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기상이변으로 나라가 온통 물난리다. 삶의 터전을 수마(水魔)가 덮친 지역 주민들은 이루 말하기 어려운 고통에 직면했다.

흐르는 물길을 강제하고 보(댐)로 물길을 막았다가 일시에 터니, 이명박 4대강 파탄의 결과가 수해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

문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4대강 사업 감사원에 감사 지시를 했지만, 감사원장 최재형은 ‘이명박 면죄부’로 감사를 끝내 민주주의 시민의 공분을 샀다. 최재형의 대통령에 대한 반란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살핀다면서 문재인 정부 탈핵발전 국가 에너지 정책 전반을 감사하는 권한 남용까지 서슴지 않았다.

감사원장 최재형은 대통령을 뽑은 국민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저항과 도발에 국가 감사원 기능을 소진시켰다.

더구나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경제성 판단 뿐 아니라 수명연장 결정도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도 나욌다. 그런데 감사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결정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까지 다시 뒤집겠다는 책동을 했다.

감사원장의 인척인 동서는 국책연구기관인 원자력연구소 한문희 책임연구원으로 문 정부 탈핵발전 정책에 반대 입장이고, 또 다른 동서는 탈핵발전을 반대하는 조선일보 김칭균 논설주간으로 그는 신문 칼럼으로 “나라 성장 동력에 자해행위를 한 탈원전에 이르기까지 이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누가 봐도 낙제점이다.”([김창균 칼럼] "우리는 민주당 안 찍었어, 선택한 당신들이 책임져") 라는 식의 탈핵발전 반대를 넘어서서 문재인 정권 타도를 공공연하게 조선일보 주장으로 일삼는 자다. 감사원장이 친원전 측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온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제정신이 아닌 자다. 그의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도발은 자기 입으로 말한 “문 대통령이 41% 지지를 받은 걸로 아는데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 할 수 있느냐'고 한 발언에서 그의 정체는 일목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검찰총장 윤석열의 국가 공권력인 검찰의 수사 기소권 남발 권한 일탈로 검찰 개혁이란 시대 과제를 좌초시키는 책동은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

문 대통령 임기 574일 남았다. 국회 개혁 입법들 성사 여하에 따라 문재인 정권 실패냐 성공이냐 갈림길이 지금이다. 한국 사회가 21세기 보다 민주주의 국가 체제로 진전해 가느냐, 부패 기득권 총공세에 좌절하느냐 절박한 순간이다.

지금 국가 최고위직 공무원의 노골적인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반란은 병(病)이 위중(危重)하여 치료(治療)할 수 없는 위기에 이르른 병입고황(病入膏肓)의 상태다. 지금이 이 병을 끊어내는 마지막 기회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29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이 전국을 돌며 합동연설회를 개최하고 있다. 도저히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는 행태다. 대홍수가 나자 잠시 중지했지만 당장 중단해야 한다. 당내 선거는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국회에 집중해야 할 때다.

먼저, 민주당은 검찰총장 윤석열과 감사원장 최재형을 즉각 국회 탄핵 절차에 넘겨야 한다. 하루빨리 감사원과 검찰, 국가 사정 기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국기문란부터 다잡고 개혁입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이제 때를 놓치면 안 된다.

/김상수(작가ㆍ연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