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전북언론 돋보기jj' 7월 18일 방송에서는 <민주당 의원들 '물난리에 술판' 빈축...정치권·시민사회단체 잇단 논평·성명, 핵심은?>, <한빛원전 수명 연장 공청회 잇단 무산, 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 성과 부풀리기' 논란> 등의 이슈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토론의 주요 질의 내용과 답변 요지를 정리해 유튜브 동영상과 함께 소개한다.

#민주당 의원들 '물난리에 술판' 빈축...정치권·시민사회단체 잇단 논평·성명, 핵심은?

함윤호 앵커: 최근 비 피해가 심각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물난리에 술판 빈축'의 기사가 보도돼 화제다. 이 자리에 지역 도의회 출입 일부 기자들이 참석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처음엔 윤준병 국회의원이 직접 SNS에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는데 이 보도의 파장이 컸다. 전북의소리에서도 보도를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비판 논평이 나왔고 또 도의회에서는 사과했다고?

박주현 대표: 그렇다. 10일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그날은 전북지역에 역대급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날이다. 이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읍·고창)을 비롯한 전북자치도의원 4명과 도의회 출입기단 소속 일부 기자들, 6명이라고 프레시안이 최초 보도했는데 그 외에 참가자들이 더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암튼 당일 12명 가량이 이날 저녁에 술자리를 겸한 저녁 식사 자리를 했다는 언론 보도 이후 파장이 커졌다. 물론 기자들과 정치인들의 식사자리 간담회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정치인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의견·소견을 기자들에게 개진할 수 있는 자리가 식당이 될 수 있고, 기자들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정치인들과 식사자리에 함께 하며 어떤 말을 했는지 취재해 전달하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날 시기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당일 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날 식사 자리의 인증 샷 사진을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올린 윤준병 국회의원이 지나치게 낮은 재난 감수성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높다. 또 이날 음식과 술값의 결제 방법을 놓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밥값과 술값을 포함해 나온 86만 1,000원은 1인당 3만원을 훨씬 높기 때문이다. 7만원가량 나왔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김영란법 위반 소지와 함께 결제 과정에서 업무 카드로 쪼개기 결제까지 해서 편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비판 성명과 논평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은 논평에서 거칠게 비난을 했다. 논평은 “윤준병 민주당 의원과 4명의 민주당 도의원이 지역 언론인들과 '한우 회식'을 가졌다”면서 “도민들이 사상 최악의 호우로 재해를 입어 실의에 빠지고 이웃과 친구의 안전을 걱정할 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한우를 안주 삼아 고급 술자리를 즐겼다"고 비난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회식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86만원대의 술값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현금으로 결제한 것은 세금으로 술자리를 마련하고 언론 보도 후 감추는 졸렬한 행태로 정치인으로서 도리를 저버린 행동"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소속 정읍·고창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의 술자리에 대해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도 잇따라 논평과 성명을 내고 비판을 했다.

함윤호 앵커: 언론뿐만 아니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도 성명과 논평을 냈는데, 시민사회계에서의 강도 높은 비판은 어떤 내용들인가?

손주화 처장: 이번 주에 계속해 논평과 성명이 나왔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먼저 15일에 ‘물난리에 술판이라니 개탄스러운 지역 정치권’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참으로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했다. 또한 “음식값의 결제 내용이 석연치 않다”면서 “업무 카드의 결제 과정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

함윤호 앵커: 그러니까 이날 결제는 도의회 상임위원장들이 가지고 있는 법인 카드로 나누어 결제했다는 지적인가?

손주화 처장: 그렇다. 현장에는 국회의원과 도의원 4명이 참석했는데 4명 중 2명이 상임위원장으로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한 것이다. 86만 1,000원 중 45만원과 41만 1,000원로 나누어 쪼개기 결제를 했다는 프레시안 보도가 나오자 일부 금액 중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했던 금액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재결제했다고 한다. 전북민언련과 전주시민회가 공동성명에서 지적을 했지만 쪼개기 결제 이후 언론 보도가 나가고 현금으로 재결제한 것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그동안의 관행적인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업무추진비 결제와 함께 윤준병 의원의 공개 사과와 기자단의 각성을 촉구했다. 16일 전북민언련과 전주시민회도 ”김영란법 위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더 확인한 결과 언론 보도에서는 14명 정도를 참여 인원으로 언급했는데 17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역시 5만원이 넘어가면서 김영란법에서 제한한 언론인에게 제공 가능한 금액 3만원을 넘었다. 특히 회식 자리를 공식 간담회 자리라고 설명하지만 과연 공식적인 간담회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지적과 함께 재난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야 할 의원들과 기자단의 낮은 민감성, 윤리성 등이 제기됐다. 더욱이 이날 참석한 기자들은 기자협회 소속사 기자들이란 점에서 더 문제가 큰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함윤호 앵커: 쪼개기 결제도 중요하겠지만 윤준병 국회의원은 재선 의원이고 농해수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날 밤 본인의 SNS에 (회식)사진을 올렸을까 의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공감능력, 인지능력 등의 문제가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에 의해 제기됐다. 식사자리에서 부터의 조심성도 필요했겠지만 방송과 신문, 통신 외에도 요즘에는 1인 미디어라고 하는 SNS가 방송보다 더 좋은 접근성의 매체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더욱 조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어떻게 보아야 할까?

박주현 대표: 사회관계망서비스인 SNS 중에서 페이스북을 활용한 정치인들의 정치 행위가 부쩍 잦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인 동정이나 의정활동을 알리는 게 대세이고 지역 주민들도 SNS를 통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며 그들을 이해하고 또 참여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다. 최근 김관영 도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의 동정 사항 등을 많이 알려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윤준병 의원이 기자단과 술자리를 겸한 회식자리 사진을 바로 페이스북에 올려서 논란이 일자 삭제를 했다고 하지만 그 사진이 SNS에서 유포되고 있고 일부 언론에 보도까지 됐는데 본인은 그럴 수 있다고 할지언정 도민들이 느끼는 재난 감수성이라든지 도덕·윤리 감수성이 일반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프레시안이 이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 언론들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도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이날 결제 방법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 정확한 해명과 설명을 하지 못하고 사과와 죄송하다는 얘기들만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이날 선결제와 후결제로 쪼개기 결제를 한 배경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때문으로 풀이됐다. 이 훈령에 따르면 건당 50만원 이상의 결제의 경우에는 같이 식사했던 상대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 서명 등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도의회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윤준병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쪼개기 결재라든지 편법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떳떳하게 도민들에게 공개 해명과 사과를 하지 않아 안타깝다.

함윤호 앵커: 프레시안을 통해 이번 일이 알려졌는데 기사들을 보면 후속 보도들이 1년 전 수해 현장에서의 채 상병 사망 사건이 있었던 그 기시기를 떠오르게 한다. 당시 국회에서 해외 순방으로 돌아온 모습과 사과의 기사들도 있었다. 윤준병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사과와 해명은 했다. 기자단은 어떤가?

손주화 처장: 윤준병 국회의원은 SNS 등을 통해 사과를 했고 도의회도 ”도민의 마음을 헤아리겠다“는 사과문을 내면서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하지만 공식 사과문이라든지 공식 입장문은 나오지 않았다. 기자단과 간담회를 위한 술자리 논란은 이번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에도 수해피해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단과의 술자리에 참여해서 노래를 부르고 환호하는 장면 등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특히 현장에 있으면서도 문제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언론과 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그런데 이번에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도 프레시안과 전북의소리 등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 지역 언로들의 보도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저널리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문제의식조차 없다는 지적을 언론시민사회단체로부터 받고 있다. 따라서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으로 무겁게 처신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함윤호 앵커: 언론이 언론을 분석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전북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많은 언론인들과 함께 지역 언론의 보도를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 이전에 지난달 전북도 대변인실의 언론 광고비 집행 문제가 불거져서 시민사회계가 함께 대응하기도 했다. 도의회 출입 기자들의 위상은 고참 기자들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봐야 할까?

박주현 대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갑질논란이 불거지면서 그 불똥이 도의회 출입기자단으로 튄 형국이다. 지난달 50개가 넘는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도의회 앞에서 도의회 출입기자단 중 일부 언론사의 선심성 광고 집행에 대한 해명과 진상요구 등을 요구한 기자회견이 이례적으로 열렸다. 도의회 출입기자단은 각 언론사에서 베테랑급 기자나 정치부장급이 출입하는 기관이다. 도의회는 전북 정치권의 핵심 출입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출입기자단 소속과 비 소속사로 나뉘어 있다.

최근 출입기자단 소속 일부 기자들의 선심성 광고 논란에 이어 전북지역에서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날 하필 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원들과 술을 겸한 저녁 식사를 함께 함으로써 잦은 구설에 오르고 있다. 부적절한 시기와 낮은 재난 감수성 등 때문에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쯤 되면 도의회 출입기자단이 명쾌한 해명과 입장 등을 내놓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좀 더 지켜볼 일이다.

#한빛원전 수명 연장 공청회 잇단 무산, 왜?

함윤호 앵커: 이번에는 원전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 지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전남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을 앞두고 한수원이 지금 지역마다 돌면서 공청회를 열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강력 반대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박주현 대표: 고창군과 인접한 한빛원전이 1, 2호기 수명 연장을 놓고 군민 공청회를 열었으나 주민 퇴장 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관계자만 참석한 공청회로 파행을 겪었다는 뉴스가 비중 있게 전해졌다. 어제는 부안군 공청회도 무산됐다. KBS전주총국은 15일 ‘한빛원전 ‘수명 연장’ 고창 공청회 무산…정치권도 ‘반발’’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1, 2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고창에서 열기로 했는데 결국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며 “여기에 지역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까지 더해지고 있다”고 생생하게 보도했다.

기사는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이 개최한 고창 주민 공청회는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시작하자마자 주민들 사이에서 고성이 터지고 수명 연장을 위해 한수원이 작성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도 문제가 많다며 1시간 만에 집단 퇴장했다”며 “한수원은 주민들이 나가고도 공청회를 진행하다가 반발이 이어지자 결국 무산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한빛원전 수명 연장을 둘러싸고 주민 불안과 한수원의 설명 부족 이유 등으로 공청회 연기 방침을 밝혀 수명 연장을 둘러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함윤호 앵커: 그런데 이 반발이 지금 우리 지역만이 아니다. 원전이 있는 해당 지역 전남 영광군 주민들과 전남 함평에서도 주민들이 수명 연장 절차를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전남 언론들도 보도를 이어가고 있던데 어떤 내용들인가?

손주화 처장: 고창과 부안에서 무산이 됐지만 함평에서도 같은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각 언론들은 “주민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한빛원전 전체 사고가 180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절반이 넘는 1092건 정도가 1,2호기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원전 인근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크다. 특히 작년부터 주민들이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서명을 벌였고 불안감과 더불어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러한 내용들이 지역 언로들의 보도에 반영됐고 지역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전북자치도 ‘기업유치 성과 부풀리기’ 논란

함윤호 앵커: 다음은 민선 8기 2년을 지난 전북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기업유치 성과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이게 도의회에서 열린 임시회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어떤 내용인지 짚어본다면?

박주현 대표: 김관영 전북지사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최근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 중 직무수행 긍정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홍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에서 따가운 지적이 나왔다.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2회 임시회에서 김명지 도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기업유치 실적이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 8,000억원의 투자 성과를 홍보하고 있지만 대부분 MOU 양해각서로 과대 포장된 수치”라고 지적했는데 이날 김 의원은 “실제로 투자된 자본은 6.3%인 8,073억원으로 아직 투자되지 않은 자본만 12조원 이상이다.

협약서상 1만 3,695개에 달하는 일자리는 실제로는 4%에 불과한 551개”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협약서상의 내용과 실제와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많은 도민들이 그동안 언론에 홍보되고 자랑했던 도정 치적들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함윤호 앵커: 역대 도지사들의 변화를 거치면서 기업유치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와 더욱 관심이 높다. 양해각서로 과대 포장됐다는 지적인데 그래서 더욱 언론 보도가 중요하다.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했는지?

손주화 처장: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협약서 내용과 너무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모든 지자체들이 기업유치와 일자리 성과에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이다. 협약에 영향력 있는 합의각서가 아닌 양해각서가 많은 원인이 크다는 지적이다. 가령 전주시의 드론축구도 비슷한 사례인데 대한드론축구협회와의 비자금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CES 2024'에 가서 드론 축구공을 5만개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전북의소리 취재 결과를 보면 계약 사실을 홍보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258개의 수출 실적을 올렸을 뿐, 5만개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지자체들의 계약이 (실적 발표 때와는 달리) 체결되지 못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 같다.

함윤호 앵커: ‘CES’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1월에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다. 이곳에서 (전주)드론의 활약을 보도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유치 성과도 중요하지만 결실도 함께 평가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도의회의 지적이 나온 것 같다. 이 부분들에 대해 언론들의 보도가 왜 중요한지 공감해 주길 바란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얘기를 듣겠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