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이 끝난 지 열흘이 지났다. 그사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이 사퇴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 모두 발언 통해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의 직접 사과는 없었고 후임 인선 또한 난항을 겪으며 결정 나지 않고 있다.

총선 후 정치권의 상황 분석해 보고자 지난 19일 민심동행창당준비위원장인 신인규 변호사와 전화 연결해 그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신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 국민들 민의 저버리는 쪽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 22대 총선이 끝난 지 10일 되어 가는데 현재 정치권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 총선 같은 경우 지난 2년간의 윤석열 정권 실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주 무섭고 엄중하게 이미 심판의 의사를 표현 하셨죠, 저는 원래 윤석열 정권의 본질이 바뀌지 않을 걸로 미리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범야권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잘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200석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 드렸죠. 그러나 결과는 야권의 200석에 못 미치는 압승으로 끝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인식이 과거와 똑같고 전혀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1도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국민들의 민의를 저버리는 쪽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해요.”

- 범야권이 왜 200석을 못 했을까요?

“국민들께서 범야권 200석이라는 주장 자체에 역풍이 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동의는 하셨겠습니다만 민주당이 막판 공천 논란 관해 김준혁 후보와 양문석 후보 그리고 공영운 후보에 대해 시정 안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상당한 비판 여론이 형성됐다고 보고요,

또 하나 조국 대표가 마지막에 뜬금없이 개헌 이야기를 꺼내서 사회권을 넣겠다고 했죠, 그 주장 자체는 상당히 일리가 있지만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불안감 자극시킬 수 있어서 굉장히 역풍이 불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 통합적 행보를 보이셔야 마땅한데 이분이 민주당의 특정 후보들을 파란 자켓 입고 가서 지지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또 떠오르면서 심판적인 역작용으로 민주당 200석을 가로막은 장애물로 작동하지 않았나라고 생각 합니다.”

- 이번에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김재섭 당선자가 화제였던 것 같은데.

“사실 민주당이 강세인 곳이 서울 도봉갑이잖아요. 제가 볼 때 김재섭 위원장이 잘한 것도 맞지만 또 동시에 민주당이 워낙 자격 안 되는 후보를 추천해서 민주당의 공천 실패도 매우 중요했던 원인 아닌가 해요.”

-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중 누가 더 클까요?

“저는 여당이 선거에서 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당의 대표인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이 없을 수 없죠. 근데 본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에 대한 심판적 성향이 강했고 한동훈 위원장도 법무부 장관 하다가 사실상 비대위원장으로 차출을 한 건데 그 차출한 주체가 윤석열 대통령일 거잖아요.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 책임은 말할 것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에 대국민 기자회견도 한 번 하지 않았고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 비슷하게 해서 자신의 입장을 냈죠. 형식도 문제지만 내용적으로도 본인은 다 다 옳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국민들은 대통령의 국정 기조나 국정 방향이 다 잘못됐고 바꿔야 된다라고 메시지 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옳다는 허황된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대단히 실망스럽고 부적절한 대통령의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과는 사과 아니다”

- 모두 발언에서 사과는 없었고 오후 이도훈 대변인이 비공개 자리에서 사과 입장 나타냈다고 해요. 사과가 있었는지조차도 의심스럽거든요. 여론이 안 좋으니 대변인이 사과했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대통령이 결국에는 국민들 앞에 사과한다는 말을 본인의 입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에 전달될 때까지 한 건 아닌 거잖아요. 결국에는 비공개 사과 했다는 건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우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과라는 건 비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고요. 당연히 국민들 앞에 나와서 본인이 뭘 잘못했고 그 잘못을 한 원인은 뭐며 그 원인을 어떻게 앞으로 바꿔나가겠다고 국민 앞에 해도 이게 받아들여질까 말까 한데 이도훈 대변인 통해서 대신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아주 나이브하게 접근 해서는 이 위기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사과를 하긴 한 걸까요?

“글쎄요. 비공개 사과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지 않나요? 저는 사과를 대통령은 했다고 하지만 받아들이시는 분은 국민들이잖아요, 국민들이 받아들이시지 않은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 총선 참패 후 한덕수 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이 물러났죠. 그래서 인선을 하고 있죠. 그러나 난항을 겪는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이 인식은 잘못됐다는 건 국민들 앞에 드러나서 제가 볼 때 주워 담을 수 없는 지경일 것 같고요. 그나마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또 국민들에게 어떻게 쇄신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과 총리로 거론되는 분들이 국민적인 쇄신의 요구 지점과 너무 동떨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분들 임명한다고 해서 폭발 직전에 민심이 정리될 거라고 보이지도 않고요. 오히려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이 임명을 강행했을 때 굉장한 후폭풍이 대통령에게 더 불어닥칠 것 같아요.”

-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 장관의 총리설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의 비서실장 설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부인했죠. 그러나 취재한 기자들은 대통령실에 들렀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비선 얘기거든요. 비선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비선 논란은 정권 초기부터 있었던 얘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지냈었잖아요. 이번에 인선 중에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던 박영선 씨를 통리, 양정철 씨를 비서실장에 임명하겠다고 하니 지금 여당 내에서 발칵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걸 추진했던 사람들이 대통령실 안에서 인사권을 다루지 않는 쪽에서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흘렸다는 거죠. 이게 비선 논란을 촉발시킨 근본적인 그 내막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고 아는 사람도 많이 없어서 비선 노릇할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임기 초부터 김건희 여사가 비선 아니냐는 의혹은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박영선 씨와 김건희 여사는 옛날부터 친밀했던 관계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또 과거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김건희 여사와 친밀한 관계라는 설들이 사진으로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결 연결되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너무 잘못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는 국정운영의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선 논란 스스로 촉발한 거로 생각합니다

“홍준표 시장 대권 놀음에 놀아나”

- 우리나라 국민에게 비선이라고 하면 박근혜 정부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최서원 씨 국정농단이 있어서 아무래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게요?

“비선 논란이 사실로 드러나고 국정농단의 실체가 나오면서 현직 대통령이 파면 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과거의 역사적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권력의 사유화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특검팀에서 수사팀장 맡아서 당시 국정농단이라는 권력 사유화의 불법과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 단죄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대통령이 돼서 똑같은 일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 보시기에 내로남불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수사했던 국정농단을 스스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4년을 버텼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4년도 채 버티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실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데 무슨 정치적 자산이 있어서 대통령까지 한 번에 되겠습니까?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을 밝혔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용기와 정의감을 높게 산 것인데 본인 스스로 더한 짓을 한다고 하면 국민들께서는 더 엄중한 잣대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 심판의 시간이 매우 임박했다고 생각합니다.”

-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회동한 건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홍준표 대구시장은 현재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본업에 충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총리직을 추천했다는 것까지 외부에 공표가 된 걸로 알아요. 저는 홍준표 시장이 지금도 지속해서 본인의 대권을 향한 대권 놀이에 빠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의 대권 놀음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놀아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김한길, 장제원 이 두 분을 추천했다고 하죠, 결국 홍준표 시장이 장제원 의원 밀면서 TK와 PK의 영향력 합쳐서 본인의 당권의 영향력을 좀 더 강화하려는 포석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 개혁신당이 3명의 당선자를 배출 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개혁신당이 나름대로 이번에 성과를 냈는데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탈당해서 창당했던 지지율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한 성과를 냈다고 봐요,. 아무래도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와의 합당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셨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석이라고 하는 의석을 확보한 거기 때문에 그 발판을 잘 삼아서 보수 쪽에서 활동할 걸로 보이는데 보수 개혁의 좋은 매기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그걸 위해서는 개혁신당이 통합 과정에서 보였던 그 정체성의 혼란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이준석 대표가 보여줬던 그 리더십의 문제점들을 극복해야 그 당이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 조국혁신당이 12석 얻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쓰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거나 견제하는 것만이 정당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조국혁신당도 이후에 조금 더 정치적인 공간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 나갈지에 대한 나름의 비전이나 로드맵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걸 만들어내지 못하면 원포인트 정당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죠.”

-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통과시키겠다는 것 같은데.

이게 전 국민적인 의혹 사항이기도 하고 또 채 상병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박정훈 대령이 진실 밝히려고 공직자로서 본인의 책무 다한 건데 거기에 대해 오히려 무고 죄에 해당할 만큼 한 개인을 정권 차원에서 린치 가한 거기 때문에 특검법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되고요. 22대까지 갈 것도 없이 21대 국회에서 저는 매듭을 지어야 되죠”

“말 뿐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인 특검들 먼저 받아들여서 태도 변화에 대한 진정성 입증해야”

- 원 구성도 난항일 거 같아요.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국회의장은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에서 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가져갈 걸로 보이고 법사위 같은 경우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하면 그다음에 의석을 많이 갖고 있는 정당에서 위원장을 하는 게 보통의 관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가져가면서 상당히 국회가 교착 상태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드러난 국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굳이 해야 된다고 한다면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법사위가 그동안에 제기돼왔던 문제점을 먼저 해결 하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것이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전화 통화했고 조만간 만나기로 한 거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시도되는 영수회담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지칭하면서 대화를 거부하고 정치 사망을 초래했던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향후 영수 회담의 일정과 의제를 조율하겠으나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채수근 상병 사망에 대한 특검법안 및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부패 의혹에 대한 특검이 선제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총선에 나타난 민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쳐왔던 공정과 상식, 그것이 무너졌다는 국민적 꾸짖음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자신과 측근들에게 더 엄정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지가 선행되어야 하고 말 뿐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인 특검들을 먼저 받아들여서 태도 변화에 대한 진정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