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일본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협조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자발적 식민주의’라며 전북자치도의원들이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는 뉴스들이 쏟아졌다. 고창지역에서는 30년 넘게 토석 채취가 이뤄지고 있는 석산이 있지만 행정의 관리·감독 허술로 주민들이 진동과 소음으로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허가 등에 문제가 있었음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만큼 조치가 시급하다는 뉴스들이 전해졌다.

지난달 20일부터 19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전북지역 온열질환자가 110명이 발생했고 가축 5만 8,000여 마리가 폐사했다는 뉴스도 나왔다. 그런가 하면 한동안 잠잠하던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뉴스도 시선을 모았다. 이스타항공의 군산~제주 노선 재운항이 1년을 채우지 못한 채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북의 하늘길이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았다는 암울한 뉴스도 보인다. 여기에 전주권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인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서 메탄가스 폭발이 발생하면서 음폐수 과다 투입이 근본 원인 아니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밖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북개발공사가 수년째 중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도내 아파트들 중 2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는 전체의 70%에 육박하고 있어 잦은 정전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뉴스도 주목을 끈다. 8월 7일과 8일 사이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중요 의제를 톺아본다.

민주당·진보당·정의당 소속 도의원들 “윤석열 정부, 자발적 식민주의 규탄”

"일본 '사도 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우리 정부가 협조했다"며 도내 지방의원들이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는 뉴스들이 나왔다. 새전북신문은 8일 ‘도의회, “尹, 자발적 식민주의 규탄”’의 2면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소속 전북 자치도의원 39명은 7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협조한 것은 ‘자발적 식민주의’에 포섭된 것이자 ‘외교적 구걸’의 끝판왕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그에 따른 역사적,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며 “아울러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지배를 정당화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금과옥조로 떠받드는 뉴라이트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는 행태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게 광복 79주년을 맞는 2024년 오늘의 상황이자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도 개탄했다”고 전했다.

또한 기사는 “그러면서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몰상식과 반역사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저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식민주의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고 생생한 역사적 경험이라는 가르침을 되새긴다’며 ‘도민들과 함께 탈 식민을 향한 주춧돌을 하나씩 쌓아가겠다’고 결의했다”며 “사도광산은 태평양전쟁 당시 군사용 광물을 캐던 광산으로 수많은 우리 노동자가 목숨을 건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일제 식민지배의 오욕과 아픔이 서린 역사 현장”이라고 소개했다.

KBS전주총국, 전주MBC, JTV 등 방송사들도 7일 관련 기사를 통해 “전북자치도의회 내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정의당 의원들은 오늘 간담회를 열고 ‘21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등재됐는데, 한국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자발적 식민주의에 포섭된 역사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의 하나인 사도 광산은 지난달 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정식 등재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30년 넘게 석산 특혜·봐주기…고창 주민들 피해 호소”

고창지역에서 30년 넘게 토석 채취가 이뤄지고 있는 석산이 있지만 행정의 관리 감독 허술로 주민들이 진동과 소음으로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KBS전주총국은 7일 ‘“특혜 제공·봐주기 드러나”…고창 ‘석산 논란’ 확산’에서 JTV는 ‘석산 개발에 고통..."면적 초과, 감독 부실"’의 기사에서 비중 있게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고창에 30년 넘게 토석 채취가 이뤄지고 있는 석산이 있어서 주민들이 진동과 소음으로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그런데 고창군의 토석 채취 허가에 문제가 있었고 관리 감독도 허술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는 게 핵심 요지다. 특히 방송들은 기사에서 “고창군이 토석 채취 허가를 부당하게 해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감사 결과가 나와 주민과 환경단체는 봐주기 행정이 드러났다며 후속 조처를 요구했고, 고창군은 일부 내용에 이견이 있다며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전했다.

또 방송들은 석산 개발로 인해 고창지역의 산자락이 깎여 있는 모습과 지역 건설업체가 2012년 고창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해 온 곳을 생생하게 영상으로 전한 뒤 “불과 500m가량 떨어진 마을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며 문제를 제기하다가 지난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며 “신규 허가 8년 만인 2020년 담당 공무원이 기존 토석 채취 허가 면적을 임의로 정정하고, 정정한 면적으로 채취구역 확대를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방송들은 기사 말미에서 “이에 대해 고창군은 업체에 대한 사법처리와 담당 공무원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면적 확대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고창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과 불법을 용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법을 합법화 해주는 것으로 모자라 특혜까지 준 것"이라며 “감사원이 고창군에 요구한 관련 허가 취소 검토와 담당 공무원 징계를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전북 온열질환자 110명…가축 5만 8,000여 마리 폐사”

이날 KBS전주총국은 ‘전북 온열질환자 110명…가축 5만 8천여 마리 폐사’의 기사에서 “지난달 20일부터 19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전북지역 피해도 늘고 있다”며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온열질환자 110명이 발생했고, 닭 5만여 마리와 돼지 4,000여 마리 등 가축 5만 8,000여 마리가 폐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전북도는 지역 내 1,500여 건설사업장에 서한문을 보내 폭염에 따른 중대재해가 없도록 예방을 당부하는 한편, 축산농가에는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재확산 ‘비상’”

한동안 잠잠하던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뉴스가 시선을 모았다. 전라일보는 '"단순 감기인 줄 알았는데"...전북 코로나19 재확산 '비상''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표본감시기관 22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코로나19 신규 입원환자는 최근 4주간 5.1배 급증했다”며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은 전북도 예외가 아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날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이 지역 협력 의료기관 7곳과 운영 중인 호흡기 바이러스 감시사업 결과에 따르면 같은 기간 코로나 검출률은 7월 1주 12%에서 4주 35.7%로 한 달 새 3배 가까이 뛴 것으로 집계됐다”는 기사는 “특히 7월 3주에는 검출률이 40%를 기록하기도 했다”며 “이는 코로나19가 지난해 8월 제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표본감시기관 대상으로만 조사한 수치인 점을 감안하면, 통계상에 나타나지 않은 숨은 확진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날 기자가 전주지역 곳곳에 위치한 내과와 이비인후과를 둘러본 결과 대부분 환자가 코로나19 의심증세로 내원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이에 대해 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오미크론의 변이 바이러스인 KP.3가 일본에서 유행돼 휴가철과 맞물리면서 우리나라에도 다시 무서운 기세로 확산되고 있다’며 ‘덥더라도 타인과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기침 예절 준수와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면서 “정부는 오는 10월 중 코로나19 신규 백신을 도입해 만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메탄가스 최대 1.6배 발생…터질 게 터진 것”

전주권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인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서 메탄가스 폭발이 발생하면서 음폐수 과다 투입이 근본 원인 아니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MBC는 7일 ‘"터질 게 터진 거다"…메탄가스 최대 1.6배 발생’의 기사에서 “공공 자원화시설이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음폐수 반입을 늘리면서, 언제든 터질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운을 뗀 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서 전체 가스 발생량의 30%가량, 연간 적게는 200만m³에서 많게는 400만m³를 공중에 태워 날리고 있다”며 “메탄가스 발생량이 계획 대비 최대 1.6배나 많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간 1,200만m³에서 1,400만m³에 달해 당초 계획한 870만m³를 크게 웃도는 만큼 원료 투입이 과다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는 기사는 “이처럼 가스 발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점은 퇴비화 중단과 음폐수 반입을 확대한 2019년 공정 변경 이후”라며 “실제 발생량을 놓고 역추적해보니 하루 350톤에서 420톤을 투입한 것으로 추정돼 권장 투입량인 320톤은 물론, 소화조 설계 용량인 377.5톤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소화조에서 메탄이 채 포집되지 못한 채 저류조로 이동하고, 뒤늦게 메탄가스가 발생하면서 언제든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밝힌 기사는 “2016년 태영 등 컨소시엄이 1,100억을 투자해 건립한 뒤 20년 운영권을 제공받은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이 불과 2년 만의 공정 변경과 초과 음폐수 반입, 365일 가동의 과부하가 메탄가스 폭발이라는 불행한 사고의 근본 원인은 아니었는지 관계당국과 지자체의 면밀한 재조사가 시급해 보인다”고 역설했다.

“군산-제주 하늘길 또 닫히나”

“이스타항공의 군산~제주 노선 재운항이 1년을 채우지 못한 채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북의 하늘길이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았다는 암울한 소식도 전해졌다.

전북일보는 관련 기사(군산-제주 하늘길 '또다시 닫히나' 보전 대책 시급)에서 “이스타항공의 군산~제주 노선 재운항이 1년을 채우지 못한 채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북의 하늘길이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았다”며 “지역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항공 노선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이어 “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29일 오는 10월 동계 시즌부터 군산공항 항공기 운항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도와 군산시에 전달했다”는 기사는 “군산공항의 여객 수요 감소, 물가 상승에 따른 조업비 증가, 잦은 기상악화로 인한 결항이 그 이유”라며 “이날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항공기가 뜨지 못하는 동안 사업량이 줄 수밖에 없다. 사업량을 두고 어떤 노선을 줄이느냐 했을 때 수익성을 고려하고 검토한다’며 ‘(군산 노선) 사실 다른 노선에 비해 이용률이 낮다. 그만큼 항공사는 손해도 크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현재 하루 2회(왕복 4편) 운행 중인 이스타항공의 군산~제주 노선 운항 중단 검토 소식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막대한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 운항을 중단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전북개발공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수년째 중위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북개발공사가 수년째 중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민일보는 ‘전북개발공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수년째 중위권’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급’에 따르면 262개 지방공기업을 겅영관리와 경영성 2개 분야 내 20여 개 세부 지표에 따라 가~마 등급을 배분했다”며 “그 결과 다수의 지방공기업이 분포해 있는 ‘다’ 등급에 전북개발공사도 포함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사는 “문제는 전북개발공사의 평가가 수년째 ‘다’ 등급을 받으며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는 점이다”며 “이는 지역소멸 대응 등 정책 주요 공공정책의 추진 속도는 물론 변화하는 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을 따라가고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사는 “지역개발을 선도해 도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비전과 달리 기관의 경쟁력은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며 “이와 더불어 장수한우지방공사의 경우 한우값의 하락 등의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최하 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도내 20년 이상 아파트, 전체 70% 육박…잦은 정전”

한편 전민일보는 8일 ‘도내 20년 이상 아파트, 전체 70% 육박’이란 제목의 1면 머리기사에서 “전력 공급량이 충당량을 소화하지 못하면서 도내 곳곳에서 정전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도내 아파트들 중 2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는 전체의 70%에 육박해 20년전 수요량에 맞춰 설치된 아파트 전압기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앞으로도 늘 수 밖에 없는 만큼 정전 대응책 마련을 지자체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동주택 정전사고는 총 716건이 발생했는데 땡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과 8월에만 359건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는 “이러한 정전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노후 아파트의 부족한 변압기 용량 문제”라며 “아파트 변압기 용량은 1998년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의해 각 세대별 3kw 이상이어야 하지만, 해당 규정이 나오기 전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세대별 변압기 용량이 이보다 낮은 1kw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변압기 용량은 낮은 채로 유지되는데 에어컨 보급률은 20년 새 가구당 0.15대에서 0.95대로 늘고, 가전제품의 종류도 크게 늘면서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잦아지게 된 것”이라며 “이렇게 변압기 용량이 개정되기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도내 전체 아파트 1,682단지 중 68%에 해당하는 1,156세대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