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방송·일간지 의제 톺아보기-2024년 7월 29일
파리올림픽에 전북 선수 8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격의 김예지 선수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그런가 하면 지역 내에서는 여전히 전주·완주 통합을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주말과 휴일 신문을 발행하지 않은 지역 일간지들은 월요일 지면에 지난 26일 오후 ‘도민과의 대화’ 마지막 장소인 완주군을 찾았다가 문전박대를 당해 발길을 돌린 김관영 지사의 사진과 관련 소식을 중요 의제로 올렸다. 또한 방아쇠가 당겨진 양 지역의 ‘통합론’을 두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면 충돌하게 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전북도정발 뉴스가 유난히 많이 쏟아졌다. 먼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출범한 ‘도정 자문단'이 출범 이후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누기는 했지만 단 한 건도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보여주기식’이란 비판이 나왔다. 또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법이 바뀌면 지방정부 역시 만들거나 고쳐야 하는 하위법령인 '필수조례'라는 게 있는데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출범 원년이자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이 필수조례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전국 244개 광역·기초지자체 가운데 최하위권이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눈에 띈다.
이 외에 자신의 부서원들에게 갑질을 하거나 지역 비하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전북자치도 간부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뉴스도 나왔다. 7월 28일과 29일 사이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중요 의제를 톺아본다.
"파리올림픽, 임실군청 김예지 선수 '은메달'"…전북 선수 8명 중 첫 메달 ‘낭보’

'2024 파리올림픽'이 지난 26일 개막한 이후 전북 선수 8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격의 김예지 선수(임실군청)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는 첫 메달 소식이 전해졌다. 특히 한국 사격 대표팀이 나란히 금메달과 은메달을 한 종목에서 획득해 더욱 주목을 받았다.
오예진(IBK기업은행 소속) 선수는 28일 프랑스 사토루 슈팅센터에서 열린 사격 여자 10m 공기권총 결선에서 243.2점으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거머쥐었고, 같은 종목 김예지 선수는 241.3점으로 2위를 기록해 은메달을 따냈다. 한국 사격 선수가 올림픽 시상대에 함께 오른 건 2012년 런던 대회 50m 권총 진종오(금메달), 최영래(은메달) 선수 이후 처음이다. 사격 여자 10m 공기권총 종목에서 올림픽 금메달이 나온 것도 사상 최초다.
지역 언론들은 “전북에서는 파리올림픽에 역도의 진안군청 유동주 선수 등 8명의 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여자 10m 공기권총 결선에서 임실군청 김예지 선수가 첫 메달을 따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또 일부 언론들은 “배드민턴에 출전한 전북은행 소속 공희용은 28일 새벽 여자복식 조별 라운드 첫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며 지난 도쿄올림픽 동메달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메달 획득에 시동을 걸었다”고 기대를 모았다.
“전주·완주 통합론 둘러싼 갈등...지역 정치권 '충돌' 불가피?”

전주·완주 통합을 둘러싼 지역 정치권의 갈등과 앙금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전북일보는 ‘방아쇠 당겨진 ‘완주∙전주 통합론’ 정치권 정면충돌 불가피’란 제목의 28일 인터넷판 기사에서 “21대 국회와 민선 7기 지방정부에서 잠잠했던 ‘완주∙전주 통합론’에 네 번째 방아쇠가 당겨지면서 전북 정치권 내부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며 “5선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등이 완주∙전주 통합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그 시도가 본격화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특히 민선 8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표보다 전북 존속이 우선’이라면서 두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에 시동을 걸었다”는 기사는 “전주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은 최근 완주∙전주 통합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전주 지역구 의원 3명은 단순히 찬성을 넘어 행정통합에 필요한 작업들을 수행해 나갈 전망”이라며 “하지만 완주정치권의 반대는 예전만큼이나 거센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완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에서 무리하게 통합론을 띄웠다는 주장이다”는 기사는 “이들은 통합 대신 완주 인구가 10만에 육박한 상황으로 (6월 기준 인구 9만 8878명)으로 10만에 도달하면 시 승격에 주력한다는 생각”이라며 “도시가 커지는 상황에서 흡수통합을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전주와의 통합 없이도 완주 스스로 시 승격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완주·진안·무주 국회의원으로 완주지역에서만 3선을 한 민주당 안호영 의원을 비롯한 완주정치권의 반대 기조도 더욱 선명해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이밖에 다른 지역구의 전북 중립지대 의원들의 생각도 각기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입장을 밝히는 것에도 부담을 표했다”며 “익명을 요구한 한 전북 출신 의원은 ‘반대한 지역 정치권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내가 (완주)지역 국회의원이라도 극렬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솔직하게 전북의 미래를 생각하면 전주권을 넘어서 전북에 100만 이상 대도시는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이제는 온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또 “다른 전북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론의 걸림돌은 두 지자체가 합쳐도 인구 100만 명이 안된다는 것’이라며 ‘굳이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까진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고 덧붙여 통합론을 둘러싼 정치권 이견이 팽배함을 드러내 보였다.
김관영 지사 완주군청 '문전박대', 뒤늦게 보도한 지역 일간지들…”갈등 폭발”, “아수라장”

한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26일 완주군민과의 대화를 위해 완주군을 찾았지만 통합 반대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무산됐다는 소식이 29일 자 지역 일간지들의 중요 의제로 다시 전달됐다.
신문들은 ‘완주·전주 통합 추진 '갈등 폭발'’, ‘“완주전주 통합 결사 반대” 아수라장’ 등의 제목과 함께 기사에서 갈등을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신문들은 “김 지사는 추후 기회가 된다면 다시 완주군을 찾겠다고 밝혔지만 통합 반대 측의 거센 반발에 험로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지난 26일 오후 2시경 도민들과의 대화를 위해 도내 14개 시군을 찾으며 진행했던 ‘도민과의 대화’ 마지막 장소인 완주군을 찾은 김 지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통합 반대를 외치는 군민들의 진입 저지로 행사가 무산돼 발길을 돌려야 했다.
“전북도정 자문단 정책 반영 0건”

한편 ‘도정 자문단’’이 출범 이후 단 한 건도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보여주기식’이란 비판이 나왔다. 전북도민일보는 ‘각계층 의견 듣기 위한 도정 자문단…정책 반영 ‘0건’’의 기사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출범한 ‘도정 자문단’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출범 이후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누기는 했지만 단 한 건도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 이로 인해 ‘보여주기식 자문단 아니냐’는 비난도 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민·관의 협치를 통해 도정 주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도정 자문단을 구성했다”는 기사는 “도정 자문단은 ‘새로운 전북 자문단’, ‘미래기획단’, ‘도정혁신 자문단’ 등 3개로 구성, 각 30명 이내로 운영되고 있다”며 “문제는 3개의 도정 자문단 구성 후 30여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제안된 내용이 중 단 한 건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당초 목적인 새로운 정책 건의 등을 통해 도정을 변화·쇄신하겠다는 취지가 무색다하”는 기사는 ”더욱이 이 같은 상황에 일부 자문단 위원들은 도정 자문단 운영에 대한 불만이 쏟아내고 있다”며 “회의 주제 등을 고려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지만 도정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고 덧붙였다.
“전북자치도 법령 공백 심각…필수조례 정비율 전국 최하위권”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의 필수조례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전국 244개 광역·기초지자체 가운데 최하위권이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이목을 끌었다. 전주MBC는 28일 ‘"법 있는데 조례 없다"…전북자치도 법령 공백 '심각'’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두 기자가 나누어 이 문제를 짚었다.
먼저 “지난 2017년 정부는 지하수 보전구역 관련법에 따른 필수조례 제정을 지자체에 권고했다”는 기사는 “수자원 고갈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 농업용수 사용과 개발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주민의견 청취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주민과의 갈등이 없도록 지자체가 구체적인 의견 청취 방법을 조례로 상세히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주와 세종, 충남 등은 구역 지정 및 변경에 대한 공람 기간과 장소, 의견 제출 방법 등을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기사는 “하지만 법 개정 7년이 지나도록 전북도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며 “법이 제정 또는 개정되면 반드시 만들거나 고쳐야 하는 이런 필수 조례가 적지 않지만, 법 체계 상 미흡한 구석이 속속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형문화재의 인증 없이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무형유산법도 조례 정비를 통해 구체적인 과태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역시 7년 넘게 조례화되지 않았다”는 기사는 “경상남도는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전북과 대조적”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 “전체 760여개 법령의 입법취지에 맞게 후속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정한 '필수조례'는 6만 2,000여개이며,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정비를 완료한 조례가 83%를 넘어섰다”는 기사는 “그런데 전북자치도의 필수 조례 정비율은 75%로 전국 평균에 미달하고 있다"면서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밑에서 다섯 번째,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까스로 꼴찌를 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비단 최근의 현상만은 아니다”며 “민간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재작년에도, 그 전년도에도 필수 조례 정비율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권이었다”고 비판했다.
“갑질 논란 전북도 간부 '중징계'…내용은 미공개”

이밖에 자신의 부서원들에게 갑질을 하거나 지역 비하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전북자치도 간부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뉴스도 나왔다.
새전북신문은 29일 ‘갑질 논란 전북도 간부 `중징계’’의 기사에서 “자신의 부서원들에게 갑질을 하거나 지역 비하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전북자치도 간부 A씨가 중징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6일 A씨에 대한 비위행위 조사를 마무리 짓고 인사위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는 기사는 “감사위 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을 공개할 경우 피해자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며 “감사위가 중징계를 요구함에 따라 A씨의 재심의 신청 여부도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업유치지원실장을 맡아 왔던 A씨는 지난 5월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이나 일방적 지시 등 갑질 행위를 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북이 왜 제일 못사는 도인지 알겠다. 일 좀 해라’란 글을 올려 지역 비하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 A씨는 사직서를 냈다가 1주일만에 철회서를 다시 제출해 의원면직(자진 사직) 대신 대기발령과 함께 감사를 받아왔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