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에 근무하던 팀장급 공무원이 4·10 총선을 앞두고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실시된 사전투표 업무를 마친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공직사회에 파장이 거세다. 

특히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2022년 5월에도 전주시청 팀장급 공무원들이 6·1 지방선거의 사전투표를 도운 후 숨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유사한 사고가 또 발생해 재발방지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지부장 진현채, 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는 9일 추모성명서을 통해 “남원시 소속 A공무원(팀장급)이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실시된 4·10 총선 사전투표에 사무원으로 동원돼 장시간 일하다 과로로 인해 다음날인 7일 쓰러진 후 8일 끝내 사망했다”고 밝혔다.

“6·1 지방선거 기간 전주시 공무원 과로 순직 후 지금까지 달라진 것 없어”

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는 이어 “지난 6·1 지방선거 중에도 이틀간 이어지는 사전투표를 책임지던 전주시 공무원이 목숨을 잃어 순직이 인정되었으나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며 “여전히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 시간 동안 교대를 할 수도 없고 쉬는 시간도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최근까지 ‘공무원 희생 강요하는 선거사무 강제동원 거부한다’를 외치며, 선거 때마다 수많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식사할 시간도 없이 하루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한 사실과 그에 따른 희생이 순직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음을 밝혔다”며 “그러나 이에 정부는 지난 2일 선거일이나 사전투표일에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했으나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선거일 한달 전부터 선거사무에 동원돼 선거인 명부 작성에서부터 투표 안내문과 공보물 발송은 물론 주 중에는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다 주말에 실시되는 사전투표일에 이르러 여전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틀에 걸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에 있어서 국가공무원은 해당 선거일로부터 6주 이내의 범위에서 휴무하게 할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은 해당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로 정한 이유는 바로 지방공무원이 처한 더욱 열악한 현실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는 “특히 남원시는 감사원의 ‘남원시의 법령을 위반한 인사발령 등 관련’으로 공익감사 결과 법령과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주의를 받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상태로, 민선8기 단체장의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무리하게 진행된 직제 개편 결과 읍·면·동사무소의 6급 현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총선 끝나면 바로 지역축제 동원...숨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추가 업무, 공무원들 사지로 내몰아”

“더구나 읍·면·동 고유 사무와 관계없는 국가예산 발굴을 비롯한 ‘읍면동 6대 과제’ 시책사업 추진으로 매사 공무원들을 무한 경쟁에 내몰고 있어 또 다른 사고 발생 위험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인 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는 “더욱이 공무원 각자가 맡은 고유업무 외에 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봄철 산불예방 비상근무와 3월부터 시작된 선거사무에 이어 4월 총선이 끝나면 바로 지역축제에 동원될 현실 등 숨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추가 업무는 남원시 공무원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과로로 소중한 목숨을 잃어야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인가?”라고 반문한 성명에서 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는 “직렬을 타파하고 성과 중심의 혁신적인 인사행정을 펼치겠다며 밤을 새워 일을 하라던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시 공직자의 죽음 앞에 어떤 애도를 표할 것인가?, 정부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 속에서 선거사무에 동원된 공무원 노동자의 죽음에 답하라”며 “남원시장은 무리한 직제 개편과 보여 주기식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즉각 시정할 것”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말 동안 14시간씩 이어지는 사전투표를 비롯한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선거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7시 25분쯤 남원의 한 행정복지센터 팀장인 50대 여성이 대중목욕탕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공무원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새벽 3시쯤 숨졌다. 숨진 공무원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남원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사무원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청 공무원노조 2년 전 "사전투표 업무과중 숨진 동료...재발방지책 마련을"

한편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 A(50대·여)씨는 2022년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6·1 지방선거의 사전투표를 도운 후 귀가 중 두통과 구토, 메스꺼움 등을 호소하다 다음날인 29일 병원 진료를 통해 뇌출혈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주시지부는 그해 5월 31일 추모성명서를 통해 사고 원인을 '업무 과중'으로 지목한 뒤 "코로나19 방역업무에 선거사무까지, 끝없는 업무와 현장의 혼란, 민원 해결을 위해 얼마나 더 몸을 내던져야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냐"면서 "부족한 인력과 살인적인 노동의 근무여건을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죽음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서야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서 6·1 지방선거 사무를 총괄했던 남원시 A주민센터 팀장의 순직을 결정했다. 고인은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에 이어 6월 지방선거 사무를 맡아 일하다 순직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