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그릇 키운 전주시 하천 정비사업 호우 피해 예방 효과 톡톡”

“엉터리 왜곡 보도자료로 전주천 벌목과 준설 주민감사 물타기 하는 우범기 시장의 꼼수”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 강우로 인해 군산을 비롯한 익산, 완주지역 등에서 작년에 이어 가축 11만 마리가 폐사하고, 시설 하우스와 집 등 1,000여ha가 침수 되는 등 수백억원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다. 익산에서는 한 대학생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장마는 이제 경우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그런데 전주시는 이번 집중 호우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었다며 그 원인을 놓고 벌목 등이 주효했다며 자화자찬하는 보도자료를 내놓아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전주시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시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하천의 주인은 물이다’는 목표로 시작한 삼천·전주천 내 지장 수목 제거와 퇴적토 준설이 자연재해 예방에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보도자료는 “지장 수목 제거와 퇴적토 준설 여부에 따라 집중호우 때 하천 수위가 차이를 보였고, 예년과 같은 집중호우와 비교해도 현격한 격차를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전주시는 “삼천·전주천 내 지장 수목 제거와 퇴적토 준설이 자연재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화자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강수량 많지 않아 하천 수위 올라가지 않은 것...마치 준설로 수위가 올라가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악의적 사실 왜곡”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설령 홍수 예방 효과가 있었다 해도 망연자실 깊은 시름에 빠진 완주군과 익산시 등 이웃 수해 지역 주민을 두고 할 말인가. 상실감을 뒤로하고 피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리는 이웃을 조금이나마 생각했다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5일 논평을 통해 “문제는 이 보도자료가 객관적인 비교 근거도 없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를 선택적으로 제시하면서 소설을 썼다”며 “전주시는 지장 수목 제거와 퇴적토 준설 덕분에 집중호우가 내렸음에도 전주천과 삼천의 수위가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어 “호우경보가 내렸던 2020년과 비교해 삼천의 교량 지점 하천 수위를 비교했다”는 논평은 “이 비교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으며 호우경보가 내렸다는 것만 같을 뿐 강수량을 비교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강수량이 많지 않아서 하천 수위가 올라가지 않은 것인데, 마치 준설을 해서 수위가 올라가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비교의 오류를 넘어 악의적인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카더라 통신도 근거와 맥락이 그럴듯해야 한다”며 “전국적인 논란이 된 버드나무 벌목과 준설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주민감사에 물타기 꼼수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해마다 증가하는 극한 강우 고려 하천 점용 허가·환경영향평가 등 강화해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또 “전주천 중상류 수위는 낮았지만 하류 전미동 주민은 피난을 걱정해야 했다”며 “전주 쌍다리처럼 제방고가 낮은 구간이 위험하다. 홍수위에 기반한 제방고 관리가 홍수 방지의 핵심이다. 그런데도 시는 여전히 모래주머니를 쌓는 후진적인 하천관리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범기 시장은 이번 비에도 마치 뭐라도 하는 것처럼 쌍다리를 찾았지만 근본적인 대책 발표는 없었다”며 “우 시장은 치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공사 벌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이라고 직격했다.

그런 뒤 전북환경운연합은 “기후 위기 대응 홍수 관리를 위해서는 국지적이면서 집중적인 극한 기상 현상 빈발 등 기후 변동성을 잘 파악해서 홍수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도시와 농산촌의 홍수 피해 유형을 잘 분석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극한 강우를 고려해서 하천 점용 허가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농업시설 설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범기 시장 “전주천 강폭 좁아...하천은 물길 편해야, 그런 하천 만들어 나갈 생각”

그러나 우 시장은 지난 12일 전북CBS <라디오 X>에 출연해 ‘요즘 장마철인데 앞서 하천 정비사업 논란도 있었는데 앞으로 침수 걱정이랄지 홍수로 인한 피해 우려는 불식될 수 있을까?’란 질문에 대해 “이번에 전주에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다”며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천의 경우는 물길이 편해야 되는 거고, 그런 하천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고 상대적으로 전주천의 강폭이 좀 좁다. 금년 말이면 국가 하천으로 관리권이 넘어간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전북지방환경청하고 시하고 협의 중에 있고 물길을 좀 넓히고 둔치도 제대로 만들고 저류지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이어진 소하천들까지 포함해서 국비를 2~3천억 이상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서 차근차근 진행이 되면 홍수에도 안전한 전주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해 환경단체와는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됐다. 

전주시, 전주천 버드나무 무차별 벌목 관련 전북자치도 '감사' 결과 주목

한편 전주시가 전주천과 삼천 주변 버드나무 수백 그루를 벌목한 것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가 감사에 들어갔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8일부터 전주시의 '전주천·삼천 재해예방 하도준설 사업'에 대한 감사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버드나무 벌목 등의 하도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주민감사 청구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주민의 권익 침해를 구제하는 수단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만 19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전북자치도는 주민감사 청구심의위원회를 열어 청구인명부 유효서명 등을 심사해 전주시에 대한 감사를 확정했다. 청구인 명부에 서명한 시민은 총 216명이다.

전주천과 삼천의 버드나무 벌목에 대해 전주시는 홍수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환경시민단체들은 '생태 학살'이자 '법 위반'이라며 맞서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부터 하도 정비 사업을 하면서 버드나무 330여 그루를 벌목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