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할권과 제2혁신도시 유치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소지역주의를 넘어 지역발전에 악역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높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새만금 내부 관할권 분쟁이 해를 넘기고도 해소될 기미가 없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인구 4만명이 머물 정주도시로 조성 중인 '스마트 수변도시'에 대한 관할 결정 절차에 나서면서 새만금 권역 지자체들의 추가 분쟁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지적의 보도가 이목을 끌었다. 

그런가 하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제2혁신도시 건설 문제를 놓고 국회의원 당선자들 간 엇갈린 공약과 유치 약속으로 주민들을 혼선에 빠뜨리거나 거도적 차원의 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엿보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해마다 인구 감소 위기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을 확보하고도 한 푼도 쓰지 않은 사업이 수두룩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무너지는 전북 인구를 받치고 있는 외국인 정책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에 대한 한 방안으로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보도가 눈에 띄었다. 이밖에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한 도내에서 벼농사를 포기한 사례가 1만명에 이른다는 소식도 큼지막한 의제로 올랐다. 5월 15일과 16일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중요 의제를 톺아본다.

“끊이지 않는 새만금 관할권 분쟁...'노른자위' 차지 위해 깊어가는 갈등”

새만금 매립지로 관통하는 총연장 16.47km의 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된 지 3년이 넘도록 어느 지자체 땅인지 관할권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있어 해당 지자체들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MBC는 15일 관련 기사("끊이지 않는 관할권 분쟁"...'노른자위' 누가 가지나?)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새만금 내부를 어느 지역 관할로 할 것인지, 작년부터 본격화 된 분쟁이 해를 넘기고도 해소될 기미가 없다”는 기사는 바로 군산시와 김제시의 다툼인데, 정부 분쟁 조정 절차가 조만간 결론을 내기로 하면서 싸움은 갈수록 격화되는 모양새인데 추가적인 분쟁이 제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대결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사는 ”김제와 군산이 정부에 분쟁 해결을 요청한지도 1년 여가 지난 가운데 최근 결과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론전도 다시 들끓는 분위기“라며 ”김제시는 관변 성격이 짙은 시민단체를 통해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군산에선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자못 비장한 각오마저 느껴진다“고 전했다.

또한 ”동서도로 등의 관할권에 이처럼 사활을 거는 이유는, 소위 '알짜배기'에 해당하는 또 다른 새만금 SOC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인 기사는 ”새만금 같은 매립지를 관할할 지자체를 정할 땐 어느 지역과 더 가깝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편리한지를 우선 따진다는 게 대법원 판례는 한마디로 새만금을 가로로 길게 관통하는 동서도로만 가져오면, 현재 건설 중인 신항만 등 인접한 매립지역 SOC까지 손쉽게 손에 쥘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처럼 지역간 이해가 달린 '뜨거운 감자'에 해당하다 보니, 지역정치권도 이 문제를 놓고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기사는 ”관할권 심의에 착수한 정부 분쟁조정위원회도 속시원하게 결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작년에만 6차례 심의에 나선 뒤 해를 넘겨, 당초 이번주 심의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됐지만, 일정이 또다시 연기된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인구 4만명이 머물 정주도시로 조성 중인 '스마트 수변도시'에 대한 관할결정 절차에 나서면서 새만금 권역 지자체들의 추가 분쟁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명분·논리 제각각...치열한 제2혁신도시 유치전, 커지는 갈등“

새만금에 이어 제2혁신도시 유치를 놓고 벌이는 지자체들과 지역 국회의원들 간 갈등도 첨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JTV는 이날 ‘명분·논리 제각각...치열한 제2혁신도시’란 제목의 기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갈등과 경쟁의 해결 방안이 시급한 의제임을 화두로 던졌다.

기사는 먼저 ”이번 총선에서 여러 당선인들이 저마다 자신의 지역구에 제2혁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해 벌써부터 자존심을 건 유치경쟁이 치열하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해 제2혁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던 윤석열 정부는 당초 지난해 추진하기로 했던 이전시기를 비수도권의 갈등을 이유로 총선 이후로 미뤘다“고 전제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총선에서 당선인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제2혁신도시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잇따라 내놨다“는 기사는 ”먼저, 익산갑 이춘석 당선인은 익산 남부지역에 인접 시군을 아우르는 혁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며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당선인은 제2혁신도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동부권 유치를 공언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전주병 정동영 당선인은 예로부터 도시는 강을 중심으로 발달했다며 완주의 만경강 일대를 주장하고 있다“는 기사는 ”인접 지역과의 연계성이나 균형발전 등 명분과 논리는 제각각이지만 속내는 저마다 자기 지역의 발전과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는 이전 대상기관과 세부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용역은 11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가 내세운 제2혁신도시의 기본 방침은 구도심 활성화인데 제2혁신도시에 대한 시·군 간 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한 가운데 국토부 용역 결과에 따라 이전 지역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라고 걱정했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전북 정치권 알짜 기관 확보 전략 다지기?“

전라일보는 이와 관련 16일 기사(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전북 정치권 소통·알짜 기관 확보 전략 다지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답보상태였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알짜배기 기관 유치를 놓고 지역 안팎으로 경쟁이 재점화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다만, 올해 11월 1차 공공기관 이전평가 용역 결과가 나옴에 따라 2차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빠르게 진행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특히 해당 기사는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당선인은 남원 제2혁신도시 유치를 주요 공약으로 걸었다. 익산 이춘석 당선인과 한병도 당선인도 익산을 꼽았고, 전주시와 완주군 등에서는 기존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해야 한다는 방안을 지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지역 내 갈등 심화도 우려된다“며 ”전북혁신도시에는 2013년 국토정보공사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12개 공공기관이 이주했다. 익산으로 이전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포함하면 전북자치도에는 모두 13개 기관이 옮겨왔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만 받아 놓고 한 푼도 안 쓰기도“

한편 KBS전주총국은 ‘지방소멸대응기금…“예산만 받아 놓고, 한 푼도 안 쓰기도”’의 기사에서 “지난 2022년부터 정부는 인구감소 위기 해소를 위해 모두 7천여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한 가운데 시행 첫해부터 전북의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에는 등급에 따라, 많게는 90억 원의 국비를 지원했다”며 “그런데 각 시군이 어렵사리 예산을 확보하고도 상당수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2022년 기준,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전북 10개 시군이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다며 제출한 사업은 모두 43개인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업은 지난해 말까지도 50%의 예산 집행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기사는 “심지어 사업 진척이 아예 없어 집행률이 0%이거나 한 자릿수에 머물렀던 사업도 수두룩하다”며 “지역별 사업을 투명하게 공개해 제대로 이뤄지는지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지역소멸대응기, 외국인 유치 위해 적극 활용해야”

이와 관련 전북도민일보는 기획기사(무너지는 전북 인구 받치고 있는 외국인 정책 지속가능한 해법)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유치를 대안으로 내세우면서 이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면서 “이는 비단, 전북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전북만의 매력을 살려 유치할 수 있는 차별화되고 효율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기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주거와 임금 문제”라며 “이에 지역소멸대응기금을 단순히 시설 개선에 투입할 게 아닌 임금 보전 등 외국인 정착에 필요한 부분에 투입하는 게 더욱 효과적”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사는 “여기에 또다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민청 설치에 대해 전북 역시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경기 안산, 고양, 김포시, 인천, 부산광역시, 경북, 충남, 전남 등 여러 지역이 이민청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북은 이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민청은 외국인 유입과 정착을 관리하는 중심 기관으로서, 전북의 외국인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만큼 시급한 과제로 여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기사는 부연했다.

“농민 1만명 벼농사 포기...전북발 ‘제2 양곡관리법’ 통과 여부 촉각”

새전북신문은 16일 1면 머리기사로 ‘전북 농민 1만명 벼농사 포기’를 올려 시선을 끌었다. “쌀값은 그대로고 인건비도, 기름값도, 비료값도 다 널뛰는데 어떻게 더 쌀농사를 짓겠냐?”로 시작한 기사는 “국내 최대 곡창지대인 김제 평야에서 한평생 농사지어온 70대 이모씨 부부의 장탄식”이라고 소개한 뒤 “1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농민들을 대상으로 논에다 벼농사 대신 밭농사를 지을 ‘2024년도 전략작물 직불제’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모두 1만 6,78농가가 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중간 집계됐다”며 “신청 면적은 총 3만1,948㏊로 추산됐다. 이는 약 3만 명이 거주하는 전북혁신도시 32배 넓이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기사는 “더욱이 그 참여 농가 모집이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벼농사 포기자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략작물 직불제는 벼를 심어야할 논에다 콩, 감자, 옥수수, 양배추, 수박, 조사료 등 밭작물을 재배하면 ㏊당 100만~43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오는 29일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존폐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 4대 농업쟁점법안, 이중에서도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재발의된 이른바 전북발 ‘제2 양곡관리법’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시선의 방향을 돌렸다. 

기사는 특히 “제2 양곡관리법은 위기상황에 따른 쌀값 폭등이나 폭락시 정부가 그 기준을 정해 초과생산량을 의무 매입, 또는 비축미를 팔아 공급을 늘리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이 재차 밀어붙이면서 여야간 입씨름 또한 다시 거칠어지고 있다”고 예의주시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