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슈

자료=전북민언련 제공
자료=전북민언련 제공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지역민언련)는 지방에 대한 중앙의 권력화가 공고해지고 미디어 영역에서도 중앙 집중적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2대 총선을 맞아 8개 원내 정당(3월 22일 기준, 위성정당은 제외)에 '지역 미디어를 정상화하고 지역시민의 ‘미디어 자치권’ 실현을 위한 4대 분야 9개 세부 의제'를 제안한 정당별 답변 제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지역민언련이 제시한 질의서에는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 대표성 강화하기 위한 △지역 대표성 강화 △권역별 지역방송위원회 설치, 지역민 보편적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역신문발전기금 건전성 강화 △지역방송발전기금 조성 △지역미디어를 위한 미디어 바우처 제도 수립 및 재원 마련 △지역미디어를 위한 공적 재원 조성, 시민과 공동체 발전의 핵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제화 필요 △지원 정책 수립 및 공동체미디어위원회 설치,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철폐를 위한 △방송사 비정규직 실태파악 공개 및 재허가 조건 반영 요구 등이 포함됐다.

자료=전북민언련 제공
자료=전북민언련 제공

정책 제안 결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가 찬반 의견 및 세부 현안에 대한 기타의견으로 답변해왔으며 조국혁신당, 국민의힘은 검토 결과 미답변 의견으로 답변했다. 반면, 개혁신당과 자유통일당은 회신하지 않았다.

지역민언련은 각 정당의 답변을 토대로 총선 이후 '지역시민의 미디어 자치권 실현을 위한 4대 분야 9개 세부 의제' 실현을 위한 정책 협의와 추진을 진행할 예정이. 또한 지역 미디어를 위한 공적재원 조성 등의 의제는 토론회를 비롯한 숙의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공론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북민언련 관계자는 "지역 언론의 위기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매체 환경의 빠른 변화와 정부의 시장중심주의 미디어 정책 기조는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지역 민주주의 실현, 지역소멸 위기 해법으로서 미디어 자치권 실현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이유"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는 각 지역의 유일한 언론 시민단체로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함께하고 있다.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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