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전북언론 돋보기jj' 8월 1일 방송에서는 <김관영 지사, 방송 찾아 '전주·완주 통합' 호소>, <전북시민사회 ‘술 간담회‘ 참석자들 경찰에 고발, 왜?>, <한빛원전 수명 연장 괜찮을까?> 등의 이슈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토론의 주요 질의 내용과 답변 요지를 정리해 유튜브 동영상과 함께 소개한다.

#김관영 지사, 방송 찾아 '전주·완주 통합' 호소

함윤호 앵커: 전주·완주, 완주·전주 통합론이 최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주에 '패트롤 전북'에서 5부작 특집으로 이와 관련 방송을 했다. 특집방송 기간 중에도 김관영 지사가 완주군을 찾아서 군민과 대화를 시도했는데 무산 됐다. 그 이후에도 뜨거운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김관영 지사는 도내 방송사를 직접 찾아 자조치종을 설명하기도 했다.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았는지?

박주현 대표: '패트롤 전북'에서 5일간 특집으로 방송해 많은 관심을 갖게 했다. 민선 8기 후반기 뜨거운 화두로 부상한 전주·완주, 완주·전주 통합론이 뜨겁게 쟁점화되고 있는데, 이 통합론은 2년 전 지방선거에서도 도지사 및 전주시장 후보들 사이에 공약으로 부각돼서 이미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란 점을 예고했다. 

그런데 김관영 지사가 지난달 26일 완주군민과의 대화를 위해 완주군을 방문하면서 낯 뜨겁고 민망한 장면들이 연출되긴 했지만 도백이 직접 양 지역 통합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많은 도민들에게 부각시켜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이날 도민과의 대화는 무산됐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고 김 지사는 29일 전주MBC와 JTV를 통해 통합의 필요성을 적극 밝혀다. 그런데 하필 이날 유희태 완주군수는 기자 간담회를 열고 '행정 통합보다도 경제 통합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혀 김 지사 행보에 물타기를 한 것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다.

어쨌든 김 지사는 이날 방송사들과 인터뷰에서 '통합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 배경과 양 지역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분명히 밝혀 주목을 끌었다. 김 지사는 “두 지역에 도움이 되는 통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통합은 두 지역 모두에게 좋은 성과가 날 것이라고 확신하는 동시에 일제 강점기에 의해서 분리됐던 전주와 완주를 하나로 역사를 복원하는 의미도 크다”고 말했다. 이 외에 김 지사는 그동안 제기돼 온 많은 문제들에 대한 얘기(답변)를 했지만 이날 유 군수는 “완주군은 통합보다는 시 승격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양 지역 통합 논의가 완주군수와 완주지역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들, 그리고 전주시장 및 전주시 지역구 국회의원들, 시의원들, 여기에 전북자치도지사 등으로 나뉘어 편가르기식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함윤호 앵커: 앞서 '패트롤 전북'의 5부작 특집에서는 전주·완주, 완주·전주 통합의 찬성과 반대 측 논리를 도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동안 도지사가 통합에 대해 이렇게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었나 할 정도인데, 각 방송사를 찾아 강력하게 이야기 하고 있는 김 지사가 그만큼 통합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언론에서는 전주·완주 통합론을 어떤 관점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인지?

손주화 처장: 7월 22일날 도지사 기자회견이 있으면서 '생존의 문제다'란 점을 강조하고 나왔다. 그런데 소통과 팩트를 완주군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알려질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6일 '통합 반대 측의 시위로 김 지사가 발길을 돌렸다'란 제목의 사설이 나오기도 했고, 통합 반대로 인해 무산됐다는 내용의 많은 보도가 나왔다. 그런데 반대대책위 관계자들의 페이스북이라든지 지역 주간신문들을 통해 살펴본 결과, 통합 반대대책위에서 도지사와 면담을 여러 차례 요구했었던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들려온 얘기로는 다섯 차례 정도 요구가 있었고 면담 요청을 여러 관계자들을 통해 얘기했었고, 통합 찬성자들도 만나서 소통을 하고 반대대책위도 만나서 소통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지금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데, '반대대책위 면담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소통을 하겠다는 거냐'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고 도지사가 지역민들과의 만남보다는 언론플레이를 먼저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22일 기자회견과 26일 군민과 만남 무산 이후 지역 언론들의 제목들이 '김관영 전북지사가 완주·전주 통합에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것이다'라는 대목이 많은 언론사에 동일하게 등장했다. 그리고 29일 방송사의 동시 인터뷰들이 나오게 되면서 '김관영 지사가 완주군민들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는 게 기자회견과 여론과 신문을 통해 배포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지역 언론들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완주군민들이 어떤 부분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지 등의 여론을 들으려고 하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얼마나 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함윤호 앵커: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또는 서울 언론에서 바라보는 지역 통합론,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살펴본 결과는 어땠는지?

박주현 대표: 서울 언론들의 대체적인 시각은 자치단체들의 통합과 관련해 크게 ‘지역소멸 해법’, '빨대효과 우려‘, ‘갈등 표출’의 3가지 프레임으로 구분된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시각보다 부정적인 시각, 낙관론보다 부정론에 무게를 두는 쪽이 많다. 최근(7월 31일) <한국경제>는 ‘'빨대효과' 우려…행정통합 난항 겪는 지자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북과 전국 각 지자체 통합문제를 서울 시각에서 바라본 갈등 프레임으로 조명해 주목을 끌었다. 

기사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을 추진 중인 김관영 전북지사가 완주군민과의 대화를 위해 완주군청을 방문한 지난 26일 한 군민이 통합 반대를 외치고 있다”며 관련 사진을 리드에서 부각시켰다.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하게 묻어났다. 전주·완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합 논의가 오래 지속돼 온 곳이 있는데 1994년부터 여섯 차례나 통합을 추진해온 전남 목포시와 신안군도 상황은 비슷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고, 대전시와 충남 금산의 통합 논의도 11년째 제자리라는 점에서 역시 같은 시각, 흡수 통합과 기득권 사수의 관점에서 다뤄지고 있다. 서울 언론들은 대신 지난해 성사된 대구시와 경북 군위군 통합은 경상북도의 찬성이 결정적이었다고 지적함에 따라 전주와 완주 통합에 있어서 김관영 지사의 행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주목하고 있다.

함윤호 앵커: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통합이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잎서 나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 일부 언론보도와 다르다는 입장을 내고 해명하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가?

손주화 처장: 지역 신문들 제목을 보니까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 이런 때문인지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최근 "전북지역 일부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병도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도 “어떠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와 다른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정 보도와 기사 수정까지 요청하겠다”는 입장까지 낸 걸 보면 이 부분에 대해 민감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전북시민사회 ‘술 간담회‘ 참석자들 경찰에 고발, 왜? 

함윤호 앵커: 전주·완주 통합의 찬반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언론 보도도 더욱 신중해야할 것 같다. 다음 주제로 가 보자. 얼마 전 폭우가 내리던 날 한우 회식으로 논란을 빚었던 국회의원, 도의원, 그리고 도의회 일부 출입기자들이 문제가 되었는데,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석자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박주현 대표: 지난 10일 불거진 문제가 지금까지 파장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출입기자단과 관련된 문제가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급기야 기자들이 고발당하는 사례로 이어졌는데도 해당 언론은 물론 다른 언론들도 왜 침묵하는지 많은 도민들이 의아해하고 궁금해 할 것이다. '패트롤 전북'에서 몇 차례 지적을 했지만, 지난 10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도내 일대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하필 이날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들, 출입기자단 중 일부가 한우식당에서 술자리 회식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프레시안>에 의해 보도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함윤호 앵커: 해당 국회의원은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이었다.

박주현 대표: 그렇다. 윤 의원을 포함해 지역구 도의원 등 4명, 출입기자단 중 9명이 참석했다. 일부 기자들은 '일상적인 취재 행위'라는 점과 '기자들은 누구든지 만나서 취재할 수 있다'란 점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과 '비용 과다로 인한 청탁급지법(김영란법)에 위배됐다'는 점, 즉 1인당 식사비가 3만원을 초과했다는 점에서 사회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소속 활동가 17명은 25일 술자리 간담회에 참석한 14명(국회의원 1명, 도의원 4명, 기자 9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과를 설명한 뒤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일 정치인들과 기자들의 간담회에 참석한 14명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면서 그간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기자윤리와 도덕을 강조해 온 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이란 점에서 명확한 해명이라든지 사과가 없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이 계속 지적하는 양태로 보인다. 

함윤호 앵커: 이날 간담회에서 결제한 A도의원은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식사를 마친 뒤 평소에 사용하지 않았던 업무추진비 카드로 무의식 중에 결제했고, 다음 날 이를 확인하고서 직원을 보내 카드 결제를 취소하도록 하고 현금으로 지불했다”면서 “대단히 사려 깊지 못한 자리였고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전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은 <미디어오늘>에 “간담회 중 식대 계산 이야기가 나와서 기자단에선 저희 몫은 저희가 내겠다고 얘기했다. 금액이 얼마 나올지 모르니, 나오면 우리 부분을 내겠다고 했다”며 “다음날 해당 도의원과 통화가 돼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저녁까지 연락이 안 됐고, 12일에서야 통화가 돼 금액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하기 위해서였을까?

손주화 처장: 이번 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 달 전에도 도의회 기자단에게 도청과 도의회 기자단의 광고 문제와 관련해 문제 제기를 해왔다. 재난 감수성이 낮은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식사 자리가 저녁에 고가의 식사를 하는 곳이다. 기본이 3만원부터 시작하는 곳인데 김영란법을 의식했다면 과연 저녁 시간에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도의회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명이 명확하지 못했고 식사 값에 사후 정산됐다는 점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더구나 9명의 참석 기자들 중 누구 한 명 정도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더라면 이러한 자리와 보도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여기서 김영란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8년 전 법이 만들어 질 당시 언론사 기자들이 포함돼야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많은 논란이 벌어졌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박민 (전북민언련) 대표는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왜 김영란법을 제정했는지'에 대해 “엘리트 카르텔이 부패의 온상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지역에서 국회의원과 기자 등 엘리트들의 카르텔이 지역사회에 부패의 온상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사회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감시되고 법을 통해가지고 문제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청탁금지법을 얘기할 때도 이러한 관행과 의식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함윤호 앵커: 오늘도 점심 식사가 있고 저녁 식사가 있다. 관행처럼 해 온 일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좋은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빛원전 수명 연장 괜찮을까?

함윤호 앵커: 한빛원전 수명 연장 문제를 논의하는 주민 토론회가 부안에서 열리는데 그동안 공청회가 번번이 무산됐지 않았던가?

박주현 대표: 근본적인 원인이 정부와 주민들 간 이견 때문이다. 한빛원전은 1985년과 1986년에 상업 운전을 각각 시작한 1·2호기의 계속 운전을 추진 중이다. 근 40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노후된 원전이다. 그런데 정부는 “10년간 더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방침이고 주민들은 "폐로를 앞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은 주민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이라고 첨예하고 맞서고 있다. 잦은 고장과 최근 부안지역 지진 등으로 불안감이 더욱 높다. 부안과 전남 영광 한빛원전과는 50여㎞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일방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가 추진하는 한빛원자력발전소 수명연장 문제가 앞으로 해당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협의해 나갈지 다른 지역 도민들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빛원전의 안전 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전 도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함윤호 앵커: 과연 노후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이 괜찮은지에 관해 지방의회에서 주관해 오늘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어떻게 보는지?

손주화 처장: 이와 관련해서 <부안독립신문>은 부안군이 원칙을 들먹이며 공청회 일정을 잡아야 했던 배경을 앞세운 문제들을 7월 5일 보도했다. 부안군의회도 반대 의견을 채택했었는데 이런 의견들을 지역 언론들이 잘 반영해 보도해야 할 것이다.

함윤호 앵커: 오늘 토론회 내용을 잘 지켜보겠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