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첫 총선 투표를 행사하는 청소년 유권자들에 대한 선거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았다. 또한 공직사화에서 부이사관이나 서기관 등 대다수 남성 공무원이 다수인 고위 간부 승진에서 되레 여성의 비중이 압도하며 여성 전성시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보도가 주목을 끌었다. 

그런가 하면 영호남을 연결하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해당 지자체들이 환호하는 것과 달리 환경 파괴와 국토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의 보도가 나와 시선을 모았다. 이밖에 정부가 이르면 내달 초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증원 규모는 최소 500명에서 최대 2,0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지난 한주를 뜨겁게 달군 다른 지역 언론들의 주요 의제를 톺아본다. /편집자주

[전남일보] “총선 첫 투표 고교생들, 과도한 정치 개입·편향적 의식 주입 우려”

오는 4월 총선에서 첫 투표를 행사하는 청소년 유권자들에 대한 선거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지만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교육이 자칫 과도한 정치 개입이나 편향적 의식을 주입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일보는 26일 ‘총선 첫 투표 고교생 ‘형식적 선거교육’ 개선을‘의 기사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짚었다.

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는 선거일 기준 만 18세로, 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할 수 있다”며 “이번 청소년 유권자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54만 8,986명이었으며 투표율은 67.5%를 기록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은 선거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리고 예비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참정권 교육’ 조례를 제정해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는 “매년 1회 이상 학생 유권자가 주권자로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을 둔다”며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참정권 교육이 아쉽다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또한 “선관위나 교육기관은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선거교육에 대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라는 기사는 “앞서 지난 2020년 첫 학생 유권자가 등장하면서 일선 교육청과 학교에서 선거교육 일환으로 ‘모의투표’를 시행했거나 계획했지만 중앙선관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이르게 될 수 있다’며 금지한 바 있다”며 “이에 각 시·도 교육청은 선거를 앞두고 자체 교육보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연계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전문가들 또한 선거를 앞두고 학생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정치, 선거교육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사에서 “아직 한국사회에 초당적으로 합의한 정치교육의 틀이 없어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고등학생 유권자들이 스스로 깨닫고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보장돼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교육을 명분으로 교실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는 학생들에게 편향적인 의식을 심어줄 수 있어서 특정 시기 정치교육보다 평소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게 자연스러운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무등일보] “'유리천장'이란 말이 광주시청에서 사라지고 있다?”

부이사관이나 서기관 등 대다수 남성공무원이 다수인 고위 간부 승진에서도 되레 여성의 비중이 압도하며 여성 전성시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시선을 끌었다. 무등일보는 25일 ‘광주시청 '남소여대'(男小女大)가 오고 있다’의 기사에서 “'유리천장'이란 말이 광주시청에서 사라지고 있다”면서 “지방직 합격자 중 여성 비중이 70%에 육박하고 있어 이른 시기에 '여소남대'(女小男大)에서 '남소여대'(男小女大)로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광주시청의 여성 간부들 비중이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는 “지난 24일 기준 광주시 4급 이상 공무원은 140명이며 이중 여성은 40명으로 28.6%에 이른다”며 “비율만 보면 높지 않지만 최근 상승세를 보면 달라진다. 2021년에는 비중이 16.1%에 불과했다. 이듬해 18.6%로 소폭 증가한 뒤 2023년에는 22%, 올해 28.6%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3년 만에 2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사는 “5급의 경우 올해 총 431명 중 148명이 여성으로 34.3%에 달한다”며 “2021년 29.5%에서 2022년에는 32.6%로 높아졌고 2023년에는 35.4%를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현상은 여성 공무원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데 기인한다”는 기사는 “최근 4년간 광주시 공무원 합격자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2,173명 중 남성은 855명(39.35%), 여성은 1,318명(60.65%)이다”며 “여성 공무원 합격자는 2020년 59.1%(429명), 2021년 58.2%(488명), 2022년 65.8%(311명), 2023년 66.2%(90명)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기사는 “이 추세대로라면 머지 않아 여성 합격자 비중이 70%를 넘어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폭넓게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며 “이미 사회복지직이나 보건·간호 등 여성 응시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일부 직렬의 경우 남성의 추가 합격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민일보] “영호남 연결 달빛철도, 환경 파괴·재정 낭비 우려”

영호남을 연결하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해당 지자체들이 반기는 반면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는 예비 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를 비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남도민일보는 25일 ‘'영호남 연결' 달빛철도법 통과에 "환영"-"생태·재정 악화"’의 기사에서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 297명, 재석 216명,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특별법을 가결했다”며 “지난해 8월 헌정 사상 최다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이래 5개월 여 만이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달빛철도는 서대구역과 광주 송정역을 잇는 전체길이 198.8㎞ 철길이다. 대구~경북 고령~경남 합천·거창·함양~전북 장수·남원·순창~전남 담양~광주 등 6개 광역시도 10개 시군을 1시간대로 연결한다. 법안 통과로 건설에 드는 사업비 4조 5158억 원은 전액 국비로 충당된다.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법 조항에 담아 건설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기사는 “그러나 달빛철도 건설을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은 환경 파괴와 재정 낭비를 우려하고 있다”며 “지리산생명연대와 공익재정연구소, 세금도둑잡아라는 25일 성명에서 ‘노선별 특별법에 대한 빗발치는 요구,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재정 낭비, 국토 난개발로 생태 파괴, 만성 적자 발생, 형평성을 요구하며 다른 노선에 대한 예타 면제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한 “‘인구 감소로 국가적 재정 적자가 예측되고 기후 위기로 탄소 배출 흡수원 보전과 복원이 요구되는데, 예타 면제 특별법은 이에 역행한다’고 밝혔다”는 기사는 “이들 단체는 ‘사업 추진 명분이 되는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으로서도 앞뒤가 맞지 않으며, 수도권 집중화가 문제라면서 여당은 김포-서울 통합 추진을 시도했고, 야당은 제대로 된 비판도 하지 못한 점이 이를 보여주는 징후’라며 ‘특히 이번 법안을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것은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는 정치 지체 현상’이라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대전일보]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증원 규모 최소 500명에서 최대 2000명 수준 예상”

대전일보는 27일 ‘정부, 내달 초 의대 정원 발표…최대 2,000명’의 기사에서 “의료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달 중 필수·지역의료 정책 패키지와 함께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방침으로, 증원 규모는 최소 500명에서 최대 2,0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에 351명을 감축했다”는 기사는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내년도 입시의 의대 정원 확대 폭만 결정할 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증원폭을 한 번에 발표할 지 등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정부는 윤 대통령 임기 3년간 의대 정원을 최대 3,000명까지 늘리는 걸 고려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사는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필수·지역 의료 정책 패키지를 먼저 발표, 의대 증원은 설 연휴 이후에 발표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며 “의대 정원 규모 확대 시 의료계는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 전공의들이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경우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업무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징계 등 강경 조치까지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한라일보] “지난해 제주지역 외국인 직접 투자액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역대 최저치”...왜?

지난해 제주지역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수모를 당했다는 보도가 눈길을 끌었다. 한라일보는 27일 ‘지난해 제주 외국인 투자 특별도 출범 이후 '최악'’의 기사에서 “제주자치도가 26일 공개한 2001~2023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직접 투자(FDI)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5,100만 달러, 도착액은 3,200만 달러에 불과했다”며 “신고액 기준으로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이후 한 번도 두자릿수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당시인 지난 2015년 13억 9,000만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기사는 “도착액 기준으로는 지난 2016년 신고액 10억 100만 달러중 9억 800만 달러가 들어오면서 가장 많은 실적을 냈다”며 “전년도인 2022년 신고액은 10억 8,600만 달러에 이르지만 도착액은 3,400만 달러에 그치는 수모를 당한 후 2년 연속 최악의 실적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이처럼 외국인 투자 유치가 부진한 것은 제주자치도의 관광개발 사업 정책의 변화와 중화권 자본 중심의 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제주 관광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투자에 대한 제약이 많아지고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교관계도 소원해지면서 투자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