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도내 주요 산업단지의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의무사항임에도 설치 시기나 미 설치에 따른 처벌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설치 주체인 시장·군수의 의지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에 제도 개선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적극 나서 해당 시·군을 독려해야 한다는 뉴스가 시선을 모은다. 

폭염 속에 도내에서 폐지 줍는 노인들이 698명에 이르며 이 중 436명은 기초수급자로 일자리 연계사업 기준에 미달되는 등 밥 한 끼 해결도 어렵다는 뉴스와 경기 침체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현상이 맞물리며 파산 절차를 밟는 영세기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뉴스가 중요 의제로 올랐다. 또한 김관영 전북지사가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공식화화면서 '특례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통합시의 특례시 지정의 실현 가능성이 밝지만은 않다는 지적의 보도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북 비하 발언' 논란이 불거졌다는 보도가 주목을 끈다. 이밖에 전북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교사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교장은 ‘을질을 당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는 뉴스와 경찰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예산 확보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는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뉴스도 눈에 띈다. 7월 23일과 24일 사이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중요 의제를 톺아본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불안…완충저류시설 의무화된 지 9년 지난 현재 전북 산단 중 설치 마무리된 곳은 완주 1곳 뿐"

군산시 새만금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화학가스 누출사고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극도로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단지의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민일보는 관련 기사(유해화학물질 유출 불안…전북 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는 ‘하세월’)에서 “물환경보전법 재21조4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유출수와 초기 우수를 저류하기 위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공장에서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출 물질이 바다나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며 “이는 의무 사항으로, 설치 주체는 시장·군수다. 도내의 경우 전주·완주 각각 2개소, 군산·익산 각각 4개소, 정읍 3개소, 김제 1개소 등 16개소가 설치 대상”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기사는 “하지만 의무화된 지 9년이 지난 현재 이들 산단 중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마무리된 곳은 완주 1개소뿐이다”며 “전주 2개소, 익산·김제 각각 1개소씩 등 총 4개소는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로, 이들까지 포함해도 설치율은 31%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국 평균 설치율보다 5%p 낮은 수준이다”고 보도했다.

또 “나머지 산단 11개소 중 7개소는 현재 협의를 마무리했지만 2026년 국비를 신청한 예정이며, 4개소는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기사는 “특히 미협의 산단 중 1개소는 새만금산단으로,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 집중됨에 따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더욱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건수는 27건으로, 전국 6위로 높은 실정이다. 이 중 15건이 군산에서 발생, 대부분 지난해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결국, 20년 이상 된 노후산단(16개소 중 9개소)이 다수를 차지하는 데다 이차전지·화학기업이 늘면서 유출 사고의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폐지 줍는 노인들, 밥 한 끼 해결도 어려워...노인 일자리 개선 시급"

폭염 속에 도내에서 폐지 줍는 노인들이 698명에 이르며 이 중 436명은 기초수급자로 일자리 연계사업 기준에 미달되는 등 밥 한 끼 해결도 어렵다는 뉴스가 시선을 끌었다. 전라일보는 관련 기사("밥 한 끼 해결도 어려워..."벼랑 끝 폐지 줍는 노인들)에서 “전북지역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수집한 폐골판지는 1kg당 100원에도 못 미치는 헐값으로 전락한 데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조차도 이들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도내에 파악된 전체 폐지 줍는 노인은 총 698명이다”는 기사는 “이중 전북도가 자체 면담을 실시한 결과, 258명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를 원해 폐지수집 일에서 손을 뗐다”며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만60에 이상의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참여와 생계 지원 등을 위해 교통지도 및 길거리 낙엽 쓸기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국의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안전하게 일함과 동시에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게끔 한 정부의 취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 도내 폐지 줍는 노인 436명은 지원조차 할 수 없는 등의 걸림돌을 마주하고 있다”는 기사는 “전북도가 ‘희망 서비스’라는 사회활동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이들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현실이다. 유형별로는 환경 미화 활동 등 공공형, 돌봄 보조교사 활동 등 사회서비스형, 식품 제조·판매 활동 등 시장형, 취업 알선형 등 4개로 이중 절반이 넘는 수치(53%·235명)가 공공형 지원을 받고 있지만, 한 달 동안 받는 돈은 단 29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사는 “63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받는 사회서비스형은 단 13명에게만 지원될 만큼 차이가 확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처럼 지자체에서 폭염 속, 폐지 줍는 일을 접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돈을 벌 수 있게끔 장려해도,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해 노인들은 어쩔 수 없이 폐지를 주우러 나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내 파산 신청 기업 급증…'데드크로스' 현상 처음 나타나”

올해 들어 전북지역 기업들의 파산 신청이 급증하면서 이미 올해 상반기 파산 신청을 한 도내 기업 수는 지난 한 해 전체 건수를 넘겼다는 보도가 나왔다. 전북일보는 관련 기사("코로나19보다 더 힘들어"…올해 상반기 파산 신청한 전북 기업 '급증')에서 “경기 침체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현상이 맞물리며 파산 절차를 밟는 영세기업이 속출하는 것이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법인 파산 접수 건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며 “더 큰 문제는 기업들이 빚을 갚아 나가는 회생 대신 사업을 아예 포기하는 파산 절차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전북에서 이 같은 데드크로스 현상은 올해 처음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 “23일 대법원 통계월보를 보면 올해 1∼6월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건수는 총 3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4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규모다. 지난해 도내 전체 법인 파산 접수 건수(32건)을 뛰어넘는 수이기도 하다”며 “2019년 21건이었던 도내 법인 파산 접수는 2020년 29건, 2021년 21건, 2022년 18건, 2023년 32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6개월 만에 과거 한 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특히 코로나19 시기보다 수치가 더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 대다수는 영세기업으로 파악된다. 영세기업들이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파산 절차를 택한 것”이라는 기사는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도내 법인 파산 신청이 회생 신청을 앞지르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상반기 법인 회생 접수는 30건으로 파산 접수(36건)보다 많았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지사 ‘전주·완주 통합’ 위한 특례시 카드…약일까, 독일까?”

김관영 전북지사가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공식화화면서 '특례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통합시의 특례시 지정의 실현 가능성이 밝지만은 않다는 보도가 이목을 끌었다.

KBS전주총국은 23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꺼낸 ‘특례시‘ 카드…실현 가능성은?’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완주·전주 통합이 성사되면 즉각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관광·산업단지 조성과 교통 기반 확충, 복지 혜택 등으로 광역시에 버금가는 중추 도시로 키우겠다는 것인데 지난달 통계청 기준 인구는 전주시가 63만 9천여 명, 완주군이 9만 8,000여명으로 두 시군을 합치면 73만 8,000여명으로 100만명에 크게 못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4년 전 단독으로 특례시를 추진한 전주시가 발목을 잡힌 것도 바로 100만명 기준”이라고 덧붙인 기사는 “김 지사는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을 50만 명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돌파하겠다고 역설했다”며 “최근 충청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황이지만 호남뿐 아니라 영남 등 다른 시도 정치권과의 연대와 공조 과제가 산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 권한까지 특례시에 이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년 전 출범한 수원, 용인, 고양, 창원 특례시도 실질적 권한 이양을 위한 협의를 아직 진행 중”이라며 “전북도가 깜짝 꺼내든 특례시 지정 카드가, 완주-전주 통합 추진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관심이 크다”고 보도해 여운을 남겼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북 비하 논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북 비하 발언' 논란이 불거졌다는 보도가 주목을 끌었다. 전주MBC는 23일 관련 기사("전라북도? 따로 해야 되나요?"...국힘 전당대회 전북 비하 논란)에서 "오늘(23일) 경기 고양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남성 사회자가 지역별 참가 당원의 호응을 이끌어 내던 중 '지금까지 박수를 치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십니다. 이분들은 정체를 밝힐 수 없는, 어떤 간첩이라던가'라고 발언했다"며 "이에 여성 아나운서는 '어디서 오셨을까요?'라고 물었고 전북지역 당원들이 전라북도를 호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전라북도? 따로 (호명)해야 되나요?'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기사는 "이에 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최고위원에 출마한 한준호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전북 비하 발언이 나온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도민을 비하한 국민의힘에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교장 갑질”, “교사 을질” 상반된 주장

도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교사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교장은 ‘을질을 당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전민일보는 24일 ‘“교장이 폭언 등 갑질” VS “교사들 을질” 내홍’이란 제목의 사회면 기사에서 “전북교사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빙형 교장 공모를 통해 지난해 부임한 A초 교장이 비민주적으로 학교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이들 교사단체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A초 교장은 학생 동아리 활동을 위해 구입한 당구대를 이 교장이 주로 사용하면서 교과전담 시간에 업무처리하는 교사에게 당구 게임을 하자고 하거나, 수업 시간에 당구 연습을 하면서 소음을 일으켜 수업을 방해했다”고 전했다.

또한 “평소 교장실에서도 근무시간에 헤드셋을 끼고 컴퓨터로 당구경기를 시청하는 것을 교사들은 자주 목격했다”는 기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교직원들에게 빈번하게 회식을 강요하거나 같은 아파트에 사는 교사에게 같이 출근하기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사는 “이에 대해 A초 교장은 ‘옷차림이나 퇴근 시간 준수 등 복무와 관련한 정당한 지적을 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교사들에게 을질을 당했다’고 반박했다”며 “그는 ‘교사들이 일부 오해한 부분이 있었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으나, 학교를 마음대로 하려는 교사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윤준병 의원 불송치…수사 미진?”

이밖에 전북CBS·노컷뉴스는 ‘"예산확보액 허위사실 공표"…경찰, 윤준병 의원 '불송치' 결정’의 기사에서 “경찰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예산 확보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는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23일 정읍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결과 윤준병 의원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이날 이복형 정읍시의원은 전북경찰청 앞에서 ‘윤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임기 중 정읍시 예산 확보 실적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실제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부풀렸음에도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기사는 “이 시의원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예정”이라며 “앞서 고발 당시 윤 의원 측은 보도 자료 등을 통해 ‘이 시의원이 인용한 자료는 전체 예산이 아닌 일부로 산출 근거가 잘못됐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