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시 2,380억원을 공공기여금으로 환수하겠다는 의견청취안이 전주시의회를 통과했지만 특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공공기여금 산정이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과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시의회는 표결로 통과시켜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역 언론들의 의제는 반기는 쪽과 우려하는 쪽으로 엇갈렸다.

새만금개발청의 골프 관광개발이 허위 서류에 좌초한데 이어 다른 사업은 수십억대 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는 속보가 나와 주목을 끌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경선방식으로 도입된 선호투표제가 기존 경선 및 결선투표제와 다른 형태인데다 1, 2위 순위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 전체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는 뉴스도 큼지막하게 보도됐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의원 40명 중 29명이 최근 3년간 '우수의정대상'을 받으면서 사실상 '돌아가며 타는 상'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6월 19일과 20일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중요 의제를 톺아본다.

“옛 대한방직 개발 공공기여금 적정성 논란 지속...민원 해소용·셀프 기여”

말 많고 탈 많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앞두고 전주시가 토지주인 ㈜자광에게 2,380억원을 공공기여금으로 환수하겠다는 의견청취안이 19일 전주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지역 언론들은 우려와 기대로 엇갈렸다. 지역 방송사들은 대부분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KBS전주총국은 관련 기사(대한방직 개발 공공기여금 적정성 논란…“천억원은 민원 해소용?”)에서 “전주지역 최대 민간 사업인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주식회사 자광이 전주시에 낼 공공기여금을 두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며 “특히 기여금의 절반 가까이 교통 시설 개선 등 민원 해소를 위해 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국토계획법상 이러한 땅값 상승분은 사업자가 인허가 기관인 전주시에 공공기여 형태로 기부해야 하지만 이 공공기여 방식이 논란”이라는 기사는 “전주시가 최근 전주시의회에 제출한 대한방직 개발 사업 사전 협상안을 보면 공공기여금 2,380억원 가운데 절반 가까운 1,000억원은 현금 기여가 아닌, 주변의 교통시설 확충과 환경 개선 사업 비용으로 잡혔다”며 “교통 혼잡 등 민원 해소는 개발 사업으로 원인을 제공한 자광이 공공기여금으로 비용을 절감하려 한다는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발 사업자가 건설·건축업과 관련된 만큼 교통 환경 개선 비용으로 책정한 천억 원이라는 돈은 실제로는 적게 들어갈 수도 있다”고 덧붙인 기사는 “여기에 공공기여금의 규모가 전주시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 기준에도 미치지 못해 ㈜자광에 대한 특혜 시비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며 “전주시는 현행법상 공공기여금이 주변 교통시설 조성에 쓰도록 돼 있다며 법 제도와 시민 정서가 다른 상황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전주MBC도 이날 관련 기사("공공기여 아닌 셀프 기여" 지적에도...시의회는 '찬성')에서 “주식회사 자광의 공공기여 금액과 공공기여 방식이 맞냐는 논란 속에 전주시의회가 기존 방안을 통과시켰다”며 “지하차도 개설을 공공기여로 볼 것이냐, 용적률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찬반 토론에서 의문이 쏟아졌다”고 문제점 위주로 보도했다.

기사는 “쟁점은 공업용지를 상업용지와 준주거용지로 바꿔주는 대신 2,380억원을 환수하는데 환수 방안이 합당하느냐”고 제기한 뒤 “시행사가 홍산로 지하차도 등 교통 기반시설을 만들어주는 식으로 이 중 1,000억 가량을 돌려받겠다는 것이 전주시가 내놓은 안”이라며 “하지만 개발로 인한 교통 혼잡은 시행사가 마땅히 별도 부담해야 할 몫이라며 공공기여량에 포함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는 송영진 전주시의원이 한 말 중 "약 4,000세대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업시설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인한 사업인데 이를 공공기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전한 뒤 “시행사와 전주시가 한창 협상 중이던 지난해 12월 용적률 상한을 대폭 올리는 조례안이 공포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며 “준주거지역 용적률이 500%까지 오르면서 (주)자광이 아파트를 3,400세대까지 지을 수 있게 돼 특혜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업이나 업무 기능이 없는데 용적률 300% 수준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며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도시계획의 적절성, 사업의 실현 가능성, 계획이득의 적정 환수를 통한 특혜 시비 해소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하지만 표결 결과, 재석 인원 35명 중 찬성 26명에 반대 8명으로, 전주시의회는 공공기여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며 “협상안을 내놓은 전주시는 이 같은 지적들이 대체로 오해에 기반한 것이라는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JTV도 이날 관련 기사(표결 끝에 '2,380억 원 공공환수' 통과)에서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공공기여금이 자광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산정됐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다”며 “2017년 자광이 땅을 산 시점과 향후 용도변경 시의 추정액을 고려해서 시세차익을 4,220억으로 계산해야 했는데 전주시가 이미 땅값이 오를만큼 오른 올해 3,800억과 비교해 시세차익을 2,400억 정도로 훨씬 낮게 산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한 “개발을 위한 교통 대책은 사업자 몫인데 지하차도와 언더패스 등 기반시설 조성비 1,000억을 공공기여금에 포함시킨 건 특혜라는 지적도 나왔다”는 기사는 하지만 “결국 2,380억 규모의 의견청취안은 반대 의견으로,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찬성 26 반대 8 기권 1로 통과됐다”고 전한 뒤 “전주시는 이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오는 10월쯤 자광과의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하지만 공공 환수 규모 산정에 적지 않은 반론이 제기된 만큼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미에서 강조했다.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협상 속도…시의회 의견청취안 일부 반대속 통과”

그러나 일간지들은 대부분 이날 전주시의회 의견청취안 통과를 크게 반겼다. 전북일보는 특히 ‘전주 대한방직 부지 개발 협상 속도…시의회 의견청취안 일부 반대속 통과’란 제목의 이날 인터넷판 기사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협상단계에서 시의회 의견청취안이 일부 반대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번 청취안은 시의 사전협상지침에 따른 단계로, 향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 자문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10월 ㈜자광과 개발 협약이 체결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전라일보도 관련 기사(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 사전협상 의견청취안 가결)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공공기여량으로 토지가치 상승분 2,380억원을 환수하는 사전협상 의견청취안이 전주시의회에서 찬성의견으로 가결됐다”며 이날 시의회 의원들 발언과 함께 보도했다.

전민일보도 관련 기사(전주시의회,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의견청취안 ‘통과’)에서 “지역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인 옛 대한방직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협상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며 “전주시의회는 19일 열린 제4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전 협상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6표, 반대 8표로 통과시켰다”고 리드에서 강조했다.

그러나 지역 일간지들 중 전북도민일보는 ‘전주시의회 송영진 의원, (주)자광 셀프기여인 공공기여량 재검토 촉구’의 기사에서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된 공공기여량으로 2,380억원을 책정한 뒤 이를 전주시의회에 ‘의견청취안’으로 상정시킴에 따라 이를 지적하는 전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전주시의회 송영진 의원(조촌·여의·혁신, 민주당)의 발언 중 “집행부가 상정한 옛 대한방직 부지내 계획이득의 공공기여량은 최소 5,000억원대를 넘겨야 한다. 적정량 검토 및 환수조치를 위해 후반기 의회에는 특별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새만금개발청 소송 휘말려...기한 없는 엉터리 '공모'”

한편 전주MBC는 ‘새만금개발청 소송 휘말려...기한 없는 엉터리 '공모'’의 기사에서 “새만금개발청의 골프 관광개발이 허위 서류에 좌초한데 이어, 다른 사업은 수십억대 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새만금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한 속보를 이어갔다.

이날 “김제 쪽 노출부지에 예정된 첨단복합산업단지가 우선협상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허술한 사업자 선정이 빌미가 된 것으로 드러나 정부 기관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는 기사는 “3,600억원을 투자받아 2.5㎢를 매립한 뒤 4차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전진기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지역사회의 기대는 높았지만 사업은 2년 만에 무산됐고 첨단산업단지는 요원한 일이 됐다”면서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을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사업자들에게 지난해 말 협상 취소를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그런데 새만금개발청이 함부로 우선협상 지정을 취소했다며 민간업체가 법적투쟁에 나선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는 기사는 “우선협상자 지위를 돌려주고, 사업이행보증금 30억도 돌려달라며 올초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재판이 개시된 걸로 확인됐다”며 “재판의 쟁점은 우선협상의 기한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실제 개발청의 우선협상자 선정 공모지침을 보면 협상 유효기한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어 언제부터가 지연인지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앞서 박세리 부친의 허위 서류로 무산된 골프 관광개발의 경우 협상기한 3개월을 2년까지 기한 없이 연장해 논란이 된 새만금개발청이 다른 사업은 기한에 대한 규정 조차 없어 소송이 제기되면서 허술하고 안일한 개발 행정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방선거 선호투표제…주의보 발령”

새전북신문은 20일 ‘지방선거 선호투표제…주의보 발령’이란 제목의 1면 머리기사에서 “전라북도 전역에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호투표제 주의보가 예보될 전망”이라며 “결론부터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경선방식으로 도입된 선호투표제는 기존 경선 및 결선투표제와 다른 형태인데다 1, 2위 순위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 전체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보도해 시선을 끌었다.

이어 “민주당은 앞서 지난 17일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3인 이상 경선 후보시 결선, 혹은 선호투표제를 시행한다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는 기사는 “이 같은 민주당의 새로운 시도에 지방 정가는 시스템 공천을 통한 자연스런 후보 교체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며 “배수 압축 단계에서 인위적 컷오프가 아닌 경선을 통한 교체 통로를 열어 놓았다는 평가 속에 특정 계파의 약진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기사는 “특히 선호투표제의 경우 전적으로 2위 주자, 정치 신인에게 유리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도가 높다”며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한 명의 후보에게만 투표하는 1후보 투표제와는 달리, 출마한 후보 모두에게 지지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 투표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돌아가며 타는 우수의정대상…전북 3년간 29명 선정, 기준 모호”

이밖에 전북CBS·노컷뉴스는 ‘돌아가며 타는 우수의정대상?…전북 3년간 29명 선정, 기준도 모호’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원 40명 중 29명이 최근 3년간 '우수의정대상'을 받으면서 사실상 '돌아가며 타는 상'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선정한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자 8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역주민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이라는 명분을 담기도 했다”는 기사는 “민선 8기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을 놓고 보면 무려 29명의 도의원이 '우수의정대상'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6월과 12월 두 차례 15명이 상을 받았다”며 “사실상 '돌아가며 타는 상'이지만, 선정 기준조차 모호하다는 비판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