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의 갈등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 출신 공무원인 전북특별자치도 보건국장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협회를 향한 날선 비판과 함께 "의사협회원임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더는 회비 납부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이런 와중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거나 줘도 못 쓴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한 새만금 예산 일부가 겨우 확보됐지만 기획재정부가 이 예산 일부를 여전히 틀어 막고 있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뉴스도 눈에 띈다. 

이밖에 전북에 아동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아동보호구역’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1,747곳이 지정·설치된 이웃 광주·전남과 비교해 볼 때 심히 초라하다는 뉴스와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가 최근 축제 개최 시기와 일정 등을 대폭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의 뉴스가 시선을 끌었다. 2월 18일과 19일 생산·유통된 전북지역 주요 언론들의 의제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의사 출신 전북도 보건국장, 의협 회원 부끄럽다...회비 납부 거부할 것"

의사 출신 공무원인 전북특별자치도 강영석 보건국장이 18일 "의사협회원임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더는 회비 납부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혀 화제가 됐다. 강 국장은 자신의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어떻게 우리 국민께!"라고 시작한 글에서 "우리 의사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의로운 사명을 가진다"며 "때론 정권과 정책에 불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집단행동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수단방법이 우리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등지는 것이라면 절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분명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제발 우리 국민께 신뢰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만약 지금과 같은 방법이라면 저는 의사협회원임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더는 회비 납부도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강 국장은 지난 16일 원광대병원 소속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전공의가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집단행동이라는 불법' 사직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한 뒤 "공공병원과 보건지소, 보건의료소에서 근무하는 자원을 이동 배치할 수도 있다"며 대체 인력 투입 방안을 시사해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어떻게 복원한 새만금 예산인데...기재부 ‘몽니’에 속 끓는 전북자치도

지난해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파행 종료 이후 새만금 관련 정부 예산 대폭 삭감으로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대규모 상경 투쟁과 릴레이 삭발식 등을 벌이며 복원을 호소한 끝에 국회에서 일부 복원됐지만 여전히 산 넘어 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JTV는 18일 ‘새만금 예산 산 넘어 산’의 기사에서 “여야 합의로 지난해 말 새만금 예산 일부가 겨우 확보됐지만 기획재정부가 이 예산 일부를 여전히 틀어 막고 있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적정성 검토 용역도 계속 진행돼 새만금 사업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기사는 “우여곡절 끝에 당초 요구액의 3분의 2 수준인 4,500억원으로 복원된 새만금 SOC 사업비에 대해 기재부는 국회가 통과시킨 새만금 예산 가운데 일부를 제때 내려보내지 않고 있다”면서 “새만금 국제공항과 지역간 연결도로, 신항만과 내부 개발까지 모두 4개 사업에 금액으로는 2,000억원 규모인데 기재부가 이 사업들을 중요한 여건이 달라졌거나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 집행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이른바 수시 배정대상 사업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사는 “문제는 이미 세부계획은 물론 예타까지 통과한 새만금 사업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특히 오는 6월까지 예정돼있는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 용역과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를 예산 지연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며 “잼버리 파문 이후 극단적인 예산 삭감의 고비를 넘는 듯 했지만 정부가 내세운 적정성 용역 등 행정절차들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방소멸’ 막으라고 기금 주었더니 몽땅 건물 짓기에 사용?

전주MBC와 새전북신문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전주MBC는 18일 ‘지방소멸기금 건물 짓기에 '몽땅'...인구 대책 맞나?’의 기사에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연간 1조원의 기금이 전국에 뿌려진 가운데 기금 집행을 위해 시·군마다 앞다투어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지만 대부분 건물 짓기에 그치고 있다”면서 “남원시가 진행하는 지방소멸기금 사업은 모두 5개인데 이 중 4개가 건물을 세우는데 투자되고 있다”고 문제의 사례를 들었다.

"나머지 한 개 사업 마저 광한루와 남원 관광단지를 잇는 다리 건설 사업인데 무려 300억이 넘는 기금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덧붙인 기사는 “인구 감소지역인 도내 11개 시·군이 올해 추진하는 지방소멸기금 사업 가운데 76%가 이처럼 타운과 센터, 체험시설 설립 등 건물 짓기에 투입된다”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아이디어를 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기보단 건물 신축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지난 2022년부터 지방소멸기금 투입이 개시됐지만 집행률은 32%로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기사는 “유일하게 건물 짓기 사업이 없는 지자체는 익산시 뿐이다”며 “인구소멸을 해결하기 위해 10년간 10조를 투입한다는 지방소멸기금이 건물 짓기에만 몽땅 기금을 투자하고 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줘도 못 쓰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전북도·장수군 제외 절반도 못 쓴 곳 태반”

새전북신문도 19일 1면 머리기사로 이 문제를 짚었다. 신문은 ‘학교 문 닫고 버스 끊기는데…지방소멸 대응기금 1,000억 줘도 못써’란 제목의 기사에서 “도내 지자체들이 국가가 첫 지원한 무려 1,000억 원대에 달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못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곳곳에서 꼬리 문 청년층 출향 행렬, 학교와 병의원 줄폐쇄, 버스운행 중단 속출, 1만채 가깝게 방치된 빈집 등 지방소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무색할 지경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에 배분된 문제의 2022~23년도분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률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평균 50%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며 “전체 2,058억원 중 1,035억 원을 사용한 게 전부였다. 즉, 1,023억원 가량을 못쓰고 남겼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별론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는 기사는 “도청과 장수군청의 경우 각각 100% 가까운 집행률을 기록해 눈길 끌었다”며 “반대로 여타 지자체들은 터덕 거렸다. 실제로 도청과 장수군청을 제외한 10개 시·군 집 행률은 평균 약 25%대로 뚝 떨어졌다”고 부연했다. 기사는 그 원인으로 “행정절차 지연과 민원 등이 지목됐다”며 “애당초 사업계획 자체가 허술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 위한 아동보호구역, 전북 ‘0곳’”

한편 전북도민일보는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 위한 아동보호구역, 전북 ‘0곳’‘의 기사에서 “전북에 아동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아동보호구역’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총 1천747곳이 지정·설치된 이웃 광주·전남과 비교해 볼 때 심히 초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사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을·국방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전국 아동보호구역은 광주광역시 1,79개소, 전남도 668개소, 경기도·인천광역시 276개소, 부산광역시 212개소, 서울특별시 135개소, 경남도 62개소 등에 더해, 지난해 6월 신설한 대전광역시 155개소까지 9개 지역 및 합계 2,365개소로 확인됐다”며 “17개 시·도 가운데 절반 이상은 근래 지자체가 먼저 추가 지정까지 요청하는 등 활발한 운영 실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16일 본보가 전북자치도에 아동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묻자, ‘전무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는 기사는 “또 전북자치도는 각종 행정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나타냈다”며 “전북자치도 한 관계자는 아동보호구역 제도 관련 추후 계획에 대해 ‘아직 아동보호구역 제도에 별도로 예정된 사항은 없다’고 미온적이었다”고 꼬집었다.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시기 가을서 여름으로 변경...공론화 없이?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최근 가을에서 개최 시기를 여름으로 전환한다는 보도자료와 기사들이 줄을 이었지만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일보는 ‘공론화 과정 한번도 없이…전주세계소리축제 대대적인 변화 예고로 잡음’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올해 축제 운영에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며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가 최근 소리축제 개최 시기와 일정 등을 공식화하자 지역 내에서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기사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소리축제가 축제를 추진하는 행정(공급자) 위주의 사고가 아닌 관객과 예술인(수요자) 중심의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는 매년 9~10월에 개최해 오던 소리축제를 올해부터 8월로 옮겨 여름축제로서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조직위가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서둘러 개최 시기를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지난 22년간 전주를 토양삼아 착실하게 성장해 온 만큼 변화에 대해 수긍할만한 공론화 과정은 필수적이라는 게 지역 예술계의 공통된 의견이다”는 기사는 “더욱이 지난해 소리축제는 ‘흥행작도 화제작도 부족했다’는 혹평이 쏟아지며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셌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역 정서나 축제의 고유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변화만 추구하려는 집행부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