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일, 전주시는 기업 애로 해소 및 새로운 공장과 제조시설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팔복동 공업지역(태평·추천대 지구) 공장입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기 3종 이상 · 수질 4종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모든 공장 및 시설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했던 규제를 폐기물처리업종과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발생 및 배출 농도가 높은 공장, 폐기물 소각시설 및 SRF 제조·사용시설에 한해서만 제한을 받도록 완화된다”라고 설명했다.

“주민 건강과 안전 위협, 노후 산단 개선 포기하는 도시관리계획 후퇴 행정”

그러나 이는 체계적인 공업지역 관리라는 아랫돌을 빼서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5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오염물질 배출 공장 규제 완화가 팔복동 공업지역의 소규모 환경오염 사업장의 난립을 부추기고, 만성동, 서신동, 송천동 등 주거 밀집 지역과 지역 내 거주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며, 노후 산단의 개선을 포기하는 도시관리계획의 후퇴 행정이라는 점에서 팔복동 공업지역 규제 완화 중단"을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전주시 팔복동 공업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종의 공장입지 규제를 담은 태평·추천대 지구단위계획은 2018년, 전주 팔복동 고형폐기물 소각발전시설 건설 과정에서 촉발된 환경오염과 건강 안전에 대한 대규모 촛불 시위의 결과물이다. 당시 전주시장은 고형폐기물 소각발전시설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지겠다면서 공개사과와 함께 팔복동 공업지역 주변 시민들의 건강 보호와 환경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시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461개 업체에 대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조사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2019년 7월, 팔복동 공업지역의 계획적·체계적 토지이용과 환경오염 관리를 위해 신규 유해업종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입주업체도 점진적으로 친환경업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태평지구, 추천대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했다. 전주시 화학물질안전조례 제정,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매입·이전·정비 지원 등 특별법 제정 워크숍, 드론 등을 이용한 환경감시 활동, 산단 관리 부서 팔복동 배치 등 주요 대책을 진행해 왔다.

“도대체 우 시장은 할 줄 아는 것이 규제 완화밖에는 없는가”

또한 2020년 기준, 팔복동 공업지역에는 1·2 일반산업단지에 211개, 일반·준공업지역에는 250개, 총 461개 전체 사업장이 운영 중이다. 대기오염물질이나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은 큰 공장이 많이 분포하는 산단 지역이 많지만, 자동차공업사 등 소규모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공업지역에 많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 도장시설의 경우 115개 업체로 페인트를 비롯한 많은 유기용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배출구와 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며 "산단 주변 대기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유치업종이 정해져 있고, 전주 1·2 일반 산단보다, 4~5종 소규모사업장과 법적 관리대상이 아니나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기타 영세 사업장이 다수 입지 하는 일반공업지역의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우범기 전주시장이 할 일은 6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 3건의 팔복동 공업지역 환경관리 용역에서 제시한 대책을 시 행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라며 “기업 애로 사항을 이유로 환경오염업종 입지 제한을 다시 완화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보다 이해관계자의 사익을 우선하는 것이며, 시민의 건강을 몇몇 공장주의 돈벌이와 맞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도대체 우시장은 할 줄 아는 것이 규제 완화밖에는 없는가”라며 “우 시장의 팔복동 공장 입지 규제 완화는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면서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개발시장처럼 보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난립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오롯이 시민 몫이다”고 주장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