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전북언론 돋보기jj' 6월 27일 방송에서는 <경기도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대형 참사...전북 이차전지 특구는 안전한가?>, <새만금 산업단지, 소방 시설은?>,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 ‘위험의 외주화’>,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는 열 올리지만...>, <위원회 난립과 서거석 교육감 보은 인사 논란>, <사립학교 행정실장, 퇴직 앞두고 갑질·폭언·세습 채용>, <월드컵 연다던 드론축구협회...비자금 수천만원 '은닉’> 등의 이슈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토론의 주요 질의 내용과 답변 요지를 정리해 유튜브 동영상과 함께 소개한다.

#경기도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대형 참사...전북 이차전지 특구는 안전한가?

함윤호 앵커: 경기도 화성시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대규모 화재 참사가 발생했다. 도내에서도 새만금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가운데 공장 화재 위험에서 과연 안전한가에 대해 짚어보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도가 이뤄지고 있는지?

손주화 처장: 경기도 화성에서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한 이후 이차전지 단체가 많이 들어와 있는 각 지역에서 긴급화재안전점검이 실시됐다. 전북특별자치도도 역시 전북소방본부와 함께 긴급화재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비슷한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려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 이와 관련 지역 언론들은 이차전지의 특성상 화재사고에 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많은 보도들이 이뤄졌다.

전북일보의 경우 "열폭주 현상을 일으키는 화재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물을 뿌리는 진압이 어렵다"는 보도들이 이어졌고 전북도민일보도 비슷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이차전지 산업단지 내 소방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 안전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전북에 없는 이차전지 화재안정성검증센터 설치의 필요성도 제기된다는 보도와 화재소화설비를 시험하고 평가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밖애 새만금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 내 안전시설 조성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

함윤호 앵커: 어제도 ‘함앵커가 간다’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단지 주변을 다녀왔다. 그런데 문제는 전북자치도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관련 업체 이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만 유치할 게 아니라 안전하게 가동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아닐까 싶은데, 여러 가지 안전 보완책까지 살펴봐야 하지 않겠나?

박주현 대표: 많은 국민들은 이번 화성 대형 참사를 보면서 많이 놀랐을 것이다. 특히 물을 뿌려서 진화하는 것도 어렵고 물을 뿌림으로써 2차 연쇄 반응으로 더욱 화재 진압이 어렵다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지난해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군산시 오식도동 일대에는 8.1㎢(여의도 면적의 약 2.8배, 약 560만평) 규모의 상당히 큰 이차전지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문제는 이차전지 제조업체가 밀집된 군산시 오식도동에서 지난해부터 많은 화학물질 누출 등의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가스 사고가 발생했다. 더욱이 이차전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기술·신공법의 국산화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기존 사업과 달리 새로운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오식도동에서는 최근 잦은 화학물질 누출 및 폭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에도 오식도동의 한 화학약품 제조공장에서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작업 중이던 5명의 근로자들이 곧바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 이 곳에서는 한 달 전에도 가스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7일 오후 12시 39분쯤 오식도동의 정밀화학 공장에서 황산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해당 공장에서 탱크의 배관 교체 작업을 마무리하던 중 황산 200ℓ(리터)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공장 내 노동자 등 7명이 대피했다.

이런 가운데 화성 대참사를 보면서 오식도동 인근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다. 그동안 주민들은 "가스 사고가 너무 자주 발생하는 바람에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며 "사고가 나면 그때서야 출동하거나 대피하는 재래식 대처 방법 뿐이어서 보다 근본적인 안전한 삶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해왔다.

#새만금 산업단지, 소방 시설은?

함윤호 앵커: 오식도동은 군산시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어서 과연 소방시설이 얼마나 돼 있느냐하는 부분도 살펴봐야 할 텐데, 이곳은 119안전센터 등 소규모 화재 진화 시설만 있을 뿐 대형 화재를 진화할만한 소방서 시설은 전무하다는 지적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점도 눈여겨 봐야하지 않겠는가?

손주화 처장: 새만금의 기반시설이 취약하다보니 안전과 관련한 취약성 문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전민일보의 경우 ‘배터리 화재 참사 남일 아니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차전지 중심인 새만금 산단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진화를 위한 장비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회 새만금 산단 지역에는 119안전센터 등 소규모 화재 진화 시설만 있을 뿐 대형 화재를 진화할만한 소방서 시설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 ’위험의 외주화‘

함윤호 앵커: 이번 화성 화재로 또 하나 들여다봐야 할 것이 바로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문제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박주현 대표: 이번 화성 대참사를 보면서 느낀 게 아리셀 일차전지 제조업체 사망자들이 23명인데 이 중 18명이 외국인 노동자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 사고로 사망한 23명 중에 중국인 노동자가 가장 많은 17명이고 라오스인이 1명이 포함됐다. 문제는 화재 공장이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를 불법 파견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에 함께 인력을 공급한 업체가 무허가란 지적이 나왔다.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희생이 컸는데 이들 근로자 중에는 정규직과 당일 일용 근로직이 섞여 있어 화재 초기 정확한 작업 인원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실종자 숫자 파악 등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전북지역에서도 제조업체와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다. 심지어 농촌지역에서는 계절근로자로 일할 외국인들을 허위 초청 알선하고 이들 급여 일부를 가로챈 계절근로자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기도 했다.

'각광산업'이라고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일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 3D가 아니라 죽음(Death)이 더해진 4D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다 산재를 당하는 문제가 제기된 지 오래 되었지만 근본적인 개선책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이번 화성 대형참사에서도 다시 이러한 교훈을 일깨워 주었다.

함윤호 앵커: 대한민국 어디서든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볼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우리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그동안 여러 방송이나 보도를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가 드러나긴 했는데 이번 화재 이후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

손주화 처장: 전국이주인권단체가 6월 25일 낸 입장에서 '철저한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죽음이 더해진 4D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다 산재를 당하는 문제가 제기된 지 오래됐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희생자 유가족 지원을 제한이 최대한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리튬을 비롯한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산업의 노동자의 안전대책이 철저히 강구돼야 하는데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한 이주노동자들의 산업 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지역사회에도 필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는 열 올리지만...

함윤호 앵커: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대학에는 외국인 학생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 대학교는 외국인 대학생을 더 유치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만큼 보완대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

박주현 대표: 갈수록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지방대 위기를 날로 심각하게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외국에 손을 내밀어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타개하고 있는데 교육부도 최근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방안(Study korea 300K)’을 발표했을 정도다.

교육부는 2022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16만 6829명(학위 및 비학위과정 포함)에서 2027년까지 30만명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유치목표를 내놨다. 현재 대학생 수의 약 10%에 육박하는 수치다. 쉽게 말하면 10명 중 1명의 대학생은 외국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전북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교육부와 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가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정도까지 전북지역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위원회 난립과 서거석 교육감 보은 인사 논란

함윤호 앵커: 다음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위촉식을 진행했는데 위원회 난립과 보은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해서 어떤 보도들이 나왔는가? 

손주화 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위촉’을 알리며 “유치원, 청소년, 학부모,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활동을 한 지역사회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특별자문위원회는 지역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 및 정책 제안 역할을 맡는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18일 KBS전주총국은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출범에 대해 “100개가 넘는 위원회 난립 속에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적지 않아 부실 운영 문제가 지적된다”라며 "역할 중복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 각계 구성원이 참여해 교육 정책을 논의하는 ‘거버넌스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거버넌스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며 위원회 신설 이유를 밝혔지만 KBS전주총국은 “하지만 지난해 17차례 회의를 열었고, 올해에도 특성화고 재구조화와 한옥고 설립 등 여러 의제를 발굴했다”라고 보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도 성명에서 “보은 인사 때문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보은 인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일부 보도들에서도 “지방선거 때 도움을 준 인사들에 대한 보은 인사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고, 노조의 입장을 더 살펴보면 “교육감을 지지했던 사람을 위해 채워주는 자리 아니냐”며 “각종 위원회나 개방형 직위를 만들어 주면서 보은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까지 하는걸 보면 해당 내용을 좀 더 신중하게 바라봐야 할 것 같다.

함윤호 앵커: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 위원회를 통해서 뭔가의 조안과 지원을 받기 위한 올바른 행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일 텐데,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10개나 되고, 1번 열린 위원회가 28개, 2번 열린 위원회는 25개인데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이 때문에 관련 보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지?  

박주현 대표: 앞서 많은 사례들을 얘기했지만 각 지자체들도 많은 위원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예산을 쓰기 위한 위원회'라든지, '치적 알리기 위해 동원되는 위원회'들이 많아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단체장의 의지나 리더십이 중요해 보인다.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하면 혈세라든지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사립학교 행정실장, 퇴직 앞두고 갑질·폭언·세습 채용

함윤호 앵커: 도내 사립학교에서 행정실장이 퇴직을 앞두고 행정실 직원에게 갑질을 저지르고 폭언을 했다는 KBS전주 보도가 있었다. 또 전주 모 사립고등학교의 '세습 채용' 의혹까지 보도됐는데 어떻게 보았는지?

박주현 대표: KBS전주총국이 최근 사립학교 비리와 문제점들을 연속 보도하고 있다. 사립학교 전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한데 23일에는 전주 모 사립고등학교의 '세습 채용' 의혹 보도에 이어 24일에는 '사립학교의 직원 채용이나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의 문제점'을 매섭게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주 모 사립고등학교가 행정실장 아들을 채용하면서 불거진 이른바 '세습 채용' 의혹이 제기됐는데 국공립학교의 경우, 국어나 한국사 시험과 같이 필기 전형을 치르는 등 교육 당국이 채용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반면 지난 2020년 말부터 전북지역 사립고에서 61차례 행정직원을 채용했는데, 인적성 시험을 포함해 필기 전형을 치른 사례는 5차례에 그쳤다. 한 마디로 ‘선발 방식이 사립학교의 재량’이라고 보도했다. 가족이나 친인척 등 이해관계 당사자를 채용할 때 공개하도록 한 규정도 모호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친족을 교직원으로 채용할 때 공개하도록 한 교육부 고시가 있지만 대상이 법인 임원에 한정돼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더욱이 문제는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개 대상을 확대하라는 교육부의 지침도 있지만 전북교육청이 해마다 3,4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립학교에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직원 채용에는 손길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우 심각한 문제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함윤호 앵커: 사립학교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기하라는 것도 포함한 것일 텐데 행정실장의 아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많았던 보도란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던 것 같다.

#월드컵 연다던 드론축구협회...비자금 수천만원 '은닉'

함윤호 앵커: 전주시가 2025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에 드론스포츠복합센터를 짓고 있고 또 전주드론축구월드컵 등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사업을 주도하는 드론축구협회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금을 숨겼다는 폭로 보도가 나왔다. 충분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 언론에서는 어떻게 다뤘는지?

손주화 처장: 드론축구가 전주시의 중점 사업을 진행된 게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사업이다. 방송 듣고 있는 분들은 드론축구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올해 초 미국 'CES 박람회'에서 드론축구 홍보가 이뤄지고 많은 계약이 이뤄졌다는 보도를 보면서 전주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인지했을 것이다. 그만큼 지역 언론에서 “CES 박람회에서 드론축구가 많은 성과를 얻었다”는 많은 보도를 했다. 또 “대대적인 전주의 먹거리 사업”이라고 포장해서 보도한 사례들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전주시는 지난 4월 “올해는 세미프로그램을 출범시켜서 10개 정도의 지역을 돌며 경기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내년에 올림픽대회를 진행하겠다”며 전주시가 드론산업을 중점으로 키우려는 의지를 계속 표명했다. 이런 와중에서 전주MBC에서 23일 ‘드론축구협회 수천만원 비자금 은닉 의혹’에 관한 보도가 나왔다. 이날 드론축구협회의 문제들이 보도됐고 관련 보도가 3번이나 이어졌다.

또 한국일보에서는 최근 ‘사무국장 개인통장에 수천만원, 대한드론축구협회 리베이트 의혹’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다른 지역 언론들은 이러한 보도를 하지 않은 경향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조금 더 살펴보면 드론축구월드컵, 세미프로 출범 등을 앞세워 2025년 2월 완공을 앞둔 월드컵경기장 인근의 드론스포츠복합센터까지 짓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또 이 사업을 주도하는 드론축구협회가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다.

3년간 수억원의 보조금을 받으며 위탁받고 있고 국토부의 사업에 선정돼서 3년간 10억원 정도의 보조금이 또 집행될 상황이다. 2017년 이후부터 대한드론축구협회는 진흥원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되긴 했지만 인건비라든지 많은 지원이 이뤄졌다. 이처럼 전주시의 대대적인 지원 속에서 드론산업이 약 7년이 지났지만 드론축구 중심인지 게임이란 산업 중심인지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시의회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의 정체성도 확실히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함윤호 앵커: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사안과 더불어 부정적인 사안도 바라봐야 하는데 매년 1월이면 미국에서 'CES 박람회'를 실시한다. 그런데 드론축구가 그곳에 가서 큰 호응을 받았다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 이면에 비자금의 폭로가 드러난 부분을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당시 협회 설립 당시 회장을 맡고 있는 곳이 캠틱종합기술원이라는 곳이다. 이곳은 어떤 곳인지? 

박주현 대표: 전 김승수 시장부터 전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드론산업인데 내년 10월 드론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드론관련 산업을 추진 중이다.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드론복합스포츠센터를 대규모 혈세를 들여서 짓고 있고 특정 법인(단체)이 드록축구와 관련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전주MBC가 집중 보도하고 있다. 비자금 문제 외에 어제는 드론축구공을 전주에서는 조립만 한다는 보도를 했던데 드론사업의 허구성을 연달아 지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 드론산업을 주도하는 캠틱종합기술원이 조명을 받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1999년 12월,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캠틱종합기술원이다”고 소개해 놓았다. 드론 모빌리티사업부터 우주항공사업까지 망라해서 추진하는 곳으로 볼 수 있는데, 세계 최고의 가전·IT 전시 박람회인 미국 ‘CES 2024’에 지난 1월 참여해서 드론축구가 언론의 조명을 받도록 하기도 했다. 당시 '호화 출장'이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전주시장과 시의회 의장, 관계 공무원들이 대거 출장을 가서 드론축구를 홍보하고 많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터를 받았는데, 앞서 2015년 전북대학교서 자동차부품금형기술센터(TIC)로 15년 동안 사용해 오던 명칭을 캠틱종합기술원으로 변경한 이후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