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초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군산시민발전(주) 대표이사 자리를 놓고 또 한 차례 군산지역사회가 뒤숭숭하다.
군산시가 출자한 회사지만 잇단 비리 의혹을 받으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으로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등 전직 대표이사가 구속된 상황에서 새 대표이사 후보자의 전문성 등 자격 논란이 제기된 때문이다. 그럼에도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결과 '적합' 보고서가 채택돼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군산시의회, 최영환 군산시민발전(주)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전문성 논란 불구 ‘적합 보고서’ 채택

군산시의회는 장기간 공석 중인 군산시민발전(주) 최영환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시의회 인사청문위원회를 실시한 결과, 종합의견 적합으로 결정하고 의장에게 이를 보냈다고 6일 밝혔다. 군산시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최 후보에 대해 5일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일부 흠결과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장기간 대표 공석에 따른 군산시민발전(주) 신속한 정상화 등의 필요성에 따라 적합으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군산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도덕성 흠결과 관련해 퇴직 이후 근무 직장의 수의계약과 위장전입 의혹, 자격 대여 의심 정황 등을 들었다. 특히 새로운 적임자를 찾기 위해 실시한 공모에 군산시에서 안전건설국장 등 오랜 기간 근무한 공무원 출신 단 한 명만이 응모하면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여기에 발전사업과 수익성 확보 등 경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도 지적됐다.
한경봉 시의원 “3년간 수의계약 69건이나...경영시스템·기술적인 측면 전문성 부족”
한경봉 군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나운1·2동)은 청문회가 열린 5일 “최 후보자가 공직을 퇴직한 뒤 근무한 업체가 3년간 69건 16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했다”며 “이게 상상이 되는 일이냐”며 문제를 삼았다. 이어 한 의원은 6일에도 인사청문위원회의 최 대표이사 후보자의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시의회의 각성을 촉구해 주목을 끌었다.
한 의원은 이날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 군산시 출자기관인 군산시민발전(주) 대표이사 후보자의 경영 능력, 전문성, 자질 등 직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청문회 결과 후보자가 오랜 공직 생활과 토목·건설분야 전문가인 것은 인정됐지만 경영 시스템이나 발전사업과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후보자가 퇴직하자마자 민간업체에 근무했는데 이상하게 후보자가 근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3년 동안 69건, 약 16억원의 수의계약을 했고 해당 업체와 같은 사무실(주소지 동일)을 쓰고 있는 또 다른 업체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수의계약 건수가 8건에 불과했지만 후보자랑 같은 사무실을 쓴 후 모두 24건 약 12억원의 수의계약을 맺었다"며 "과연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청문 과정에서 전문성 결여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해 문제점이 분명히 나타났다면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와 같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충분한 논의를 다시 거쳤어야 했다"며 "의회는 군산시민을 우롱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대표이사를 군산시민발전에 취임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것에 대해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 대표이사 후보자는 군산시 항만물류과장과 수도사업소장, 안전건설국장 등을 지내고 2020년 퇴직했다.
전임 서지만 대표 선임 과정서도 전문성 논란...사법리스크 증폭, '과도 체제' 유지

한편 군산시가 100% 출자한 군산시민발전(주)은 전 대표이사 역시 안경점을 운영하던 서지만 씨가 선임돼 전문성 결여 등 논란이 적지 않았다. 서 전 대표는 2년여 동안 사업을 끌어오다 각종 논란에 휩싸이다 2년 전인 지난 2022년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군산시가 장기간 후임을 정하지 않아 정진수 전 군산시의회 사무국장이 대표 이사 직무 대행의 과도 체제를 유지해 왔다.
군산시민발전(주)은 군산시가 2020년 6월 100억원을 출자해 만든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담 기관으로 출범 당시 "태양광 발전 수익금 일부를 시민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혀 시민들의 기대를 모았지만 대표이사의 잇단 사법리스크 등으로 싸늘한 시선을 받아왔다.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자진 사퇴한 서 전 대표이사는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교 후배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사퇴 이후에도 수상형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사업자로부터 1억원가량 받은 혐의(알선수재)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올해 5월 검찰에 의해 구속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서 전 대표이사의 선임이 군산시의 특혜와 부당 개입으로 점철됐다는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선임 전까지만 해도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한 아무 경력이 없었던 서 전 대표는 군산시가 서류 마감 하루 전 지원서를 대신 작성해 주고 제출되지도 않았던 서류를 사전 접수 처리하는 등 행정적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감사원은 1,000억원대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며 쪼개기로 또 다른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인 건설사에 특혜를 줬다며 강 시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의회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 의혹 엄정 수사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나섰지만 군산시민발전(주) 후임 대표이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전문성 논란이 제기돼 더욱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시민들 “전문성·수의계약 논란 대표 후보...기대보다 불안·걱정”
앞서 강 시장은 지난해 7월 서 전 대표 이사 후임으로 채행석 전 군산시 경제항만혁신국장을 대표 이사로 내정했지만 당시 채 내정자는 전문 경영인으로서 역량 부족과 임원추천위원회 공정성 문제 등이 불거져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했다. 그후 군산시민발전(주)은 대표 이사 적임자를 찾지 못한 채 2년 가까이 사무국장 직무 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군산시민발전(주)의 대표이사 공석이 장기화하면서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들이 터덕거리고 있다. 이 때문에 초기만 해도 큰 기대를 모아왔던 시민들은 “태양광 발전 수익을 시민들에게 환원하겠다며 설립된 시민발전주식회사가 군산시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던 전 대표의 사임과 구속 파문으로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며 “그런데 또 전문성 부족과 수의계약 논란의 중심에 있는 퇴직 공무원 출신이 뒤를 잇게 되다니 기대보다 불안과 걱정이 더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