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방송·일간지 의제 톺아보기-2024년 6월 6일
굵직한 뉴스들이 많이 눈에 띈다. 우선 전북자치도의 갑질 논란과 진실 공방이 도의회 도정 질의에 올라 표적이 됐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지사가 고개를 숙이며 해명과 사과로 진땀을 흘렸다는 뉴스도 나왔다. 또한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토지주인 ㈜자광 측의 공공기여 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을 놓고 시민단체가 터무니없는 특혜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는 보도가 주목을 끌었다.
”완주·전주 통합을 반대한다"는 결의문이 완주군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는 어두운 뉴스도 많은 언론에 보도됐다. 이밖에 전주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교감에게 "개XX"라고 욕을 하고 여러 차례 뺨을 때린 장면이 일부 언론에 공개된 이후 관련 뉴스가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해당 교감과 담임교사를 폭행한 초등학생의 학부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는 속도 뉴스도 나왔다. 6월 5일과 6일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중요 의제를 톺아본다.
‘갑질 논란’ 김관영 지사 도의회에서 ‘시끌’...“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갑질 논란으로 연일 시끄러운 김관영호 전북도정이 도의회에서 뭇매를 맞았다. 전주MBC는 5일 ‘난감한 김관영 도정... 갑질 논란에 '시끌'’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상세히 다뤘다. 해당 기사는 “갑질 논란과 진실 공방에 요즘 김관영 도지사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며 “오늘(5일) 열린 도정 질의에서도 고위급 간부의 갑질 논란이 또 표적이 됐는데,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직 분위기가 어수선할 수 밖에 없어 갑질 논란은 김관영 도정의 암초가 되고 있다”고 리드에서 강조했다.
“이날 도의회에 출석한 김관영 도지사를 향해 날선 질의가 이어졌다”고 전제한 기사는 “김 지사가 육아에 대한 배려를 누누이 강조했는데도 정작 직원들은 육아를 위한 휴가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전북의 현실이냐는 지적과 함께 갑질 문제가 불거진 것은 기업유치 업무와 하반기 예정된 한인비즈니스대회를 총괄하는 실장급 간부가 과장급 관리자를 휴가 문제로 질책했다는 소문이 나면서부터 갈등이 심해지고 심지어 실장급 간부는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도정 공백이 커졌다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며 의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전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도 ‘현재 사실 확인 중’이라며 논란 확산에 선을 그었다”는 기사는 “그러나 문제의 인물이 1주일 만에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복귀하면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라며 “도청 안팎에서는 진행 중인 감사 역시 갑질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한 면죄부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사는 “김 지사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이어 MZ세대를 언급하며 세대 간 갈등을 반복되는 갑질 문제의 하나의 원인으로 꼽아, 정확한 현실 인식이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면서 “고위 간부의 갑질 논란에 이어 대변인실 관계자들도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도정 핵심 라인의 갈짓자 행보가 계속되면서 임기 반환점을 돈 김지사의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갑질 파문에 고개 숙인 도지사”

이날 JTV는 ‘갑질 파문' 도마 위...고개 숙인 도지사’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북자치도의 잇단 갑질 파문으로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며 “김관영 도지사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염영선 도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갑질 문제가 터졌다며 예방시스템 문제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면서 “지난해 갑질 문제가 불거진 뒤 예방 교육과 신고 시스템 같은 대책들을 쏟아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사는 “갑질 문제로 인한 혼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시시비비를 명백하게 밝힌 감사 결과가 하루빨리 나와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주시, 대한방직 2,300억대 공공기여 산정…터무니없는 특혜”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자광 측의 공공기여 금액으로 2,380억원을 산정했지만 산정 금액을 놓고 시민단체가 터무니없는 특혜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는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KBS전주총국은 ‘전주시, 대한방직 2,300억대 공공기여 산정…“터무니없는 특혜”’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주 도심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당초 전주시는 공업용지를 주거·상업용지로 바꾸고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자광 측은 기반 시설 용지나 설치 비용 등을 공공기여하기로 약속했다”며 “최근 전주시는 자광 측의 공공기여 금액을 2,380억원으로 산정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토지 용도 변경 이전을 기준으로 평가한 땅값과, 변경 이후를 기준으로 평가한 땅값의 차액을 계산한 것인데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가 터무니없는 특혜라며 문제를 제기했다”는 기사는 “실제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복합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3.3m²당 땅값을 2,000만원으로 매겼는데, 대한방직 부지는 3.3m²당 950만원 수준으로 절반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며 이문옥 전주시민회 사무국장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날 이 국장은 방송과 인터뷰에서 "아주 상투적인 감정평가 방법을 이용했다"며 "자광에 특혜를 주는 감정평가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전체 부지의 40%가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여서 땅값이 낮은 거라고 반박했다”는 기사는 “공개공지는 모두 8만 6,000m²로 1,125억원으로 평가됐고, 3.3m²로 따지면 430만원에 불과하다”며 유인환 전주시청 종합경기장개발과 팀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날 방송에서 유 팀장은 "저희 사업 계획은 공개공지를 많이 배치하고 있어서 일반 건축물이 올라가는 지역에 비해서 3분의 1로 공개공지는 평가가 됐다"고 밝혔다.
“전주종합경기장만 하더라도 3.3m²당 2,000만원인데 절반 수준이라니...자세히 검증해야”

전주MBC도 이날 ‘'대한방직 부지' 2,380억 환수...감정 결과 놓고 '분분'’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주의 핵심 노른자위인 옛 대한방직 부지를 용도 변경해 주는 대가로 전주시가 환수하게 될 금액이 2,000억 정도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평당 1,000만원 정도로 부지 가격이 산정되면서 가치 상승분을 전주시가 환수하게 된 건데 다른 개발 부지에 비해 낮게 평가된 것 아니냐, 막대한 개발이익에 비해 환수금이 적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자광 측은 환수액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밝힌 뒤 “감정평가 결과 공업용지인 개발 예정지의 기존 가치는 3,830억원인데, 같은 부지를 상업용지와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주면 38%가량 증가한 6,210억원으로 가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된 것”이라며 “전주시는 협상 지침에 따라 용도변경에 따라 높아진 차액만큼 환수할 예정인 가운데 일단 환수금액 중 약 1,000억원은 인근에 지하차도를 만들고 다리를 세우는 등 교통 인프라로 기부채납 받는다는 계획도 세워졌다. 장기미집행 시설로 써야 하는 240억을 제외한 1,000억 가량의 차액은 현금으로 받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두고 공공기여 환수금이 너무 적다는 의견도 있다”는 기사는 “상업적으로 가치가 더 높은 부지가 너무 낮게 평가된 것 아니냐”며 “어림잡아 추산하면 3.3m²당 땅값이 평균 1,000만원꼴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주변의 다른 개발 예정지인 전주종합경기장만 하더라도 3.3m²당 2,000만원 수준으로 평가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날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방송과 인터뷰에서 “종합경기장 인근은 중심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대한방직 부지가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의회에서 이대로 동의하는 것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세히 검증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날 기사는 ”감정가액이 낮게 책정되면 그만큼 시행사 측이 내놓은 공공 기여분도 작아지게 되는 구조라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시행사인 자광은 전주시의 안이 나오자마자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며 전주시는 타 개발지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에서 전주시는 그 이유로 ”대한방직 부지 개발은 전체 부지 중 40%가량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공원이나 완충 녹지 등이 들어설 '공개공지'로 계획돼 있다“며 ”높은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땅지 적지 않다 보니 그만큼 전체 땅값이 낮게 매겨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주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10월 중에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완주 통합, 완주군의회 만장일치 반대로 제동"

한편 ‘전주·완주 통합을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완주군의회가 채택했다는 뉴스가 크게 보도됐다. 전북CBS·노컷뉴스는 관련 기사(전주·완주 통합, 완주군의회 반대로 제동…"통합 추진 중단하라")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완주 통합을 시작한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완주군의회 차원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와 추진 동력을 얻고 있었던 전주-완주 통합에 제동이 걸렸다“며 ”완주군의회는 5일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원칙과 기준이 무시되는 통합을 반대한다"며 서남용 의장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채택했다“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이날 완주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완주군은 이제 군(郡)의 옷을 벗고, 시(市)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한다"며 "전북 최초의 도농복합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발판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군 의회는 "이미 3차례의 완주·전주 행정구역 통합 불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통합이라는 정책으로, 완주군민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전주시의 획일적 잣대로 자치단체의 통합이 강행되는 것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어 두 지자체 간 갈등, 지역 간 마찰, 시민단체 간 반목을 초래하는 등 주민의 화합을 해치고 완주군의 발전 동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완주군의회는 "전북도와 전주시, 전주시 정치권은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완주군을 비롯한 전북 내 시군의 균형 발전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전북도, 전북도의회, 전주시, 전주시의회 등 기관에 송부됐다.
이와 관련 해당 기사는 “앞서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1월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주·완주 통합을 시작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성공과 발전의 구심점으로서 전주와 완주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어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전주·완주 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기사는 “전주·완주 통합 시도는 이번이 다섯 번째로 지난 1995년을 시작으로 1997년과 2009년, 2013년에 있었다”며 “그러나 완주군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해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사는 “전주와 완주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생활권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면서 “완주군민들이 통합에 반대한 이유로 세금·부채 증가, 혐오시설의 완주 집중 등이 꼽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감에 욕하고 따귀 때린 초등 3학년...‘폭탄 돌리기’ 이제 그만”

한편 전북CBS·노컷뉴스는 전날에 이어 5일에도 ‘"개XX" 교감 뺨 때린 초등생…교육청, '아동방임' 학부모 고발’이란 속보 기사를 내보내 주목을 끌었다. 기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감과 담임교사를 폭행한 초등학생의 학부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 A군의 어머니 B씨와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며 “지난 3일 오전 A군이 학교 복도에서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A군은 교감에게 "개XX"라고 욕을 하고 여러 차례 뺨을 때렸다”는 기사는 “팔뚝을 물고 침을 뱉기도 했다. 뒤이어 학교를 찾은 A군의 어머니도 담임교사를 폭행했다”며 “앞서 학교 측이 여러 차례 가정지도와 함께 상담을 받아볼 것을 요청했지만, A군의 어머니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폭행을 당한 교감과 담임교사 등에 대해서도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통합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전주MBC는 관련 기사(교감 따귀 때린 초등 3학년..."폭탄 돌리기 이제 그만")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이 담임선생님뿐 아니라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영상이 퍼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며 “해당 학생은 이미 비슷한 문제로 현재 학교에 강제 전학을 온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폭탄 돌리기'식의 강제 전학이 능사가 아닌 만큼, 이제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교실 밖으로 나온 해당 초등학생이 우산을 들더니 교실 출입문을 향해 힘껏 내리치며 교감 선생님이 나와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자 어처구니없는 욕설과 함께 선생님의 따귀를 때리는 장면까지 내보낸 기사는 “지난 3일 오전 11시 20분쯤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며 문제의 학생은 고작 3학년이었다”며 “조퇴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자 교사에게 욕을 하고 폭행하는 일까지 벌인 건데 학교 측은 학생에게 일일이 대응도 못하고 난감한 처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로서는 유일한 대책이 강제 전학이지만 교사 노조는 제3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한다”며 “이제는 지자체가 나서 보호자가 학대와 방임을 인정하도록 조치하고 교육당국도 책임 있게 학생에 대한 치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재석 전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방송과 인터뷰에서 "흔히들 말하기에 폭탄 돌리기라고 하는데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치료를 먼저 한 후에 등교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JTV도 관련 기사(교감 뺨 때린 초등학생...출석정지 10일)에서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감의 뺨을 때리는 일이 벌어졌다”며 “무단으로 집에 가려는 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데 학교 측은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을 통보하고, 교육지원청은 A군의 어머니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