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전북언론 돋보기jj' 3월 7일 방송에서는 <전주시, 무차별 벌목 없다더니 또 버드나무들 싹둑 잘라...원성 고조>, <전북 선거구 10석 유지됐지만 부작용·갈등 우려, 왜?>, <학령인구 절벽 속 전북지역 6개 대학 신입생 충원 '선방' 이유는?> 등의 이슈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토론의 주요 질의 내용과 답변 요지를 정리해 유튜브 동영상과 함께 소개한다.

#전주시, 무차별 벌목 없다더니 또 버드나무들 싹둑 잘라...원성 고조

함윤호 앵커: 최근 지역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하는 전주천 버드나무 벌목이다. 또 베어졌는데 이번이 두 번째다. 어떤 내용인가?

박주현 대표: 지난해 이 시점에서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이 있었던 사안이 또 발생했다. 전주시의 무차별 벌목이 이뤄진데 대한 거센 저항과 반발이 다시 발생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의회 등이 4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에 이어 최근 전주시에 의해 자행된 전주천과 삼천 주변의 무차별 벌목 행태를 규탄했다. 이날 단체들은 “전주시가 지난달 29일 새벽, 전주천 남천교 일대와 삼천 삼천교 일대 아름드리 버드나무를 또 다시 벌목했다”며 “이번에 잘려나간 버드나무는 40여 그루로 전주시는 지난해 홍수 예방을 이유로 크고 작은 버드나무 260여 그루를 벌목한 데 이어 연이어 무차별 벌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서 “하천 정비사업의 근거가 되는 전주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어디에도 버드나무가 홍수를 일으킨다는 말이 없다”면서 “오히려 습지의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계획하고 자연의 천이 현상에 순응하도록 계획을 세우라고 권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추진 중인 하천종합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하지도 않는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무런 협의 없이 벌목이 이뤄진데 대한 반발이 거세지만 전주시는 "유수에 지장이 되는 나무는 지속적으로 제거를 할 계획“이라며 ”통수 단면 확보를 위한 준설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남은 버드나무마저 앞으로 다 잘려나간다면 시민단체와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함윤호 앵커: 많은 시민들이 걷는 공간이다. 삼천변을 따라 ‘함앵커가 간다’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도 전해드렸다. 이번 벌목에 대해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가?

손주화 처장: 지난해부터 양측 주장을 전달하는 보도가 많이 나왔다. 전주시는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때 ‘수해 예방 효과가 있었다’며 벌목을 불가피성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JTV는 “전주시가 나무를 베어낸 것이 수해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보도를 했다. 이처럼 객관성의 적절성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 또 이러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언론들이 보도를 많이 하는데 어제(6일) 전북일보는 추진 배경 설명과 함께 사설에서는 ‘전주천·삼천 수목 제거 필요하다’라는 제목과 함께 수목을 제거해야 하는 필요성으로 “시민 안전을 위해 하천 둔치에 뿌리를 내린 수목은 원칙적으로 제거해야 옳다.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이다”고 해서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언론의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행정의 협의가 원칙적이고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함윤호 앵커: 남은 버드나무들도 있는데 앞으로도 마찰과 갈등이 예상된다. 어떻게 보는지?

박주현 대표: 전주시와 시민사회단체가 갈등을 빚는 이유 중에는 하천법 27조 2항과 전주시조례안을 서로 다른 해석과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갈등과 논란이 더욱 크다. 하천법 27조 2항에 의하면 ‘하천공사 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근거한 전주시 ’물 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에는 ’전주시 하천 관련 정책 시행 및 사업추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자문 및 협의 활동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주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벌목이 아니라 자문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협의도 없이 나무를 잇따라 베어 내고 있다는 지적이어서 조례의 무용론과 함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최근 수달이 관찰되면서 환경단체와 시민들도 전주천변의 자연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크다. 그런데 무차별한 발목으로 자연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가 높다. 게다가 전주시가 주장하는 유수와 통수 확보 근거도 부족한 마당에 언론의 보도까지 치우치는 경향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시장의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까지 들고 나와 앞으로 갈등과 논쟁이 지속될 소지가 많다.

함윤호 앵커: 한때는 전주천과 삼천의 정비가 잘 돼서 다른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다. 시민들의 의견을 담는 보도가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가?

손주화 처장: 지역 언론 보도를 보면서 두 가지 측면의 지적들이 나온다. 조례 무시 행위와 객관적 근거 부족이 그것이다. 특히 객관적 근거 부족은 전주천이 범람하는 문제와 유속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타당한 주장과 내용이 없다. 따라서 버드나무가 홍수 조절이 되는지 팩트체크 기사가 나왔으면 좋겠다. 시민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도 필요해 보인다. 조례를 무시하는 행위와 시민들 의견도 담는 내용의 보도가 병행돼야 된다고 본다.

#전북 선거구 10석 유지됐지만 부작용·갈등 우려...왜?

함윤호 앵커: 역시 이번주 내내 혼란과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 화요일 KBS전주총국에서 심층토론을 통해 전해드린 바 있다. 전북의 선거구 획정이다. 10석은 유지했지만 각 선거구별로 지역이 나뉘어지면서 유권자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선거를 41일 앞두고 확정된 것인데 어떤 현상이 일고 있는지?

박주현 대표: 총선 41일을 앞두고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를 열어 가까스로 선거구 획정안을 결정했다. 매번 늑장, 지각 선거구 획정이 총선 한 달여 가까이 임박해서야 이뤄지고 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미 선거운동이 이뤄진 전국 곳곳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은 선거구 획정안이 제출된 지난해 12월부터 10개 선거구가 9개로 축소 조정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 많은 관심이 쏠렸다.

그런데 이번에 확정된 선거구 획정에는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와 남원·임실·순창 선거구가 조정돼 완주·진안·무주 선거구와 남원·임실·순창·장수 선거구로 조정됐다. 이 외에도 익산갑 지역에 있던 5개 면(웅포, 성당, 용안, 용동, 망성)이 익산을 지역으로, 익산을 지역의 삼기면과 영등2동이 익산갑 지역으로 변경됐다. 또한 김제·부안 선거구는 특례지역으로 지정돼 군산시 대야면과 회현면을 선거구에 포함시켜 군산·김제·부안 갑과 군산·김제·부안 을로 나뉘어 유권자들 사이에 혼선과 혼란이 곳곳에서 야기되고 있다.

익산 선거구는 당초 갑 지역이던 5곳(웅포, 성당, 용안, 용동, 망성)은 을로, 을 지역이던 2곳(삼기, 영등2)은 갑지역구로 변경됐다. 익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이번 선거구 변경에 대해 결사반대 입장을 밝혔다. 익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총선이 4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가 조정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일대 혼란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 비민주당 예비후보들도 “민주당이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사전에 알리거나 협의하지 않아 혼란을 부추겼다”며 민주당을 성토하는 성명과 입장문들을 내놓았다. 이 뿐만 아니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4일 논평을 내고 "군산시 일부(대야·회현면)가 포함된 것은 선거에만 매몰돼 유권자 입장은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런 문제가 4년 후 또 발생할 것이다. 특히 사전에 유권자 협의라든지 동의 등이 없이 이뤄진 누더기 선거구 획정으로 인한 참정권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함윤호 앵커: 선거구가 바뀌면서 내 지역구가 바뀐 곳은 물론 내 지역구 후보들의 공약도 잘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10석 선거구 유지에 대한 지역 언론들은 어떻게 논평하고 있는가?

손주화 처장: 이 문제가 지난 4년 전에도 비슷하게 발생했는데 그 때도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 그런데 또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 지역 언론들은 전북 홀대와 도민 무시 등을 염려하는 경향의 보도를 많이 했다. 새만금잼버리 피행과 새만금 SOC 예산 삭감, 공항 재검토 등의 사건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의석수 축소까지 이뤄지는 것에 대한 전북의 존재감 찾기 어려움, 심지어 전북이 지워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작동된 것으로 보였다.

또 10석이 사수되면서 언론들은 선거법을 바꾸어야 한다거나 참정권이 무시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와중에 10석 사수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당과 현역 의원들을 압박하는 경우도 나왔다. 전북일보의 경우 진보당을 향해 ”진보당에 1석을 만들어 준 전북에 대해 최소한의 도의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아울러 지역 신문들은 사설에서 ”10석을 사수하지 못하면 전북 의원들은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지역 의석과 관련해 의석수와 면적을 고려하면 8.7명이 적정하다는 KBS전주총국 심층토론에서의 제기도 나왔었지만 전북이 비슷한 지역과 비교했을 때 인구수와 면적을 비교하면 10석이 적은 수는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가령 인구수와 지역별 의석을 고려했을 때 향후 전북은 감축 1순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의석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상황 파악과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역 언론(신문)들은 애향적 보도 위주로 등치시켜 정확한 대책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함윤호 앵커: 4년 후 가장 위험한 지역은 익산지역이다. 인구 감소 때문에 대안을 미리 마련해야 하는데 선거구 획정의 위기를 불러온 근본적 이유와 대안을 마련하는 게 현역 의원들의 기본적 책무 아닌가?

박주현 대표: 익산지역에서 5개 지역을 갑에서 을로 넘기고, 을에서 2곳을 갑에게 넘겨주는 선거구 획정이 선거가 임박해서 이뤄지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전북지역은 계속 인구수에 비례한 선거구 획정에서 늘 유사한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 현행 인구수에 비례한 선거구 획정은 농산어촌의 민의 전달 창구가 감소하게 만들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인구에 비례한 선거구가 아닌 지역의 대표성과 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한 선거구 획정이 되도록 국회가 임기 초반부터 중요한 현안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이 문제는 누누이 지적돼 왔다. 그런데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관심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학령인구 절벽 속 전북지역 6개 대학 신입생 충원 '선방', 이유는?

함윤호 앵커: 선거구 획정의 위기를 불러온 근본적 이유가 바로 인구 감소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비슷하게 지역 대학도 역시 사람이 없어서 문제였다. 그런데 올해는 지역 대학들이 나름 선방했다는 소식이다. 어떤 내용인가?

박주현 대표: 학령인구 절벽 속에서도 전북지역 주요 대학들이 신입생 충원에 선방했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다. 예년에 비해 높은 신입생 충원을 보였다고 도내 각 대학들이 밝혔다. 도내 4년제 주요 대학이 4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먼저 전북대는 3,956명의 신입생 모집에 충원율 99.85%를 보였다. 미충원 인원은 6명으로 지난해 99.82%보다 소폭 상승했다. 원광대는 모집인원 2,891명에 2,886명이 등록해 99.83%에 달해 지난해와 비교하면 4.27%p 증가했다.

우석대 역시 1,508명 중 1,506명이 등록해 99.8%의 충원율을 기록했다. 이는 84.5%를 기록했던 지난해에 비해 15.3%p 상승한 것이다. 전주대는 올해 신입생 2,531명 모집에 2,381명이 등록해 충원율 94.07%를 보여 지난해보다 0.47%p 증가했다. 이 같은 이유는 선호도가 높은 학과를 신설하고 입학 전담교수 배정을 많이 늘린 원인이 커 보인다. 그러나 미달 학과를 통합·축소하는 학사구조 개편을 단행해 충원율이 높아진 것도 원인이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과 학교(과) 간 마찰과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 같다. 

/정리=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