 건 지난 1월 리싸이클링타운 해고 노동자 복직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불법 집회에 대응해 청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전주시는 지난 4월 노조가 천막을 철거한 뒤에도 청사 진입 시도를 했다며 여전히 정문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기사는 “2년 전 취임과 함께 청사에 출입 통제 시설을 설치한 우범기 전주시장이 귀를 틀어막는 '불통 행정'이라는 지적에 대해 언제까지 소통 창구를 닫고 있을지 주목된다”고 비판했다.

“수돗물에 이물질...전주시 대책 '무용지물'”

한편 JTV는 ‘수돗물에 이물질...전주시 대책 '무용지물'’의 기사에서 “전주시 강흥동 동계마을 주민들이 검은 이물질이 나오는 수돗물 때문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전주시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세면대 위에 수돗물을 담아놓았더니 검은 알갱이가 둥둥 떠다니고 사흘 전 싱크대에 설치한 필터에도 이물질이 잔뜩 끼어 있다”며 “주민들은 5년 전부터 검은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또한 기사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3년 전부터 물을 빼내고 있지만 3년 동안 효과가 없는 데도 전주시는 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고 고발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