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전북언론 돋보기jj' 6월 6일 방송에서는 <전주시, 옛 대한방직 터 2천3백억 공공기여 산정..."터무니없는 특혜">, <"이번엔 모악산 캠핑장"...전주시, 1년새 명소 개발사업 '7건'>, <"’갑질부터 용돈 의혹‘까지?...광고비 논란 철저한 감사·기자단 해명" 촉구>, <초3, 교감 따귀 때린 영상 ‘파문’> 등의 이슈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토론의 주요 질의 내용과 답변 요지를 정리해 유튜브 동영상과 함께 소개한다.

#전주시, 옛 대한방직 터 2천3백억 공공기여 산정..."터무니없는 특혜"

함윤호 앵커: 먼저 옛 대한방직 터 개발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자. 공공기여를 어느 정도나 할 것인가, 많은 관심을 갖던 사항인데 윤곽이 드러났다. 그런데 의견이 분분하다. 개발을 위해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액이 2,380억원으로 추산됐는데 시민단체는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는 입장이다. 어제 KBS전주총국의 김현주 기자가 취재해 보도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았는지?

박주현 대표: 관심 있게 보았다. 전주시 노른자위 땅이자 전주서부신시가지 사업에서 제척된 마지막 부지인데 청취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 번 복기해볼 필요가 있겠다. 2017년 복합개발 시행사인 ㈜자광이 1,980억원에 매입한 옛 대한방직 부지는 아직도 일반 공업용지가 대부분이다. 민선 7기 김승수 전 시장 때에는 시민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시민들의 여론 협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개발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민선 8기 들어서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지난 2월 협상대상지로 선정됐으며 3월에는 협상 제안서를 제출하고 5월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통과되고 최근에는 공공기여안이 확정되기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가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왔는데 곧 개발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다. 그러나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 옛 대한 방직 면적 23만 565㎡으로, 이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공기여량이 확정된 것에 불과하다. 그동안 개발에 앞서 특혜 시비가 제기된 이유는 공업용지가 대부분인 이 부지가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상업용지나 준주거용지로 전환돼야 하는 전제조건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용도가 변경되는 순간 지가가 상승하는 계획이득 환수를 놓고 그동안 많은 논란을 벌여왔다.

이번에 그것이 확정됐는데 문제는 용도변경 전과 후의 감정평가 금액을 놓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특혜 논란까지 나왔다. 앞서 감정평가를 한 두 곳의 업체는 옛 대한방직 터의 용도변경 전인 종전평가 금액을 평균 3,830억원으로 결정하고, 용도변경 후인 종후평가 금액은 이보다 38% 높은 6,210억원으로 평가해 차액이 2,380억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차액을 환수하겠다고 하고 업체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사회단체와 전주시의회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어제(5일) KBS전주총국과 전주MBC에서 이 문제가 집중 보도됐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복합단지 조성 부지의 경우 평당(3.3m²당) 1,980만원, 약 2,000만원인데 반해 옛 대한방직 공장 부지의 경우 3.3m²당 950만원으로 1,000만원도 안 되는 수준이어서 지나치게 낮게 평가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전주시민회 이문옥 사무국장은 KBS전주총국과 인터뷰에서 “아주 상투적인 감정평가 방법을 이용한 것이다”며 “이것은 토지주인 ㈜자광에세 특혜를 주는 감정평가 방법”이라고 강한 비판과 함께 특혜 논란을 제기했다. 또 전주MBC와 인터뷰한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종합경기장 인근은 중심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옛 대한방직 부지가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다”며 “그럼에도 더 낮은 감정평가가 나온 것에 대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주시의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윤호 앵커: 어느 지역이 좋은 땅이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물론 전주시의 입장도 있을 텐데 어떤 입장인가?

박주현 대표: 전주시는 “옛 대한방직 부지 중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공원이나 완충녹지 등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개공지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며 “공개공지가 전체 감정평가 금액이 종합경기장과 비교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개공지에 대한 (감정평가) 논란도 앞으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함윤호 앵커: 궁금한 것은 결과적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내놓은 결과물이다. 그런데 환수 금액의 기준이 될 감정평가 업체 선정을 놓고 관련 업계가 집단 반발했다는 내용이 나왔다. 참관인도 없이 진행됐다는 문제도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됐길래 이런 지적이 나온 것일까? 사진 두 장 가지고 했느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가?

손주화 처장: 첫 단추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감정평가는 환수금액을 정하는 중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전주시내 11개 감정평가 업체가 일제히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전주MBC는 이와 관련해서 “선정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며 “탈락한 업체들이 모두 문제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감정평가 법인 관계자나 외부 참관인 없이 전주시와 시행사 관계자만 참가해서 폐쇄적으로 추첨이 이뤄졌다”는 문제제기를 했고 “추첨 과정을 담은 녹화영상도 아닌 사진 2장만이 추첨 과정의 증거”란 주장이 나왔다. 또 “추첨이 지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업체가 선정된 것을 몰랐다”며 “공개 추첨이 당연시되는 추세와도 맞지 않다”란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도시계획 변경 시 협상을 위한 지침에 따라 진행했을 뿐이다”며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돌이키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이 나오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함윤호 앵커: 이제 앞으로 시의회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하는데 시의회에서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보는지?

박주현 대표: 앞서 일부 전주시의원이 문제제기를 했다고 했는데, 계획이득의 감정평가가 낮게 됐다고 지적했고 시민사회단체도 같은 주장을 했다. 또 앞으로 개발에 따라 제기되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되는데 전주시는 옛 대한방직 터에 대한 감정평가를 근거로 공업에서 상업 등으로 용도 변경에 따른 차익인 2,380억원 상당의 공공기여 계획안을 결정한 것이지만 문제는 어떻게 환수하느냐가 또 관건이다. 시는 옛 대한방직 부지 공공기여분의 약 40%는 지하차도 개설 등 주변 교통 인프라 확충에 쓰겠다는 계획과 이중 약 1,000억원을 홍산로 지하차도 개설과 마전들로 교량 설치 등 교통 시설 기부 채납으로 받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앞으로 이 같은 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과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전주시의회는 이러한 기부채납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개발이익의 적정 환수는 이뤄지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지적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공사 착공 후 설계변경 등에 따른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부산지역의 롯데타워 건립과 인천지역의 청라시티타워가 20년 넘게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주민들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다.

#"이번엔 모악산 캠핑장"...전주시, 1년새 명소 개발사업 '7건'

함윤호 앵커: 다음은 전주시의 개발 사업과 관련한 내용인데 전주시가 모악산에 캠핑장 등의 개발 계획을 내놓았다. 그동안 전주의 명소마다 발표한 관광 거점 개발 계획이 무려 7건에 달하는데 재원은 확보돼 있는지,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지역 언론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하다.

손주화 처장: 2023년부터 전주시가 발표한 개발사업들이 7건이다. 왕의궁원 프로젝트 1조 5,000억원을 비롯해 이중호수 관광 명소화, 덕진공원 명소화사업, 북부권 스포츠 관광거점사업, 완산칠봉 명소화사업, 전주천·삼천 개발사업에 이어 이번에 나온 모악산 관광개발사업까지 총 4조원이 든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이번에 나온 모악산 관광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618억원의 예산을 들여 캠핑존과 감성존 등을 조성하고 진입도로 확장과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내용들이 발표됐다.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가지고 지역 일간지들과 방송들이 이 내용을 보도했는데, 지역 일간지들은 이번 발표와 계획을 환호하거나 반기는 보도를 주로 했다. 전북일보는 ‘모악산에 '전주 최초의 공공 캠핑장' 만든다’, 전북도민일보는 ‘모악산, 전주 서부권 관광 랜드마크로 재탄생’, 전라일보는 ‘지속형 관광도시로 발돋움’ 등과 같은 제목을 달며서 “전주 모악산이 랜드마크로 태어난다”며 관광개발에 대해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전주시는 재원과 관련해서는 산림청과 문체부의 공모사업에 지원해 조달하겠다는 것이어서 재원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전주시 부채가 5,100억여원이 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최근 7곳의 개발과 관련해서 재원의 불투명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잘 따져보아야 한다.

함윤호 앵커: 지역 일간지들은 대부분 기대를 강조한 반면, 우려를 표하는 방송사들 보도가 있었을 텐데 어떤 내용들이었나?

박주현 대표: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난해부터 전주시 주요 명소에서 개발 플랜을 직접 발표하면 지역 언론들이 대서특필하고 있다. 이번에도 모악산에서 우 시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 통신사와 지역 일간지들은 긍정 일변도의 보도를 했다. 거의 조성이 이뤄진 것처럼 방점을 찍어 보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부채가 5,000억원이 넘는 상태에서 재원이 불투명한데다 장밋빛청사진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서 우려가 높다. 벌써 명소 개발 계획이 7건이 발표됐는데 지역 일간지들과 달리 일부 지역 방송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했다.

JTV는 4일 ’모악산 관광지 조성..."난개발 우려"‘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주시가 600억원을 들여 중인동에서 모악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부근에 관광지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환경 훼손 우려가 높다”고 제기했다. 모악산의 행정구역이 완주군과 김제시 그리고 전주시가 중첩된 가운데 그동안 완주군이 모악산 개발과 관련한 사업들을 많이 해왔다. 이번에 전주시가 역점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에 대해 환경단체의 우려가 큰 이유는 “펜션이라든지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개발 요구들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모악산 전체의 어떤 난개발 그리고 환경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이란 지적이 해당 방송의 기사에서도 보도됐다.

또한 JTV는 “5,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전주시가 자체 사업으로 600억원을 투입할 만큼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주MBC도 이날 ’이번엔 "모악산 캠핑장"...1년새 개발 사업 '7건'‘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이 불과 1년 만에 아중 호수와 천변 등 전주의 명소마다 발표한 관광 거점 개발 계획이 무려 7건에 달한다”며 “중복되는 예산은 있겠지만 민자투자 목표액을 포함해 사업비를 대략 합산해 보면 4조원이 넘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재원조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갑질부터 용돈 의혹‘까지?...광고비 논란 철저한 감사·기자단 해명" 촉구

함윤호 앵커: 언론사 광고비 지급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갑질로 불거졌지만 ’내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관행‘ 혹은 ’누구나 아는 비밀‘이 드러나는 것 아니냐며 지역 언론계의 관심이 높다. 전북민언련에서는 성명서를 냈는데 광고비 집행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어떤 내용들인가?

손주화 처장: 서울신문의 지난달 23일 보도 등과 관련해서 성명을 냈는데 내용을 보면 전북도청 대변인실 간부가 일부 지역 언론사에 입막음용 광고비를 지급해 뒷말이 무성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자신을 좋지 않게 평가하는 전북도의회 출입 지역 언론사 기자들에게 거액의 선심성 광고비를 지급해 도마 위에 올랐다. 여행을 가는 기자 7명에게 1개사 당 400만 원씩 2,800만원의 광고비를 지급하여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지적을 전했다.

노컷뉴스도 27일 대변인실 감사 착수 소식을 전하며 "특정 언론사에 광고비를 임의로 몰아줬다는 게 갑질 논란의 첫 번째 이유"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들을 기반으로 성명을 냈는데 성명 제목이 ’갑질부터 용돈 의혹까지 불러온 대변인실 광고비 지급 논란, 철저한 감사 및 기자단 해명 촉구한다‘였다. ’갑질부터 용돈 의혹까지‘를 제목으로 붙인 이유는 일반적이지 않은 관행처럼 이뤄져온 것들로써 통상 광고를 가져오는 기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얘기들이 그동안 있어왔다.

통상 언론사들은 광고를 가져오는 기자에게 광고비의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광고비가 ‘우회적 용돈’이 아니었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이 행정과 대변인에 대한 불편한 기사를 입막음하려는 의도를 기자들이 알고 있었다면 이는 이해충돌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출입) 기자는 회피했어야 한다.

그래서 (성명에서) 요구한 내용은 전북자치도청 대변인실은 공적 자금인 홍보비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것이었고, 전북기자협회는 그동안 연수를 빌미로 기자들의 부당한 광고 요구나 거래가 존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한편 협회는 논란이 발생하자 다가오는 연수를 무기한 연기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은 진상을 조사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성명에서 요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도 감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것이었다.

함윤호 앵커: 하나하나 지적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해주길 바란다. 의회도 그렇고 기자협회도 그렇고 도의회 출입기자단도 그렇고. 자, 그래서 성명서 내용을 보면 선심성, 용돈이란 말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았는지?

박주현 대표: 성명을 보고 많이 놀랐다. 성명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되는데 우선 전북자치도청에서 지난해부터 발생한 갑질 논란 중 대변인실의 갑질 논란 원인이 바로 특정 언론사에 선심성 광고비가 지출됐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기자들의 친목단체로 볼 수 있는 기자협회 소속 회원사나 특정 언론사에 지급된 광고비가 투명하게 집행됐는지 감사를 해서 공개하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다. 두 번째는 연수를 빌미로 기자들에게 광고가 있었는지 투명하게 규명하라는 내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도의회 출입기자단은 진상을 규명하고 공개하라는 내용이 중심이었다. 

전북민언련의 이러한 무거운 촉구 성명 이후 지역 언론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두 군데 보도가 나갔지만 대부분 침묵하거나 오히려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거나 ‘몰랐다’는 입장인 것 같다.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자체 광고홍보비 집행 기준과 적용이 절실하다고 누누이 지적해 왔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 광고(홍보)비가 단체장이나 담당 부서장의 선심성 쌈짓돈처럼 이용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런 사례는 앞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개연성이 높다고 본다. 

#초3, 교감 따귀 때린 영상 ‘파문’ 

함윤호 앵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 알려지지 않은 많은 교권 침해 행위들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서 최근에 또 다시 전국적인 논란이 일었다. 초등학생이 교감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크다. 초등학교 3학년으로 나오던데 이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박주현 대표: 지역 언론과 일부 통신사를 통해 3일과 4일 보도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된 사건인데 ‘폭탄 돌리기 그만하자’란 뉴스까지 등장했다. 3일 오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말리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는 장면이 교사노동조합에 의해 언론에 제보돼 다른 언론사들과 유튜브를 통해 많이 유포되면서 충격과 파장이 크다.

다른 지역도 아니고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동료 교수)폭력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교육감이 폭력 예방을 위해 직접 캠페인을 벌이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많은 댓글들이 (관련 기사와 영상에) 올라왔다. 논란의 영상에는 초등학교 교실 앞에서 해당 학생이 교감에게 뺨을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또한 욕을 하며 팔뚝을 물고 침을 뱉기도 한 장면이 여과 없이 공개돼 상당히 파장이 크다.

이에 교육지원청이 학생에게 10일의 출석정지 조치를 내렸고 해당 학생 학부모(어머니)는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그런데 해당 학생이 폭탄 취급을 받는 이유는 이전 학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나오고 있다. 학교들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알았으면서도 방치한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함윤호 앵커: 그런데 도교육청이 최근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를 6명 더 채용한다는 건데 채용이 어려웠다고 한다. 어떤 상황인가?

손주화 처장: 학교폭력의 보도를 보면 2021년에 1,700여건(법적분쟁 소지)이 나왔는데 2년 만에 2,500여건으로 46%가 증가했다. 행정소송도 같이 증가했는데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의 필요성이 이 때문에 제기돼왔고 전담변호사 6명을 채용한다는 소식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나왔는데 지역 언론들이 보도자료를 참고해서 많이 보도를 했다. 학교 교육현장에서 관련해가지고 지원자가 부족했다는 배경까지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함윤호 앵커: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교육청과 관련한 사안은 다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해드리도록 하겠다.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하루 되시길 바란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