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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입구 전경
전북특별자치도 입구 전경

최근 갑질 논란에 이어 선심성 광고 집행 의혹이 불거져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번엔 홍보 계약을 멋대로 체결해 일감을 몰아주는 등 공무원과 업체 간 유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는 형국이다.

29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16건의 전북도정 홍보 사업을 진행하면서 외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위반을 저지른 소속 공무원에게 도 감사위원회가 중징계를 처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특별감사 결과 집행 예산의 절반 이상이 특혜와 부정으로 얼룩진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이 외에도 부당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과 홍보업체 대표들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공무원, 허위 공문서 작성 부당 이익 주거나 광고료 과다 지급

특히 담당 공무원이 특정 업체와 공모해 사실상 한 업체가 세운 5개의 페이퍼컴퍼니와 계약하고 1억 1,000만원 상당, 6건의 홍보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확인됐다. 또 해당 업체 등과 다시 공모해 제작비를 부풀리거나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도정 홍보 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공문서를 꾸며 부당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3건이나 밝혀졌다. 

적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공무원 A씨는 6건, 1억 1,000만원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B업체와 공모해 5개 업체의 명의만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업무는 B업체와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3건, 6,700만원의 사업을 하면서 B업체, C업체, D업체와 공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 3개 업체에 600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준 사실도 밝혀졌다. 

이밖에 A씨는 도정 홍보 사업 7건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광고물 제작비를 수수료가 부과되는 정부 광고료에 포함해 약 80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범죄 혐의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A씨와 부정행위에 가담한 2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으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담당 공무원이 부패 행위를 저지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관리자들에게 신분상 문책을 할 예정이다.

이처럼 1억 2,000여만원의 부당 행위가 확인돼 전북자치도 1년치 온라인 홍보 예산의 55%가 부정하게 지급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는 앞서 지난 3월부터 일부 언론에 의해 취재가 시작되고 의혹이 불거진 후 전북자치도가 뒤늦게 감사를 실시해 조치를 취한 것이어서 내부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차전지·새만금잼버리 홍보 계약 부실...다른 사례 더 있을 가능성

수법도 다양하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에는 전주의 한 아파트 가정집에 두 개의 홍보업체가 주소를 두고 전북자치도의 주력 사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홍보와 새만금잼버리 홍보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북자치도의 각종 홍보 사업을 맡은 4개 업체는 모두 전주지역 한 곳의 주소지로 등록했는데 실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표 이름과 주소 등이 같아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유령회사를 설립해 계약을 독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동안 제기됐던 일부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도는 책임 소재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린다. 특히 그동안 ‘표면적으로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실제로는 특정 업체나 개인에게 사업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내부에선 “관행으로 이뤄져 왔던 것들 중 일부만 드러났을 뿐, 부실 사례는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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