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전북언론 돋보기jj' 8월 8일 방송에서는 <전북대학교 초유의 '해킹 사고'...32만여명 개인정보 유출 ‘파문’>, <전북자치도교육청 새 대변인에 언론인 선출 ‘논란’>, <군산시민발전(주) 대표이사 인사청문회...'전문성 부족·유착 의혹' 제기>등의 이슈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토론의 주요 질의 내용과 답변 요지를 정리해 유튜브 동영상과 함께 소개한다.

#전북대학교 초유의 '해킹 사고', 32만여명 개인 정보 유출 ‘파문’...뒤늦은 통보 ’비판‘

함윤호 앵커: 내 정보가 유출된다면 어떨까요? 최근 전북대학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개인 정보도 유출됐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두 분은 어떠셨는지?

손주화 처장: 주변에서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됐다는 소릴 듣는다. 심지어 ‘내 성적이 인터넷에 돌아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전주시 인구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유출이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해당하는 것 같다.

박주현 대표: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32만 2,425명이면 전주시 64만 시민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숫자다. 졸업생과 재학생을 포함한 개인정보 항목이 무려 74개나 유출됐다.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고 사진, 집 주소, 성적 및 학적사항들, 지도교수와 심지어 부모 정보 등까지 개인의 모든 정보가 털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불과 한 달 전 전북대는 이례적으로 자산 가치를 홍보했었다. 6조 3,000여억원의 가치는 독일 바이에른 뮌헨 축구 구단과 같고, 경제적 가치는 BTS 빌보드 차트 1위와 같은 수준이라고 홍보했었는데 한 달도 안 돼 이런 일이 발생해 파장이 더욱 크다.

함윤호 앵커: 무려 32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다. 그런데 대학 측의 대응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어떤 내용인가?

박주현 대표: 이번 사고는 7월 28일 새벽 3시와 밤 10시, 11시 20분경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대학통합정보시스템인 '오아시스'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해커의 개인정보 해킹으로 재학생 및 졸업생, 평생교육원 회원 등 32만 2,425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학교 측이 밝혔다. 7월 28일 새벽부터 밤 사이에 3차례에 걸쳐 대학 통합서비스가 해킹당한 초유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7월 29일에 해당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 불법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혀 대학 측의 인지가 늦었음을 시인했다.

또 대학은 뒤늦게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는 8월 1일에야 해당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 불만이 쏟아졌다. 후속 조치도 끌려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 등 사법당국, 국정원과의 공조 수사 외에 2차 피해라든지 금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언론플레에를 함으로써 공분이 커진 형국이다.

#안 막았나? 못 막았나?...전북대 '과실' 여부는?

함윤호 앵커: 올해로 개교 77년 되는 전북대가 명실상부한 지역거점대학로서 이런 사건을 접한 기회가 많지 않아서인지 사과 발언만 함으로ㅆ 불만과 실망의 목소리가 크다. 한편에서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고전적 수법이라고 밝혔는데 반대로 보면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 보호를 왜 막지 못했나 하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어떤 내용의 보도가 나왔나?

손주화 처장: 고전적이라는 건 예견 가능한 공격이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다. 이번에 전북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파라미터 위변조’ 수법의 해킹이 사용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8년 전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 정부가 IP를 도입하면서 IP 해킹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이미 기존에 사용된 수법이어서 예상되는 피해 방지책 등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 고전적 해킹 수법이 사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MBC는 6일 ‘고전적이라는 '파라미터 변조'...왜 못 막나?’란 제목의 기사에서 “비전문가의 입장에서도 이해하기에 크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 해킹 방식, 그만큼 빈번하게 활용되는 수법”이라고 보도했다. 

또 기사는 “불과 2년 전에도 경북대 재학생 2명이 5개 대학에서 개인정보 81만 건을 유출한 적이 있다”며 “정보 유출을 막지 못한 이들 대학은 최대 5,000여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기도 했다”고 추가로 밝혔다. 이밖에 기사는 “분명 예견 가능했던 공격에 32만여명의 방대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전북대는 이 같은 해킹 시도를 막아내지 못했다”고 강조한 뒤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해 보도했다.

#교육부 정보 보후 수준 진단 '우수 등급'...주먹구구식 진단?

함윤호 앵커: 전북대가 가지고 있는 좋은 수식어들이 많은데 이번 사건이 발생해 참 안타깝다. 정확한 진상을 보도를 통해 파악하고 있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바로 지난달 교육부의 정보보호수준 진단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이 진단 자체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어떻게 봐야 될까?

박주현 대표: 바로 이 때문에 다른 대학들까지 초미의 관심사항으로 부각됐다. 교육부가 실시한 전국 대학들의 보안등급 평가인데 전북대는 지난달 바로 이 교육부 보안등급 심사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며 홍보를 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는 물론 보안프로그램들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 이 무렵 6조원대의 자산 가치도 홍보하면서 아시아권 10위, 세계 100위권 대학에 진입하겠다는 홍보를 했다. 양오봉 총장 이후 이러한 홍보들 외에 여러 가지 정부 사업들을 수주했다며 자랑해 왔는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일시에 이러한 홍보와 자랑이 무너진 양상이다.

특히 인터넷 최강국에서 보안등급 우수 등급을 받은 국립대란 점에서 다른 대학들, 특히 우수 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은 대학들은 어떨지 관심이 쏠리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부랴부랴 전북대 총장이 어제 사과를 하고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안교육을 실시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동안 개인정보 관리가 총체적으로 미흡했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전북대는 물론 다른 대학들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디도스 공격, 보안 조치 미흡?

함윤호 앵커: 또 이미 지난해 디도스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 조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의 보도가 나왔다. 어떤 내용인가?

손주화 처장: 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는 지점에 입각해 지적하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 디도스 공격이라는 게 컴퓨터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를 대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켜서 정상적인 데이터 전송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인데 이러한 공격은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북일보는 ‘1년 전에도 디도스 공격 맞았던 전북대, 개선 조치 있었나’의 기사에서 “전북대는 지난해 2월 해외 해커로부터 디도스 공격을 받아 9시간 가량 학교 내부 전산망에 간헐적인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했다”며 “다행히 당시 데이터 유출이나 삭제 등의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피의자 추적에는 실패했다. 중국 지역으로부터의 공격이라는 단서만 남겨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어땠는지에 주목했는데 “전북대 측은 장비만을 구입하고 서버 교체 등의 작업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사후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완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임기 반환점 돈 서거석 교육감, 새 대변인에 언론인 선출 ‘논란’

함윤호 앵커: 현재 전북대 측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해킹에 사용된 아이피(IP) 주소와 접속 기록을 분석해 해커를 추적 중이라고 하는데 결과를 지켜봐야겠다. 다음 주제를 살펴보겠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의 임기가 절반을 넘기면서 이제 앞으로 2년을 함께 설계해 나갈 대변인을 선출했다. 그런데 새로운 대변에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박주현 대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4급직의 새로운 대변인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했는데 모집 과정에서 내정설이 교육청 안팎에 나돌았다. 지역 일간지 편집국장 출신 2명의 이름이 거론되는가 하면 ‘지역 일간지 부장급 출신 50대’란 구체적 윤곽까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5일 새 대변인에 지역 일간지 부장급 출신으로 확정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즉각 논평을 내고 “그동안 대변인은 정책과 학교 구성원의 각종 사안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교사 출신 전문직과 교원이 맡아왔다”며 “학교와 교육이라는 특수성이 갖는 정서와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밑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외부인사의 교육 전문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또 “일부 자치단체들이 언론인 출신들을 기용해서 다음 선거에 대비하는 점”도 지적하면서 “교육감의 나팔수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는 내용도 논평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새 대변인에 결정된 인물은 전북자치도 대변인을 맡아서 일을 하면서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과정의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전 전북지사를 도우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흠결을 가지고 있어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주요 언론인 도전...대변인이 뭐길래?

함윤호 앵커: 송하진 전 전북지사와 함께 했던 인물이란 점, 교육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동안 대변인들 대부분 교사 출신들이 해왔다. 그런데 교육청의 대변인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 길래 이렇게 도내 언론인 출신들이 지원을 하고, 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 부분도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어떻게 보는지?

손주화 처장: 교육청 대변인은 교육감의 이념과 정책 방향을 언론을 통해 구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많이 맡기고 있는데 이번에 공고 나오는 내용을 살펴봤더니 교육감의 연설문을 작성하고 보도와 공고 기능을 맟아서 총괄적으로 진행들을 맡고 있는 직책이었다. 여기에 편집국장이라든지 많은 언론인 출신들이 지원을 했고 결과적으로 언론인 출신이 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전교조는 논평에서 “이미 정치권에서는 도청, 시청 대변인 자리에 언론인 출신을 두어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혈세를 자신의 재선에 이용하는 것이 공식처럼 되어 있다”라고 했다.

특히 ‘혈세를 자신의 재선에 이용하려는 것이 공식처럼 되어 있다’라는 뼈아픈 말도 있는데 이와 더불어 논평은 “전북자치도교육청은 그런 정치권의 구정물이 전북자치도 교육청에도 들어올까 걱정”이라고까지 밝혔다.

이처럼 언론인 출신 대변인 임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고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광고비가 크게 늘어난 점도 지적했다. 전북민언련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았는데 간담회와 업무추진비, 광고, 홍보, 협찬비 등 많은 예산이 늘어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공공기관이 광고를 집행할 때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련 자료(온라인 통합지원시스템)를 통해 분석해 보니 전북자치교육청 광고비 지출이 2021년에는 총 227건, 7억 3,600만원이었고 2022년에는 367건, 13억 2,600만원, 2023년이 넘어가면서는 총 602건, 36억 7,500만원으로 2021년에 비해 5배가 증가했다.

전임 교육감에 비해 5배, 그리고 서거석 교육감 출범 이후 3배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 우려가 나오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닌 것 같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광고비 2년 만에 5배 증가?

함윤호 앵커: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광고비가 서 교육감 임기로 넘어오면서 부쩍 증가했는데, 10년 전에 비하면 훨씬 많은 것 아닌가?

손주화 처장: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공공기관의 홍보예산 집행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이 해왔다. 교육단체에서도 유사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해왔다. 10년 전에도 공보실의 홍보비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밝혀졌는데 차등 지급 방식이라든지 무분별하게 나눠주는 방식이라든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세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 증가...‘보은 인사’ 논란 자초

함윤호 앵커: 또 살펴볼 것이 왜 언론인이 많이 지원했을까, 그리고 얼마 전에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현 서거석 교육감 체제 들어서면서 임기제 공무원이 많아졌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박주현 대표: 도내 자치단체장들이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앞서 광고비 집행 문제를 거론했는데 전북민언련에서 조사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니까 전북자치도교육청의 광고 집행비는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언론사마다 천차만별을 이루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언론사마다 격차가 다양했다. 명확한 선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점이 바로 혈세를 가지고 언론인과 언론사를 관리하는 형태인데 이러다보니 언론인 출신을 기용해 언론사와 언론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자치단체나 교육청이 늘고 있는 것이다.

재선 또는 3선을 노린 단체장들이 주로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에 밀접한 언론인들을 중간급 이상인 4급직으로 기용하는 풍토가 늘면서 언론인들의 공공기관 대변인으로의 이동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들은 혈세를 광고비와 같은 미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날카로운 비판과 감시 견제 기능을 필요로 하는 대목이다.

#군산시민발전(주) 대표이사 인사청문회...'전문성 부족·유착 의혹' 제기

함윤호 앵커: 최근 군산시민발전소 주식회사 대표이사 청문회가 있었는데 전문성 부족과 유착 의혹 등의 문제들이 지적됐다. 그런데 시의회가 ‘적합 판정’을 내렸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어떤 인물이기에 이런 판정이 나왔는지?

박주현 대표: 그동안 군산지역은 군산시민발전(주) 대표이사 자리를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그런데 군산시의회는 장기간(2년) 공석 중인 군산시민발전(주) 최영환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시의회 인사청문위원회를 지난 5일 실시한 결과 종합의견 적합으로 결정하고 의장에게 이를 보냈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군산시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최 후보에 대해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일부 흠결과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인사청문위원회는 도덕성 흠결과 관련해 퇴직 이후 근무 직장의 수의계약과 위장전입 의혹, 자격 대여 의심 정황 등을 들었다.

한경봉 군산시의원은 “최 후보자가 공직을 퇴직한 뒤 근무한 업체가 3년간 69건 16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했다”며 “이게 상상이 되는 일이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자의 경영 능력, 전문성, 자질 등 직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청문회 결과 후보자가 오랜 공직 생활과 토목·건설분야 전문가인 것은 인정됐지만 경영 시스템이나 발전사업과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군산시민발전(주)은 그동안 전임 대표이사가 구속된 상태인데다 강임준 군산시장 측근이란 점과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 등의 구설에 자주 올라 앞으로 정상적인 길을 걷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함윤호 앵커: 깨끗하고 투명한 채용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이토록 어려운 것인지?

손주화 처장: 군산시민발전(주)은 시민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밝힌 만큼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 따라서 인사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