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6년 7월 대구·경북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연내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는 뉴스가 큼지막하게 보도됐다. 이와 함께 오랜 난제인 전주·완주 통합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출발 전부터 암초에 직면했다는 소식과 그 이유로 완주군의회가 양 지역의 행정 통합을 반대하는 만장일치 결의문을 채택했다는 지적의 보도가 많인 지면과 영상을 차지했다. 

그런가 하면 김관영 지사는 더 이상 전주·완주 통합에 머뭇거릴 시간과 명분이 없다며 시민사회단체 주도의 통합 논의에 전북자치도가 지금부터 적극 개입해 도지사 주도의 통합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사설도 등장했다. 아울러 22대 국회가 문을 열면서 전국의 광역지자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특별법 추진을 통해 전북처럼 자치권 확대에 나섬에 따라 출범한 지 반년도 되지 않은 전북특별자치도를 엄습하는 위기는 메가시티만이 아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대로라면 정치력과 도세가 약한 전북의 위상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 대응이 시급해 보인다는 뉴스들이 많이 눈에 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감을 폭행하고 욕설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전국으로 확산된 가운데 학교 측은 아이의 심리 치료 등을 위해 학생 보호자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발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보도가 주목을 끌었다. 영상 파장 이후 위기 학생을 '폭탄' 취급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돌볼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많은 공감을 얻는 분위기다. 

한편 우석학원이 오랫동안 수탁 운영하는 도립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연거푸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부당 계약하거나 과오납한 대관료를 그 대관자인 법인이나 단체 계좌가 아닌 소속 직원들 개인 계좌로 되돌려 주는 등 주먹구구로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는 뉴스가 일부 언론에 보도돼 시선을 끌었다. 6월 6일과 7일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중요 의제를 톺아본다.

“완주군의회, '완주·전주 통합 반대' 만장일치 결의...지역 정치권이 성급하게 통합에 선 그어 주민 의견 왜곡 우려" 

완주군의회가 완주·전주 통합 반대를 공식화했다는 뉴스가 지역 언론의 주된 의제로 연일 부각돼 보도되고 있다. 전북일보는 7일 ‘완주군의회, 완주-전주 통합 반대 결의문 채택’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완주·전주 통합추진 활동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도 공개적 견해를 밝히지 않았던 완주군의회가 5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합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며 “완주군내 완주·전주 찬반 여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이날 군의회가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향후 찬반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지역 정치권이 성급하게 통합에 선을 그어 주민 의견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는 기사는 “군의회는 통합 반대 이유로 △1935년 분리된 후 완주군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고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단독 성장하고 있으며 △전주권 정치인들이 통합 공약으로 내세워 완주군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짚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사는 “지형적 특성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여건의 청주·청원 통합 사례를 들어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지금까지 통합을 통해 고통받는 지역이 훨씬 많은 사례를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동안 통합 찬성 단체들의 움직임 속에서도 완주군내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는 없었고, 완주군의회도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의회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신중론을 폈었다. 완주군의회는 이번 반대 결의문 채택에 앞서 내부적으로 완주·전주 상생 관련 용역을 통해 통합에 따른 긍·부정적 효과를 분석했으며, 그 결과 지역발전에 부정적이라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고 부연했다.

“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게 될 경우 시민·군민들 다양한 의견 반영 힘들 수도”

전민일보도 이날 ‘전주·완주 통합 반대 만장일치 결의문 채택’이란 제목의 1면 머리기사에서 “완주군의회가 또 다시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결의문 등 반대하고 나섰다”며 “완주군은 독자적인 성장과 발전의 충분한 동력을 갖췄다는 게 완주군의회의 판단이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도내 시군의 장래인구추계(2022-2040)에 따르면 오는 2040년 완주군 인구는 8만 8,062명으로 감소하고, 전주시의 경우 60만 5,391명으로 현재와 비교해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다”는 기사는 “완주군의회의 통합 반대 결의문 채택과 관련, 전주시의회 관계자는 ‘전주·완주 통합문제는 특정인들의 이해 관계없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논의돼야 한다’며 ‘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게 될 경우 오히려 시민이나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반영이 힘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기사는 “완주군의회가 통합 반대의 목청을 높이는 배경에는 대내외적인 통합 추진 움직임과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측면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라면서 “지난 4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은 4자 회담을 갖고 오는 2026년 7월 행정통합을 목표로 연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도 지방행정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주·완주 통합 실패, 일부 완주군민들 불신에서 초래...김 지사 적극 나서라”

이와 관련 전라일보는 이날 사설 ‘통합일정 확정한 TK, 김 지사 나설 때다’에서 “경상도의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대동하고 지난 4일 지방소멸 등 미래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대구경북(TK)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선언하고 통합자치단체 출범일을 2026년 7월1일로 발표하는 등 통합로드맵을 확정했다”며 “27년째 소지역주의와 밥그릇 챙기기에 매몰된 지역정치권의 방관과 외면으로 시민사회단체 주도의 소모적 찬반 논쟁만 거듭하고 있는 전주·완주 통합과 대조를 보여 비통함과 분노가 밀려온다”고 밝혔다.

이어 사설은 “그동안의 전주·완주 통합 실패는 일부 완주군민들의 불신에서 초래된 여론전 실패가 통합 무산의 원인이다”며 “당사자인 전주시장과 완주군수의 아전인수격 통합안 주장이 판을 치면서 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고 지역 정치권의 방해와 외면, 그리고 부족한 주민 홍보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장한대로 찬반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전북자치도 주도로 구성하고 통합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감 있는 설명, 그리고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담은 로드맵과 함께 도지사의 무게감과 책임감 있는 통합안 제시는 완주군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며 “김 지사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더 이상의 실기는 보신주의라는 비판을 자초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는 사설은 “우리가 이웃 경상도에 뒤질 이유가 없다. 김 지사가 더 이상 주저할 이유도 없다”며 “행동에 나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구·경북 메가시티로 합친다, 전북만 고립...특별자치도 껍데기만 남을라“

전주MBC도 6일 관련 기사("대구와 경북, 메가시티로 합친다"...전북만 고립?)에서 “대구와 경북이 수도권에 대적할 '500만 도시'를 만들기로 하고, 행정통합에 나서면서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핵심 전략인 메가시티가 현실화되면서 미칠 파장을 전국이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건 파격 지원에 다른 지역도 술렁이고 있어 갓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의미가 희석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고도의 자치권으로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기대했지만, 메가시티에는 그 이상의 파격적인 지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기사는 “드넓은 메가시티를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한 교통망 확충, 고도의 자치권과 함께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각종 R&D예산의 전폭적 지원 등 당근책을 제시한 정부, 강력한 재정 분권 없이 자치권만 확보한 전북자치도의 독자노선은 자칫 고립만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광주·전남권을 제외하면 한 동안 잠잠했던 메가시티 논의가 이처럼 전국을 휩쓸고 있다”는 기사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역시 'TK 메가시티'에 자극을 받아 통합 논의를 서두르기로 했고, 충청권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공동 구성하는 형태의 메가시티 출범을 오는 10월 앞두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도 최근 메가시티 전략을 국토종합계획에 새롭게 반영해 SOC 정책의 근간으로 삼기로 하면서 개발계획의 새 판을 예고한 상황에서 전국적 움직임에 전북특별자치도만 고립무원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송은 또 다른 기사("불 붙는 자치권 경쟁"...전북자치도 껍데기만 남나?)에서 “출범한 지 반년도 되지 않은 전북특별자치도를 엄습하는 위기는 메가시티만이 아니다”며 “22대 국회가 문을 열면서 전국의 광역지자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특별법 추진을 통해, 전북처럼 자치권 확대에 나섰기 때문인데, 이대로라면 그렇지 않아도 정치력과 도세가 약한 전북의 위상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 대응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라남도와 전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과의 첫 예산정책협의회 화두는 전남특별자치도였다. 이차전지와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등 맞춤형 특례로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는 것이었다”는 기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경기도 역시 자치권과 재정 특례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의원 발의를 통해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며 “부산의 여야 의원들은 금융산업과 첨단산업 추진을 위한 특구 지정과 특례를 담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동 발의했으며 인천은 글로벌 경제 거점도시를 조성하는 특별법을, 울산과 포항, 경주는 공동으로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또 “자치권을 확대하려는 후발주자들이 앞다퉈 나오면서 전북자치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며 “전북이 특별자치도 시대를 열었다고는 하지만 제주나 세종과 달리 재정 특례 등을 갖추지 못해 성과를 내려면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청주·청원 통합 사례 살펴보니...”

JTV는 이날 ‘지역내 불균형 해소와 사회통합 등 과제’란 제목의 기사에서 “청주와 청원은 통합 이후 국내 어느 지역보다 눈부신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하지만 지역내 불균형이 심화되고 도심 공동화나 사회통합 문제와 같이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고 통합 사례를 소개했다.

기사는 이어 “지역발전으로 미래 비전을 구축하고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하는 등 통합 성과가 뚜렷하지만 지역 불균형과 도심 공동화, 사회통합의 문제도 공존하는 상황”이라면서 “10년 먼저 통합을 경험한 청주시의 사례가 4번째 통합 추진에 나서는 전주와 완주에도 적지 않은 과제를 시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감 때리고 욕설한 초등생 '파장'…위기 학생 보호해야”

한편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감을 때리며 욕하는 장면의 영상이 공개돼 전국적인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KBS전주총국은 6일 ‘교감 때리고 욕설한 초등생…“위기 학생 보호해야”’란 제목의 기사에서 해당 학생을 ‘폭탄’과 같이 취급하는 일부 교사와 학부모, 언론들과는 다른 각도로 조명해 이목을 끌었다.

먼저 기사는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이 교감 선생님을 폭행하고 욕설하는 영상이 공개된 후 학교 측은 아이의 심리 치료 등을 위해 학생 보호자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발했고 교육단체들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며 “이 학생은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소동을 일으켜 1년 사이 네 차례 전학한 걸로 확인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학교 측은 일단 출석정지 10일을 결정하고 같은 반 학생들에 대해선 심리 치료를 하기로 했다”는 기사는 “다만 문제 행동이 반복되고 있지만 해당 학생을 치료하거나 상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북교육청은 결국 아동 학대 혐의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학대로 판단될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치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북지역 교사 단체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위기 학생을 체계적으로 돌볼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기사는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KBS와의 통화에서 해외에서 귀국한 뒤 학교 폭력 등을 겪었지만 교사들의 보호를 받지 못해 아이가 심리적 부담을 느껴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불합리한 대관·자판기 부당계약...운영 주먹구구”

이밖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불합리한 대관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장애인에게 우선 운영권을 주는 자동판매기 계약을 부당 체결하는 등 문제점들이 전북특별자치도 감사 결과에서 나왔다는 보도가 몇몇 언론에 의해서만 보도됐다.

전북CBS·노컷뉴스는 6일 ‘전북도 감사, 소리문화의전당 '불합리한 대관·자판기 부당계약' 적발’의 기사에서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소리문화전당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 불합리한 대관 규정 미개정 및 대관 승인 업무, 대관료 과오납금 반환, 자동판매기 임대 운영 부적정 등 총 7건이 적발됐다”며 “전당은 '계약 체결 후 취소 또는 변경 등이 2회 이상이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단체에 대해 대관 신청을 제한', '유·초·중·고 학생 개인 및 단체', '아마추어 형식을 가진 발표회 형태 공연'의 대관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처럼 자격 제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이나 판례 등을 볼 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라고 밝힌 기사는 “임의 규정으로 대관 신청 자격을 제한하면서 신청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라며 “실제 전당은 '아마추어 형식을 가진 발표회 공연'의 대관 신청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적용해 최근 3년간(2021~2023년) 총 13건의 대관 신청을 탈락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하는 심사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대관 심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기사는 “자체 심사 기준으로 관객 배려, 초대권 적정 발행, 입장권 배부의 원활함, 공연 정시 시작 등을 담았으나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 대관 신청을 심사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었다”며 “자동판매기 임대·운영 부적정 사례와 시설 사용료 반환 부적정 등이 적발돼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와 관련해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에 나서라는 '주의' 또는 '통보' 7건을 전당 대표에게 내렸다. 또 관계 직원 2명은 징계, 3명은 훈계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새전북신문도 7일 ‘한국소리문화전당 운영 ’주먹구구‘’란 제목의 2면 기사에서 “우석학원이 수탁 운영하는 도립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연거푸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부당 계약하거나 과오납한 대관료를 그 대관자인 법인이나 단체 계좌가 아닌 소속 직원들 개인 계좌로 되돌려 주는 등 주먹구구로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6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한 재무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유형의 문제 일곱 가지를 적발했다며 관계자 5명을 징계나 훈계 등 문책할 것을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덕진동)에 있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대지 면적 11만여㎡(연면적 3만 7,300㎡) 규모의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지난 2016년부터 학교법인 우석학원이 수탁 운영하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