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화두 중 하나는 지방소멸이다. 20년 전만 해도 국토 균형발전이 주된 화두였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공공기관을 내려보내 인구 분산을 유도했다. 하지만 인구 분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수도권이 더 비대해졌다.

서울 성북구청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4년 전 21대 총선 당선 인터뷰에서 지방균형과 균형발전에 대해 언급했었다. 김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지방 소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자 지난 3일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이다.

“수도권 1극 체제, 젊은이들에게는 기회 박탈하는 블랙홀...지역 소멸 문제는 국가의 존망 걸려 있는 국가적 과제”

- 성북구청장 출신으로 재선 된 거죠. 선거는 4번째잖아요. 선거에 적응할 것 같은데 어땠어요?

“누구에게나 모든 시험은 어렵잖아요. 선거마다 어려움도 있고 시대적 과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쉬운 선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코로나 이후에 오랜만에 선거 구민들을 전면적으로 만났기 때문에요.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많은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 21대에서 당직도 맡으셨는데 스스로 21대 의정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21대에서는 아시다시피 당선되자마자 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었고요. 또 대통령 선거 시절에는 최고위원까지 맡아서 나름 민주당의 중추적 역할을 했었죠. 그런 면에서 저도 민주당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찰적으로 생각 하고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22대 들어서면서 21대를 돌이켜볼 때 22대부터는 당직자로서가 아니라 조금 더 개인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국가와 우리 국가의 미래 그리고 우리 성북의 미래를 위해서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역할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초선 당선 후 인터뷰에서 지방균형과 균형발전에 대해 언급하신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은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인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 균형발전 문제는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핵심적으로 대전환 이뤄야 될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22대에서도 지역 균형발전의 주제를 가장 중요한 화두로 계속 가져갈 생각이고요. 21대 국회에서 만들었던 국회 지역 균형발전 포럼을 22대 들어서자마자 여야와 함께 재구성해서 출범할 예정입니다. 지방이 잘 사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지역소멸의 문제는 우리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국가적 과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 지금 보면 더 안 좋아지지 않나요?

“오히려 지방소멸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 대전환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인데요. 그 세력들을 모아서 최대한 그 부분을 이슈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생각하시는 정책이 있나요?

“지금 지역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우선 무엇보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재벌 위주로 수출 통상 국가의 전략을 써왔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부터라도 몇 개에 집중된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를 조금 더 IT나 아니면 AI 산업 등 첨단 전략산업들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할 계획 세우면서 전 국토를 잘 활용하는 국토 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 연계해야만 이 문제의 실마리가 풀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AI라든지 기타 생명공학이라든지 이런 쪽의 경우도 특정 지역과 연계를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든지 이런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과 국토 균형 발전의 전략을 동시에 기획해 나가는 국가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전략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결국 우수한 인재를 육성해 내는 작업이 우리의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토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방대학과 지방 교육을 대폭 육성시킬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 식의 프로젝트들이 지금 제한되고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데 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수도권 1극 체제는 그야말로 젊은이들에게는 어찌 보면 기회를 박탈하는 블랙홀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대책으로서도 연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메가서울을 얘기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오히려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1극 주의로 전형적인 수도권을 더 비대화시키는 거고 그로써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불평등 문제 해결...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화두”

- 의원님이 22대에서 하고 싶은 분야가 있을까요?

“저는 크게 22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젠다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그리고 또 하나가 불평등 문제 해결이 굉장히 큰 이슈이에요. 두 문제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해결하는 거에 가장 중점을 둘 생각이에요.”

- 민주당 얘기를 해보죠. 박찬대 의원이 단독으로 원내대표로 출마했죠. 원내대표 선거는 1년 동안 원내를 어떻게 이끌지를 토론하는 장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한 명이 출마해 찬반투표 하는 게 건강한 것일까란 의문도 있는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가 됐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 주어진 과제는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시고 화가 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인 기대와 요구 이거를 일사불란하게 단합해서 돌파하고 실천하라는 국민적 명령을 잘 이행하는 것도 우선 과제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아쉬운 대목이 있긴 하지만 박찬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해서 돌파해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원내 지도부가 훨씬 더 폭넓게 의견 수렴과 소통하는 노력을 이전보다 몇 배 더 해야 된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네요.”

- 민주당에서 한 목소리만 나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그게 당내 민주주의가 없으면 역동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지적인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앞으로 당내 소통과 민주주의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해야 된다는 거요. 3일 이재명 대표도 당선자 총회에서 특히 초선 의원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게 여러 차원에서 좋다고 독려의 말도 했거든요. 적극적으로 당내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수당으로서 가져야 될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들을 민주당 내로 흡수할 될요가 있고 그게 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 내면 지지자들이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진지한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원들을 설득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논의가 오히려 더 생산적인 정치가 되도록 하는 과정이고 이런 점을 우리가 당내에서 서로가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전당대회에 이재명 대표가 또 나올 거란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민심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아마 이 거대 야당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확고한 지도력이 필요해요.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더 재임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다시 출마할 경우에라도 우리 당내에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민주당으로 모여질 수 있도록 하는 다층적인 노력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 이번 총선 치르면서 친명 색채가 강해진 거 아닌가요?

“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색깔이 확고히 다수파가 된 게 사실이죠. 어찌 보면 당의 지도자와 지도부들이 다수파를 이루어 나가려는 경쟁이 늘 있고 그 경쟁의 결과로 이재명 대표의 색깔이 민주당의 다수파가 된 것이죠.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민정수석 부활, 대통령 가족들 변호하려는 용도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 없앨 수 있는 입장·조치 필요”

- 국회의장 경선이 4파전인 것 같아요. 국회의장 경선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 4파전인 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 당선자 총회하는데 맨 앞자리에 예상되는 네 분이 나란히 앉아 쭉 인사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는 5월 16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장단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 공고가 났거든요. 그때까지 아마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 국회의장은 당내 선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후보들이 명심을 내세우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국회의장은 다수당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후보자를 뽑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는 친분 혹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약속한 일을 가장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하다란 식의 일종의 선거 캠페인 하는 거죠. 그 캠페인 전략을 쓰는 건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싶고요. 다만 그걸로만 결정된다고 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 그러나 국회의장은 민주당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전체를 대표해야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되면 탈당하거든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도 민주당에서 공천받아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인데 민주당만의 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인 것처럼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 중에 민주당 의원들이 결정 해서 국회의장으로 당선이 되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뽑힌 사람이 민주당만을 대표해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선출되시는 그분은 국민 전체와 국회 전체를 대표하는 일 하셔야 되고 할 거라고 믿습니다.”

- 29일 영수 회담이 열렸잖아요. 영수 회담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만나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싶고요, 특히 총선 직후 처음 회동하는 거였기 때문에 총선 민심을 수습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의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 독선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 총선 결과로 드러났기 때문에 민심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영수 회담이 성사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대통령실 민정수석 부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토록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을 비판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슬그머니 민정수석실을 다시 부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할 수 있지만 적어도 거기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게 밝히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약 민정수석이 부활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다른 검찰 장악,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가족들 변호하려고 하는 용도가 아니냐고 하는 국민적 의혹과 시선들이 있죠. 그렇지 않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에서 분명하게 국민적인 우려를 없앨 수 있는 입장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2일 이태원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 됐잖아요. 이태원 특검법은 합의 처리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은 야당만 참여했죠. 채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 같은데.

“2023년 7월 채 상병 사망사건 발생 후, 박정훈 수사단장의 주도로 수사된 채 상병 사망사건이 의문의 경위로 경찰 이첩 보류 및 수사외압 사건이 벌어지면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왜 정쟁의 대상이 되는지 의문인데요, 대통령실이 치부를 드러내기 싫은 정치적 의도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통령실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거든요.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인데요, 저는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이 채 상병 특검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만약 채 상병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