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9번째 거부권 행사다. 두 달 후 총선이 있는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총선에 미칠 영향은 없을까?

총선을 두 달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들어보기 위해 지난 2일 신인규 민심동헹 창준위원장과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신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이다.

“3지대, 새로운 미래 비전·정치 개혁 담론 만들어내지 못하고 정치공학적 모습...다시 양당 구조 악화”

- 22대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현재 정치권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총선이 70일 안으로 남았기 때문에 여야는 공천과 관련된 갈등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소위 제3지대라고 하는 하나의 대안이 국민들에게 한 번 올라왔다가 많은 실망을 좀 끼친 것 같아요.”

- 어떤 실망일까요?

“일단은 3지대라고 모이신 분들이 뭔가 새로운 미래 비전이나 정치 개혁의 담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정치공학적인 모습들로 비치니까 다시 양당의 구조가 악화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제3지대에 관심이 높죠. 관건은 빅텐트 성사 여부인데.

“빅텐트라는 것이 결국 선거 승리를 위해서 3지대에 나오신 분들이 몸집을 우선 불리자는 거죠.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 대해 국민들이 실망한 이유가 두 당 모두 이념과 가치 없이 이익을 중심으로 뭉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새롭게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도 똑같이 이념과 가치보다는 현실의 이익에 집중된 이합집산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빅텐트라는 것을 신선하게 감동으로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죠. 국민께 감동을 주지 못하면 결국 지금 견고한 이 양당 체제 극복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3지대라는 게 지금 합치는 과정도 매우 어렵겠지만 기준과 원칙이 없이 뭘 합쳐도 크게 효과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 지금 거대 양당 지지율만 보면 비슷하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갇혀있잖아요. 총선에서 정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하다고도 하는데.

“총선에서는 정당 지지율도 보긴 하겠지만 결국 핵심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양당의 적대적 공생 견고하게 된 건 안타까운 일이기는 한데 결국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더 강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합니다.”

-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은 낮았는데 여당인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때는 상황이 다르죠.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야당 포지션을 강하게 가지면서 사실 야당이 지지받았다고 보는 것과 똑같고요. 지금은 국민의힘 안에서 뚜렷하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세력 세력의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 박근혜 비대위와 비교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안 보이나요?

“한동훈 위원장은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너무 결이 다르고요. 결국 정치인도 아니었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검찰에서 오랜 시간 함께 호흡을 맞춰왔던 직업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당내에서 어떤 야당 포지션을 가지고 오래 활동해 온 분도 알고 공천을 앞두고서 용산하고 국민의힘이 일부 갈등을 하는 듯한 모습은 비춰지겠지만 그것이 뚜렷한 그런 여당 내 야당 포지션으로까지 인식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또 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국면에서는 과거와는 매우 맞지 않죠.”

“윤 대통령 거부권 빈번...총선 악영향 가질 것”

- 윤석열 대통령이 1월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현 정부 들어 9번인데 이게 총선에 영향을 줄까요?

“당연히 영향이 크게 있을 걸로 보이고요.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 상당히 정부의 예방부터 대응 그리고 사후 수습까지 모든 면에 있어서 정부의 실패를 적으로 보여준 사안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정무적인, 또 법률적인 책임도 다 거부하면서 결국 부득이하게 지금 특별법까지 만들어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써서 이 법률안을 거부한다는 건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 나아가서 거부권이라는 것이 예외적으로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권한인데 지금 너무나도 자주 빈번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우리 헌법의 가장 근본이 되는 체계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이 헌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 지속될 보이거든요. 결국 총선에서는 매우 악영향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이 끝나서 할 필요 없다는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결국 진상이 규명됐다고 하면 그 진상이 규명된 데에 따라서 각각의 책임을 정치적 책임을 져야 진상 규명이 완료됐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도 지금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진상규명이 됐다고 주장을 해서 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올바르게 진상 규명이 되려면 이태원 참사가 왜 발생했고 왜 당시에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는지 왜 행정권한이 작동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그 시스템의 오류를 바로잡는 그 부분이 국민들한테 납득될 만큼 설명이 돼야 되죠. 그런데 저는 그런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진상규명이 완료됐다는 주장은 매우 공허해 보여요.”

-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은커녕 대담도 없었잖아요. 7일에 방송 대담할 거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라는 건 국민에게 국정 운영을 소상히 설명하고 앞으로의 국정 방향에 대해 설득하는 상당히 중요한 대통령의 의무거든요. 그 의무에 대해 대통령이 너무 가볍게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후보 시절에도 기자회견을 수시로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심지어 도어스테핑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도 먼저 국민들께 약속하면서 용산으로 집무실 옮겼던 거거든요. 그 정도로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약속했던 대통령은 어디로 가고 이제와서는 녹화 방송으로 대체해서 선택적으로 질문도 받고 편집도 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내겠다는 것은 매우 진솔하지 못해요.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들의 질문 가려 받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요. 국민들과의 소통을 매우 가볍게 여기는 대통령의 인식이 드러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불통이 반복되면 그것만으로도 국민들의 실망은 더 커질 것이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 여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너무나도 국민들 질문과 소통 두려워하는 것 아닌가 생각”

- 지금 가장 문제가 김건희 여사 때문인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문이 나올까 봐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포함해 지금 국정 운영의 난맥이 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피하고 싶은 이슈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소통을 거부하고 나름대로 고육지책을 만드는 것 같은데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기자들이 묻는 건데 국민의 질문을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 것인가죠.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도 임기가 3년이 남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기자회견을 그럼 이런 식으로 녹화 방송으로 대체할 것인가예요. 그러면 불통 대통령의 오명을 쓰는 것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도 국민들의 질문과 국민들에 대한 소통을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이런 식으로 소통을 거부할 게 아니라 민심을 받들고 민심을 쫓아가는 그런 국정을 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민심과 반대로 국정 운영을 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 회피하는 모습 보인다는 건 지도자로서 맞지 않은 태도고, 반드시 교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건희 여사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 논란부터 양평 고속도로 노선에 대한 특혜 등 굉장히 많이 개인적인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울 대통령이 사과를 통해서 넘어가겠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오판하시는 거고 특히 명품백 같은 경우 뇌물 수수라는 범죄 혐의가 물증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과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명품백 같은 경우 김건희 여사는 몰카 피해자라는 게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입장인데.

“몰래카메라에 찍힌 건 맞고요. 몰래카메라의 피해자라고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사안과 그 안에 담는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특정인으로부터 뇌물로 추정되는 물건을 수수하는 것 그 자체가 경제공동체의 법리에 따라서는 뇌물죄로 의율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 범죄를 단정 짓는 건 아니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필요한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범죄 혐의에 대해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수사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피해자이기 때문에 수사를 안 받겠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나름대로 한동훈 위원장이 한 달 동안 활동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미지 정치 외에는 별로 다른 걸 보여준 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까지도 민주당을 청산하기 위해 정치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계속 주고 있는데 결국 정치를 좋게 만들기에는 불가능한 분이라고 보고요. 최근에 대통령의 당무 개입에 따른 갈등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한동훈 위원장의 이미지 정치 이외에 다른 걸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천 논란은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경율 비대위원이나 원희룡 장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거는 맞는데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당내에서 실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도 매우 의문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정치 초보이기 때문에 정치 초보로서 본인이 갖는 한계들, 정치인으로서 준비되지 않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나오는 어떤 문제점이라고 보이고, 앞으로도 국민의힘 안에서 많은 공천을 앞두고 갈등들이 있을 텐데 정치적인 미숙함을 더 보여줄 걸로 저도 예상을 합니다.”

-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잔류했지만, 공천 신청은 안 하겠다고 했죠. 국힘에서는 유 전 의원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의 본질적 문제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수직적 관계이거든요. 유승민 전 대표가 수도권 표심에 가장 큰 소구력을 가진 것은 맞지만 당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유 전 대표를 이용하는 모습은 국민들께서 좋게 보시지 않을 겁니다. 당이 민심을 좇고 본질적으로 변한다면 유 전 대표의 총선 활약이 도움이 되겠으나 내용적 변화가 없는 한 백약이 무효라고 봅니다.”

“이제와서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해 선거제도 정하겠다는 민주당 입장,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뻔뻔”

- 지금 비례대표 선거제가 안 정해졌잖아요. 민주당이 정해야 하는데 못 정하고 있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한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선거제도라는 건 총선 1년 전에 규정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선거제도를 70일을 앞둔 시점까지도 아직도 못 정하고 있다는 것은 국회의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크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도 수차례 선거제도에 대해 의견을 밝히라는 요구와 압박을 많이 받았었는데 아무런 입장을 지금까지 밝히지 않았죠.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해서 선거제도를 정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뻔뻔한 거 아닌가 해요. 진작에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자기의 입장을 냈었어야 마땅하죠.”

- 2일 아침만 해도 전 당원 투표로 갈 것 같았는데 바뀐 거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전 당원 투표로 이런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한다는 건 정치인들이 상당히 본인들의 책임을 당원들한테 넘기는 방식을 쓰는 거기 때문에 매우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이런 선거제도 문제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이 책임 있게 각자의 생각을 말하는 게 맞죠. 전 당원 투표로 가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결정하는 것은 좋은데 그럴 것 같으면 이재명 대표 개인이 그동안에도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수십 번의 기회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왜 그동안에는 아무런 입장을 안 내서 선거 70일 전까지도 제도 자체도 확정을 못 짓는 촌극을 벌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이재명 대표 개인에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선거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달려 있어서 제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만 지금처럼 간다 그러면 아마 권역별 병립형으로 돌아가서 나름대로 서로서로 국민의힘하고의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더 유지 강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 민심동행 창당 준비하시잖아요. 창당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일단은 창당준비위원장으로서 지금 열심히 정치활동 하고 있고요. 지금 당원들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까지 저희도 창당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정치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