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위한 공개공지를 40%로 계획해 감정평가액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가 또 나왔다. 특히 사업자는 ‘땅짚고 헤엄치는 격’으로 이윤을 손쉽게 보장 받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어서 눈길을 끈다. 오늘(18일) 예고된 의료계 집단휴진에 지역사회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는 뉴스와 병원과 약국마다 약을 미리 받으려는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는 뉴스들도 많은 지면과 영상을 차지했다. 일부에선 "의료인들이 환자를 버리는 방식의 투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의 사설도 나왔다. 

그런가 하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제1·2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 선출이 '정치개혁 실종'이라는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는 뉴스도 시선을 모았다. 또한 감사원이 지난해 8월 열린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잼버리대회’의 파행 책임을 묻기 위해 진행한 감사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이제야 본격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뉴스와 매립지인 새만금은 땅이 무르거나 액상화 현상에 취약하단 한계를 갖고 있어서 대규모 산업단지 등이 들어서는 만큼, 지진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보도도 주목을 끌었다. 

정읍의 한 지역농협에서는 수상한 돈 거래에 파문이 커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다. 또 3,000억대 새만금 관광개발이 허위서류 한 장에 무산되면서 파장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는 뉴스가 속보로 전달됐다. 이밖에 전북자치도에 이어 전주시 간부 공무원이 내부 갑질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6월 17일과 18일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중요 의제를 톺아본다.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감정평가 땅값 낮춘 특혜 논란”

말 많고 탈 많은 전주시 옛 대한방직 터 개발을 놓고 전주시가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 여전히 특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전라일보는 18일 기획기사(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감정평가 땅값 낮춘 특혜 논란)에서 “전주 옛 대한방직 개발을 위한 공개공지 부지를 40%로 계획해 감정평가액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는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사는 “옛 대한방직 부지 용도를 일반공업(22만 2,692㎡), 자연녹지(7,873㎡)에서 일반상업(11만 46㎡)과 준주거(10만 4,344㎡), 자연녹지(1만 6,175㎡)로 변경을 위한 사전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변경 대한방직 부지 건축계획은 일반상업용지(11만 46㎡), 준주거지역(10만 4,344㎡), 공원부지(1만 1,470㎡), 공개공지(8만 1,798㎡)로 구분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후의 감정평가를 시행해 종전평가액 3830억원, 종후평가액 6,210억원에서 발생된 차익금 2,380억원을 공공기여량으로 확정했으며 사업제안자는 사업부지의 40%를 공개공지로 공개하면서 전주시 조례에 따라 용적률·높이제한·건축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얻게 됐다”고 밝힌 기사는 “또 지상에 건축할 수 없는 것을 고려해 3.3㎡당 공개공지 감정가를 394~490만원 준주거용지(1,296만원)와 일반상업용지(1,635만원) 3분의 1 수준으로 가격을 매기면서 공공기여량도 줄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기에 공개공지 지상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지만 지하에 상업시설을 조성해 분양 이득도 챙기고, 건물관련 부대·공조시설을 지하에 넣으면서 용적률에서 빠지게 돼 이득을 얻게 된다"는 기사는 ”결국 사업자는 ‘땅짚고 헤엄치는 격’으로 이윤을 손쉽게 보장 받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게다가 돈 되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준주거지역 용지를 최대이익을 낼 수 있게 맞추고, 돈이 안 되는 상업용지의 경우 65.12% 수준으로 최대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는 기사는 ”전주시민회는 ‘공개공지를 40%로 계획하면서 공개적으로 땅값을 낮춰 전주시에 내야 되는 부분이 적어졌다. 추후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을 시가 부담해 설치해야 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의료계 집단휴진 ‘혼란’...결국 의사가 환자 버리는 행위“

예고된 의료계 집단휴진에 지역사회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는 기사들이 중요 의제로 다뤄졌다. 새전북신문은 18일 1면 머리기사(“혹시 몰라 약 받으러 왔어요”)에서 “17일 오전 11시께 찾은 전주 완산구 한 내과의원은 환자들로 붐비는 모습을 보였다”며 “평소라면 20번 정도에 그쳤을 대기표는 40번을 넘겨 이미 의원은 오전 진료 접수를 마감했다”고 전했다.

또한 기사는 “의료계 휴진에 따른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현황은 소방구급상황관리센터(119),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시·군 보건소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며 “스마트 폰 앱(응급의료정보제공), 응급의료 포털(www.e-gen.or.kr), 도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전북일보는 이날 사설(단체휴진 결국 의사가 환자 버리는 행위다)에서 “전북대병원 250여명의 교수 중 200명(80%), 원광대병원 105명의 교수 중 95명(90%)가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만 휴진에 참여하는 의사들도 휴무가 아닌 정상적으로 출근한 뒤, 병원에서 진료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고 전제했다.

사설은 이어 “의사들의 항변을 이해못하는 바 아니지만 10년 후 단 1%의 의사 숫자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환자를 방치한다면 그게 과연 의료인으로서 옳은 일인지 거듭 되묻지 않으 수 없다”면서 “막무가내식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공감하기 어렵지만 설령 그게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의료인들이 환자를 버리는 방식의 투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단 선거 개혁 실종”

전북도민일보는 ‘D-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단 선거 개혁 실종 ‘도마 위’‘의 기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제1·2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 선출이 정치개혁 실종이라는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오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단 후보를 선출하는 가운데 그동안 지속돼 왔던 잘못된 정치 관행이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이 세를 이루고 있다”는 기사는 “문승우(군산 제4선거구), 박용근(장수), 황영석(김제 제2선거구)의원 등 3자대결 구도가 선거 막판까지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도의회 의장단 선출의 낡은 관행이 사라지기보다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라고 했다.

이어 기사는 전북 정치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과거 의장단 선거의 경우에도 지역위원회 중심의 선거판 짜기와 상임위원장직을 연결고리로 한 투표 등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았다”며 “정치개혁 차원에서도 반드시 개선되고 사라져야 할 관행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실제 3명의 도의장 후보 모두 지역 연고주의를 앞세워 국회의원 지역위원회별로 지지를 얻고 있으며 일부 국회의원은 정치적 관행을 넘어서 지역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에게 정치적 강요에 가까울 정도로 지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장후보가 짠 상임위원장 후보군에 포함되지 못하면 상임위원장 출마는 물론 주요 당직조차 맡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기사는 "이 과정에서 일부 도의원은 3명의 의장 후보들에게 모두 지지를 약속하는 등 정치적 신의마저 저버리는 최악의 정치 행태를 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새만금 잼버리 감사보고서 작성 시작”

이밖에 감사원이 지난해 8월 열린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잼버리대회’의 파행 책임을 묻기 위해 진행한 감사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이제야 본격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뉴스도 나왔다.

전민일보는 관련 기사(감사원, 새만금 잼버리 감사보고서 작성 시작)에서 “감사원이 지난해 8월 열린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잼버리대회’의 파행 책임을 묻기 위해 진행한 감사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본격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지 10개월 만에 최종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올해 국정감사 기간과 맞물릴지 여부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감사원은 잼버리대회의 파행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불거졌던 만큼 통상 3~5년간의 진행이 아닌 잼버리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하기로 한 2015년부터 조사에 착수하면서 근래 진행한 감사 중 최대 규모의 감사가 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며 ”전북자치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도 4달 가까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사는 ”통상 감사원의 감사 과정은 여섯 단계로 구분되는데, 세 번째 단계인 감사 보고서 작성까지 오는데 10개월이 걸린 만큼 향후 작성된 보고서에 대한 검토와 심의까지 가는데 또다시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종 결과가 나오는 시기가 올해 국정감사 시기와 맞물려 또다시 정치적 이슈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우려했다.

”새만금 매립지 ‘액상화’ 취약…지진에 위험“

12일 발생한 부안 지진 이후 KBS전주총국은 17일 ‘새만금 매립지 ‘액상화’ 취약…지진에서 안전한가?‘의 기사를 속보로 이어갔다. 기사는 ”매립지인 새만금은 땅이 무르거나 액상화 현상에 취약하단 한계를 갖다“며 ”대규모 산업단지 등이 들어서는 만큼, 지진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400km²가 넘는 새만금 매립지는 모래나 갯벌에서 퍼 올린 준설토로 바다를 메운 데다, 농토가 넓고 연약 지반이 깊은 땅에 둘러싸여 있어서 단단한 암반의 분포 지점은 40m 아래 깊숙한 곳“이라며 ”이번 지진으로 시설 파손은 없었지만, 강진 피해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새만금 방조제는 규모 6.5, 배수갑문은 규모 6.9까지 견딜 수 있고, 남북도로 등과 교량도 내진 1등급에 맞춰졌다“는 기사는 ”매립지는 계획 당시 규모 6.5를 견디게 설계됐는데, 지반 조성 뒤 강도 연구는 없었다“며 ”정부는 아파트 등을 지을 때 지하 암반과 건물 사이 파일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확보한단 계획이지만 전북대 연구진은 새만금 준설토가 다른 모래에 비해 응력이 낮고 액상화에 특히 취약하다며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새만금 아래 지진 원인인 활성 단층 유무조차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매립지 자체가 불안정하면 건물에 내진 설계를 하더라도 지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 산단과 공항 부지 매립을 앞두고 속도전보단 지반 안전에 보다 힘써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박세리 논란'은 빙산일각...새만금개발 곳곳에서 파행“

전주MBC는 이날 ’박세리 논란'은 빙산일각...새만금개발 곳곳에서 '파행'‘의 기사에서 ”정부가 공언했던 3,000억대 새만금 관광개발이 허위서류 한 장에 무산되면서 파장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애당초 말이 안 되는 계획인데다 검증이 1년 뒤에나 이뤄졌기 때문인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며 개발에 속도를 더하기는커녕 기약 없는 협상만 거듭하고 협상 지침까지도 제 멋대로인 새만금개발청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세리희망재단의 도움이 기대된다며 3,000억대 골프 관광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했던 정부 새만금개발청은 민간사업자의 사업 계획이 허위 서류로 꾸며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2년 만에 사업을 접었다“는 기사는 ”본 계약을 맺기 전, 사업계획을 검증한다는 '우선협상' 과정을 1년 넘도록 진행하다 이상을 발견한 것“이라며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이 내부 지침으로 정한 우선협상 기한은 3개월에 불과했다. 지침을 어기지 않고 정해진 기한 안에 사업계획을 검증했더라면 적어도 2년 가까운 시간 낭비는 막았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문제는 이처럼 기약 없이 흘러가는 불확실한 개발 계획들이 여전히 새만금에 넘쳐난다는 사실“이라며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게 우선협상자의 입장이라며 차일피일 시간만 흘려 보내는 모습인 새만금개발청의 사업자 선정 지침을 살펴봤더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언제까지 우선협상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내용이 아예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사는 ”최근 박세리씨 부친의 허위서류 등 각종 논란으로 백지화됐거나 무기한 협상이 이어지는 대규모 새만금 개발사업은 3건“이라며 ”정부는 투자를 이행하면 이들 모두에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을 혜택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어서 안 그래도 지지부진한 태양광 사업까지 송두리째 불투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합장에게 송금된 1,216만원 보조금...’꿀꺽‘“

이날 전주MBC는 또 다른 기사(조합장에게 송금된 1,216만원...'보조금' 꿀꺽?)에서 ”정읍의 한 지역농협에서 있었던 수상한 돈거래에 파문이 커지고 있다“며 ”농업 법인이 주문한 콩 파종기 구매의 대가로 이른바 리베이트 1,200여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 돈을 명목상 아무 상관도 없는 농협 조합장이 수령한 것“이라고 보도해 이목을 끌었다.

이어 ”알고 보니 조합장은 농업 법인의 직전 대표였는데, 더 큰 문제는 농기계 구입비의 절반이 시 보조금이었다는 사실“이라고 밝힌 기사는 ”정읍시 신태인읍 한 평범한 주택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농업회사 법인은 현재 지역농협 조합장인 A씨가 조합장 취임 직전까지 대표를 역임했던 회사“라며 ”지난해 6월 해당 농업 법인은 콩 파종기를 구매해달라고 지역농협에 의뢰했는데 구매 대금은 6,000여만원, 그런데 이상하게도 농협 조합장에게 구매대금의 20%인 1,216만 8,000원이 도로 입금된 내역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농협은 관행적으로 조합원이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 리베이트 성격의 일명 '교육지원사업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농기계 구매를 발주한 농업 법인이 받아야 할 돈이었지만 서류상 전 대표에 불과한 농협 조합장이 이 돈을 수령한 것이다. 농협 측은 현 조합장이 해당 농업 법인의 직전 대표였기 때문에 착오로 송금했다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문제는 또 있다“는 기사는 ”농기계 구매 자금 일부가 알고 보니 보조금이었던 것“이라며 ”정읍시는 지난해 문제의 농업 법인을 '논콩 활성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2억원의 사업비를 선정했다. 해당 법인은 이 보조금 가운데 3,000만원, 자기부담금 3,000여만원을 더해 농기계를 구입했던 것이어서 사실상 리베이트의 절반은 보조금 몫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기사는 ”문제의 조합장은 지난해 2월, 조합장 당선 직전 농업 법인 대표를 친인척에게 넘겼다“며 ”조합장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농협 법규정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지만 농업 법인 직원들은 여전히 조합장을 대표로 부르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전북도 이어 전주시 간부 공무원 갑질 논란“

한편 전북CBS·노컷뉴스는 ’전주시 간부 공무원 갑질 논란…전북도 조사‘의 기사에서 ”1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주시 A과장이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우범기 전주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A과장은 앞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일부 시의원들과의 갈등 등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조만간 소환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 등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A과장은 부하 직원과의 업무적 갈등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갑질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다“는 기사는 ”그는 ’전임 시장 때부터 자리를 지켜온 일부 팀장들이 자리 지키기에만 신경 쓰며 정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대들기도 했다‘며 ’내부 문제를 이제는 감출 수 없어 괴로운 심경‘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