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의 실패 책임을 놓고 세계스카우트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규정했다는 22일 전주MBC 보도 이후 지역 언론들은 이와 관련 다양한 해석들을 경쟁적으로 내놓아 독자와 시청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았던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 조차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다’고 밝혀 더욱 헷갈리게 했다.

그런가 하면 경찰이 익산시 공무원 A씨(6급)가 시의 비리 내용을 폭로하겠다며 지역 주간 언론사 기자와 함께 인사 요구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많은 언론에 보도됐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인사권자인 익산시장도 언론들과 인터뷰에서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해 수사 배경과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가 협력시스템 구축으로 실효성 있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방안 마련의 시동을 걸었다는 뉴스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비리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검찰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분위기라는 상반된 뉴스가 시선을 모았다. 이밖에 2020년 동료 시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된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이 이번에는 폭행과 스토킹 혐의로 4년 만에 두 번째 제명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지만 지방의회가 상위법을 무시하고 스스로 처벌 수위를 낮춰 놓고 있다는 지적의 보도가 나와 이목을 끌었다. 4월 23일과 24일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중요 의제를 톺아본다.

새만금 잼버리 실패 책임 전가 또 시작...지역 언론들 해석 '다양하고 모호'

지난해 전북도민들에게 많은 실망과 상처를 안겨줬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새만금 잼버리) 실패 이후 정치권과 행정은 서로 ‘네 탓 공방’으로 책임 규명이 사실상 유야무야된 상황에서 최근 다시 책임론이 슬며시 고개를 내밀고 있다. 하지만 모호한 해석들과 함께 책임 떠넘기기가 재연되는 형국이다. 

앞서 전주MBC는 22일 관련 기사(잼버리 결과 보고서 전격 공개, '한국 정부 개입 때문')에서 문제점을 보도했다. 기사는 “잼버리대회가 끝난지 어느덧 8개월이 지났는데 감사원이 좀처럼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계스카우트위원회가 파행의 원인이 담긴 결과 보고서를 전격 공개했다”며 “책임소재를 놓고 정부냐, 전라북도냐 의견이 분분했는데 연맹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대회 실패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한국 정부가 대회를 좌지우지하면서 여러 문제들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는 기사는 “정부가 만든 조직위는 공무원들로 구성됐는데 1년에도 수차례 교체되는 바람에 인수인계와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으며, 대회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아니라 한국스카우트연맹과 같은 스카우트 조직이 주도 했어야 했다는 지적과 함께 결국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구조적 문제들이 유발됐고 행사는 실패했다고 결론지었다”고 보고서 내용을 전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23일 전북CBS·노컷뉴스는 관련 기사("자금 앞세운 지나친 개입 때문"?…세계스카우트연맹 잼버리 파행 책임 전가)에서 이러한 주장을 반박했다. 기사는 먼저 “최악의 실패로 끝난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두고 세계스카우트연맹이 ‘한국 정부의 많은 자금으로 인해 한국스카우트연맹이 배제됐다’며 파행의 책임을 한국 정부로 돌렸다”고 밝힌 뒤 “대회 초기 가장 기본적인 화장실 청소도 하지 못했던 스카우트연맹이 책임을 회피한 것인데, ‘연맹의 분석은 객관적이지 않으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어 “세계스카우트연맹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 결과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실질적 주최자가 됐다’며 ‘이는 기존의 행사 조직 과제를 악화시키고 다수의 구조적, 조정상의 어려움을 야기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는 기사는 “지난해 8월 있었던 새만금 잼버리는 대회 초기부터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조직위의 준비 부실로 시름시름 앓고 있었다”며 “자체적인 관리를 주창했던 스카우트연맹의 운영은 조직적이지 못했다. 가히 무정부 상태로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사는 “교통정리 문제로 스카우트연맹과 전북경찰청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다투는 일도 있었으며, 가장 기본적인 샤워부스와 화장실 청소도 이뤄지지 않았다. 얼음물도 적절히 공급되지 못했다”며 “취재진이 본 현장의 흐름과는 달리 세계스카우트연맹은 한국 정부의 과도한 자금 투입을 잼버리 파행의 원인으로 꼽았다”고 밝힌 뒤 “당시 현장을 지켰던 전북도청의 관계자는 ‘연맹의 보고서가 부적절한 것 같다’며 ‘본인 기관의 입장에서 평가한 것 자체가 객관적인 평가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주목했다. 기사는 “감사원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추진 실태의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스카우트연맹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며 “현재 의견수렴 단계로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책임자, 명확하지 않은 옥상옥 구조...국회 차원 국정조사 필요성 높아져”

이와 관련 지역 일간지들도 다양한 해석들을 쏟아냈다. 전북일보는 관련 기사(책임소재 없는 리더십 구조가 부른 ‘새만금잼버리 파행’)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파행과 혼란은 권위와 책임의 경계가 모호한 리더십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전북일보가 세계스카우트연맹이 발간한 독립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연맹은 5명의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된 조직위를 ‘공이 있으면 나눠 먹고 책임은 떠넘기기 좋은 구조’라고 혹평했다. 잼버리조직위가 ‘책임자’가 명확하지 않은 옥상옥(屋上屋) 구조 그 자체”라고 해석했다.

이어 기사는 “한국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주최자가 되면서 많은 혼선과 병폐가 생겼다는 게 세계스카우트연맹 주장의 핵심이다”며 “세계연맹이 공식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감사원의 감사 속도감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필요성도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 필요한 재무 정보 제공 거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 보였기 때문?”

전북도민일보는 관련 기사(세계스카우트연맹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은 ‘정부’”)에서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정부의 과도한 관여가 구조적 문제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행사의 조직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며 “또 담당 관계자의 잦은 교체로 인해 잼버리의 계획과 실행에 필요한 일관성과 연속성이 결여됐다고 평가했다. 이는 결국 잼버리의 성공적인 진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며, 행사 관련 중요 결정의 투명성을 저해했다는 것이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이와 관련, 정부의 비협조적 태도도 문제로 드러났다”며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정부 측은 필요한 재무 정보 제공을 거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라일보도 관련 기사(세계스카우트위원회, "새만금잼버리 한국 정부 개입 등 구조적 문제 야기")에서 다른 각도로 해석했다. “세계스카우트위원회는 지난 16일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독립 검토 패널 보고서’를 공개했다”는 기사는 “보고서에는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아닌 정부가 사실상 주최자가 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며 “이들은 한국 정부가 제공한 막대한 자금으로 인해 한국스카우트 연맹은 배제되고 과거 관행과 지침에 반해 정부가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사실상 주최자’가 되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윤덕 의원 “새만금 잼버리 검토보고서,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다?”...애매모호

그러나 정작 오랫동안 새만금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아왔던 김윤덕 지역 국회의원의 태도와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부각됐다. 전민일보는 24일 “세계스카우트연맹 발간 보고서 맞는 말도 있고 틀린말도 있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최근 세계스카우트연맹이 발간한 ‘새만금 잼버리 검토보고서’와 관련해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다며 보고서 내용을 일부 인정했다”고 전한 뒤 “23일 김 사무총장은 전북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잼버리라는 대규모 민간 행사를 관이 과잉 주도했다는 점에서는 구조의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애매하게 밝힌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김 의원이) 일정한 국가 예산을 사용하다보니 해당 업무를 공무원이 맡을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잼버리 대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공무원들이 개입하면서 혼선이 생겨 결국 한계를 드러냈다고 설명했다”며 “잼버리 파행의 가장 큰 원인으로 폭우를 꼽은 김 사무총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예비비 20억원을 확보하자고 주관부서인 여가부에 제안했는데 그걸 거절했던게 아쉽다’며 ‘결국 관 주도의 대규모 민간행사 자체의 문제와 행사 주체의 무능함이 맞물리면서 심각한 상황이 생기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생각한다’며 보고서의 내용이 일면만 다뤘다고 평가했다”고 김 의원으 말을 전했다. 그러나 김 의원 스스로 당시 공동조직위원장으로서 대회 실패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위치에 있다.

익산시청·주간신문 기자 압수수색, 지역 언론들 일제히 보도 ‘이례적’...공무원·기자 “사실과 다르다” 혐의 부인

한편 경찰이 23일 익산시청과 한 주간신문 기자를 상대로 전격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지역 언론들에 일제히 보도됐다. 지역 일간지 또는 방송사 기자와 관련된 비리 등의 문제점을 보도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다뤘던 언론들조차 이번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경찰은 인사에 불만을 품은 시청 직원이 이 매체의 기자와 공모해서 익산시를 압박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를 이룬다.

지역 언론들은 “경찰은 인사 문제를 둘러싼 공무원과 기자의 유착 정황을 조사하기 위해 3시간에 걸쳐 익산시청과 해당 언론사와 기자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며 “해당 공무원은 올 상반기 인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기자와 공모해 자신이 원래 있던 부서로 인사를 되돌리기 위해 익산시를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해당 기자는 지난달 정헌율 익산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 직전 선거기간에 불법 주정차 딱지를 발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당 공무원에게 말했다는 보도를 했다”는 내용이 경찰발로 보도됐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해당 공무원의 인사 복귀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자도 “취재에 의한 보도였을 뿐 인사를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해 경찰의 수사 배경과 결과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대부분 지역 언론들은 “경찰은 하지만 해당 공무원이 기자를 통해 시장의 약점이 될 수 있는 발언을 빌미로 시 관계자를 압박하고 뜻을 이루지 못하자 기사를 실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정헌율 시장은 이에 대해 '자신은 아는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는 아리송한 내용의 보도들도 줄을 이었다.

“검찰 태양광 수사,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으로 확대 분위기”

한편 신재생에너지산업과 관련한 상반된 뉴스가 눈길을 끌었다. 먼저 전주MBC는 23일 ‘'새만금 태양광' 어쩌다 복마전?...칼날은 어디로’란 제목의 기사에서 “군산시가 추진한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비리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사건 관계자가 줄줄이 구속되고 공사업체 대표가 실종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파문이 적지 않은 가운데 검찰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이어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쏘아올린 새만금 태양광 사업 규모는 무려 2.4GW에 달한다”고 밝힌 기사는 “원전 2기를 합친 것보다 많은 전력를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었지만 공사가 끝난 건 전체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육상태양광 300MW뿐, 수상태양광은 첫삽도 뜨지 못했다”며 “그나마 완공된 육상태양광은 100MW씩 3개 구역으로 쪼개 진행됐는데 새만금개발공사가 두 개 구역, 군산시가 1개 구역 사업권을 따냈다”고 덧붙였다.

또 “당초 군산시는 시민펀드를 발행해 시민과 수익을 나눠갖는 지역상생 모델을 내세워 대내외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는 기사는 “하지만 원래 목적과 달리 펀드 발행은 무산됐고 상업운전에 들어간 지 1년여 만인 지난해 감사원 감사로 따가운 눈초리가 시작됐다”며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업체 2곳을 시공업체로 선정하면 특혜를 줬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자금을 빌려줄 전담 은행을 교체하는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높아지면서 결국 시민이게 110억대 피해를 입었다는 결론”이라고 덧붙인 기사는 “강임준 군산시장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태양광 공사를 따낸 업체 대표는 강 시장의 고교 동문이며, 다른 업체 대표는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뒤 옥정호에서 돌연 실종된 인물이어서 그간의 의혹은 사실이 되어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한 기사는 “검찰이 업체 선정에 개입했다는 브로커 1명을 붙잡아 구속하면서 수사는 자연스레 윗선으로 향할 것으로 관측되는 한편 여기에 강 시장의 고교 후배로 최측근이자 육상태양광 사업을 도맡은 시민발전(주) 전 대표 서 모 씨도 정관계 로비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결국 문재인 정부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 전반으로 사건이 비화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한 뒤 “당시 정책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사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관측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방안 속도낸다”

이와는 달리 새전북신문은 24일 1면 머리기사(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방안 속도낸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협력시스템 구축으로 실효성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방안 마련의 시동을 걸었다”며 “전북자치도는 이를 위해 도내 구축된 혁신인프라 기관과 23일 전북테크노파크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재료연구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또한 “전북자치도는 정부가 2019년 7GW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지정한 이후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혁신인프라 시설 10개소를 새만금과 완주군 등에 구축하고 있다”면서 “전북지역에 구축된 신재생에너지산업 혁신인프라 10개소 중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등 3개소는 완공됐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등 3개소는 올해 완공되며,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 연구단지 등 4개소는 2025년 완공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사는 “이를 통해 태양광, 풍력, 수소산업 등 산업별 시험, 인증, 평가 장비가 구축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기관별 기술개발, 사업화를 위해 연구개발(R&D) 및 실증이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새만금산단에 구축될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는 국내 유일하게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공급망 및 디지털트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에너지 생산-전달-소비 전(全) 단계의 종합적 실증연구가 가능하다”고 긍정적으로 전했다.

“상위법이 정한 자신들 징계 수위, 솜방망이로 바꿔놓은 지방의원들...이래도 되는 걸까?”

KBS전주총국은 23일 ‘법 따로 조례 따로?…스스로 처벌 낮춘 ‘우리 동네 의원님들’‘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폭행과 스토킹 혐의를 받는 유진우 김제시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는데 유 전 의원은 자신을 제명한 의회의 징계가 조례를 어긴 거라고 반발하고 있다”며 “KBS는 이번 사례를 통해 지방의회가 상위법을 무시하고 스스로 처벌 수위를 낮춰 놓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해 주목을 끌었다.

기사는 “2020년 동료 시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된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이 징계 무효 소송을 내 의원직을 되찾고 재당선했지만 4년 만에 다시 두 번째 제명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면서 “이번엔 과거 알고 지내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아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져버렸다는 이유에서 제명안이 가결된 뒤 유 전 의원은 ’김제시민께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지만 ’징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가 조례에도 없는 제명안을 통과시켰다는 주장”이라고 밝힌 기사는 “실제 시의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김제시의회가 조례로 정한 징계는 '출석정지'가 최고 수위”라며 “지방자치법엔 시의원의 모든 비위행위에 대해 제명까지 징계하도록 돼 있다. 그간 지방의회가 상위법을 무시한 채 징계 수위를 낮춰놨단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김제시의회는 뒤늦게 상위법에 맞춰 징계 기준을 바꾸는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송은 또 다른 기사(법도 무시하고 ‘솜방망이’…성폭력 징계가 고작 출석정지?)에서 “솜방망이 징계 조례는 김제시의회만의 문제는 아니며 전북 지방의회 대부분이 이처럼 상위법을 무시하고 스스로 처벌 수위를 낮춰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전북의 15곳 지방의회 가운데 상위법을 무시하고 조례로써 따로 징계 기준을 정해 놓은 의회는 14곳, 순창군의회만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징계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지방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걸렸을 때, 9곳의 시군의회가 최고 징계를 출석정지로 정해놨다”는 기사는 “그나마 면허가 취소될 정도로 취했을 때 얘기고, 면허정지는 경고나 공개사과에 그친다”며 “전북자치도의회는 제명까지 의결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사람을 치거나 물적 피해를 냈을 때 같은 조건을 달아놨고, 시·군의회 8곳은 의원들이 뇌물을 받아도 최고 출석정지로 벌하게끔 정했다. 전북도의회는 이 역시 조건부 징계인데, 대가성 없이 돈만 챙긴 경우라면 의원직은 잃지 않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사는 “지방의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도 7곳 시·군의회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가운데 골라 징계를 정한다”며 “상위법이 정한 자신들의 징계 수위를 솜방망이로 바꿔놓은 지방의원들, 이래도 되는 걸까?”라고 비판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