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이란 영화가 장안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를 보며 울었다는 이들도 있다.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려고 줄을 선다. 도대체 이 영화의 매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역사가인 내 생각에는 적어도 다음의 네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인다. ‘속이 터져 죽는 줄 알았다’고 탄식하면서도, 시민들이 이 영화를 남에게 추천하는 이유가 참 많은 셈이다. 그러나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역사적 성찰의 힘이 있다는 말이다. 자, 이야기의 보따리를 풀어보자.

‘악의 뿌리’를 찾겠다는 결심

첫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현재의 윤석열 정권은 군사독재정권의 후예이다. 한국 정당의 역사를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전두환이 만든 민주정의당의 후예이기도 하고 박정희의 권력 기반인 민주공화당의 계승자이기도 하다. 민주정의당 이후에도 이 당의 명칭은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등으로 변해왔다. 그래도 그 뿌리는 전두환과 박정희이다. 그들을 지지하는 시민의 정치적 성향도, 큰 틀에서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거의 같으며 지역적 기반도 일치한다. 영화 ‘서울의 봄’이 주목한 전두환의 쿠데타는 지나간 옛날이야기이면서도 현재와 연결고리가 있다.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지금이라며, 혹자는 국민의힘을 전두환이나 박정희와 관계짓는 것이 무리한 일이라고 반박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이끈 박근혜가 누구인가. 그는 박정희의 정치적 상속자였다. 아버지의 정치적 후광을 배경으로 삼아 대통령으로 뽑히기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는가. 많은 시민들이 영화를 보고 “이 기회에 한국 현대사를 제대로 공부해봐야겠다”고 한다. 정치적으로 불리한 일이 있기만 하면 당명을 바꾸어서 시민을 현혹하는데 익숙한 사람들. 그들의 역사를 특징지은 ‘악의 뿌리’, 그들의 흑역사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리해 보겠다는 시민이 많아서 다행스럽다.

군사독재의 부역자 검찰의 ‘호가호위’

둘째, 현재는 권력층의 핵심부에 검찰 특수통 출신이 망라되어 있다. 그럼 검찰이 언제부터 한국 정치의 주역으로 떠올랐는가. 군사독재 시절부터였다. 독재자는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며 야당을 탄압하였고, 민주화 세력을 함부로 짓밟았다. 사람들은 그런 전두환이나 박정희, 노태우 같은 군사독재자들을 목소리 높여 비판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주구(走狗)가 되어 민주시민과 학생 및 노동자를 함부로 체포, 연행하고 고문을 통해 사건을 무리하게 조작한 자들이나 그들의 만행에 눈 감고 구속, 기소, 유죄판결을 내린 법 기술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못한다.

과거 독일에서도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붕괴하고 나서 검사, 판사 또는 변호사로서 악의 세력에게 봉사한 사람을 단 한 명도 벌주지 못한 역사가 있기는 하다.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법조인은 무소불위의 특권을 행사해온 전통이 없지 않다. 그러나 현대 한국에서처럼 검찰이 노골적으로 권력과 밀착한 예는, 어떠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없다.

영화 ‘서울의 봄’은 무자비한 군사독재정권의 탄생을 그린 것이다. 거기에는 검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영화를 보며, 시민들은 장차 군사독재정권의 수족이 되어 ‘호가호위(狐假虎威, 여우가 호랑이의 힘을 빌려 호기를 부림)’하게 될 검찰을 떠올리는 것이다. 실제로 군사정권의 말기에 이르러 공안검사의 권력은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가 되었다.

이익으로 똘똘 뭉친 ‘하나회’와 지리멸렬한 진압군

셋째, ‘서울의 봄’에서 거듭 확인되듯 전두환 일당이 쿠데타에 성공한 데는 ‘하나회’라고 불리는 군대 내 사조직의 힘이 절대적이었다. 이것은 본디 독재자 박정희가 키운 친위조직이었고, 1973년에 일어난 이른바 ‘윤필용 사건’을 계기로 해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필용이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반대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군부 내에 여전히 살아 있는 막강한 조직이 ‘하나회’였다. 독재자 박정희는 자신의 영구집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친위세력인 ‘하나회’를 필요로 하였다. 바로 그 모임의 중심에 전두환이 있었다. 그로 말하면 청년 시절부터 평생을 정치군인으로 살았다고 해야 맞다.

그와는 대척점에 선 장태완이란 군인은 누구인가. 그는 청년 시절부터 군인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완강히 반대하였다. 강직하고 청렴한 장태완이었다. 이 군인에게는 군대 내에 이익을 함께 나눌 사적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가 믿고 의지한 것은, 오직 합리적인 법과 제도 그리고 윤리적 가치뿐이었다.

1979년 12월 12일 밤에 전두환은 ‘하나회’를 이끌고 국가권력을 찬탈하려 할 때 그를 믿고 따르던 부하 장군들은 수적으로 많지 않았다. 그 당시 대통령 최규하는 전두환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아무런 대응조치도 하지 않았다. 국가를 보위해야 할 대통령이 책임을 저버린 것이다. 최규하의 역할은 전두환의 승세가 완전히 굳어질 때까지 군부 쿠데타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는 정도에 그쳤다. 군부를 통제할 위치에 있었던 국방부 장관 노재현도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계엄 부사령관도, 육군본부의 고위 장성들도 적극적으로 쿠데타를 막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회’가 일으킨 쿠데타의 불법성을 알았으면서도 그저 일신의 안위를 위해 몸을 사렸다.

장태완과 함께 떠올린 조국과 추미애

‘서울의 봄’을 보고 난 시민들은, 문재인 정권 말기에 일어난 벌어진 여러 의문스러운 사건들을 떠올린다. 그때 조국과 추미애는 왜, 사법개혁에 실패하였을까. 윤석열과 이익을 공유한 검사들이 ‘검사동일체’라는 주문을 외우며 자신들의 집단적 이익을 사수하는 동안에 한국의 대통령 문재인은 무슨 조치를 하였던가.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는 과연 어떤 대책을 내놓았던가. 조국과 추미애는 검찰이란 강고한 이익집단을 상대할 수 있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가. 그들이야말로 합리적인 법과 제도 그리고 윤리적 가치만을 믿고 무모한 싸움에 뛰어든 것이 아니었던가.

12·12 사태 때, 전두환 일당은 장태완 장군을 너무도 간단히 제압하였다. 검찰총장 윤석열이 조국과 추미애 장관을 축출하는 일도 그만큼이나 쉬운 일이 아니었던가. 결과적으로, 장태완은 군사쿠데타를 막을 수 없었다. 한 사람의 충직한 장군이 법과 양심을 믿고 ‘하나회’와 싸워 이길 수는 없었다. 조국이나 추미애, 또는 이재명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익을 중심으로 굳게 뭉친 검찰을 그들이 무슨 방법으로 싸워 이기겠는가. 어떤 시민은 ‘서울의 봄’을 보며 분한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고 말한다.

검찰독재는 한국 민주주의가 맞닥뜨린 마지막 장벽

끝으로, ‘서울의 봄’이 다룬 ‘12·12’에 앞서 박정희도 ‘5·16’ 군사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쥐었고, 전현직 장성들에게 자신의 권력을 나누어주며 장기집권 체제를 구축하였다. 박정희가 장기 독재 끝에 비참한 최후를 맞은 사실을 직시하고, 전두환은 단임제로 선회하였다. 그는 집권에 공이 큰 노태우를 차기 집권자로 내정하여 퇴로를 보장받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임기가 길든 짧든, 군사독재자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언론 탄압이다. 정적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시민들의 뜻을 왜곡한다.

시민들은 ‘서울의 봄’에 분통을 터뜨리며, 지금의 검찰독재도 군사독재와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의 주류 언론은 신뢰도가 형편없이 낮은데, 그 까닭은 그들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데 있다. 겉으로 보면, 누구라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정치적으로도 거리낌 없이 자유를 누리는 듯하다. 그러나 실상을 파고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시간이 갈수록 입에 재갈이 물리고 손발이 묶인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군인이란 특수 신분의 엘리트가 국가를 사적으로 점유하였다면, 이제는 검찰이란 특수한 부류의 엘리트가 행정, 입법, 사법을 총망라해 지배권을 독점하고 언론까지 장악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비극이 아니다. 검찰은 군사독재가 처음 시작된 1960년대 초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려 60여 년에 걸쳐 군사정권의 통치방식을 충실히 학습하였다. 영화 ‘서울의 봄’은, 전두환 일당이 군사독재를 부활시키는 데 성공한 사실이 역사의 비극이란 것을 뚜렷이 보여주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의 문제는, 윤석열의 집권으로 군사독재의 개정판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검찰 독재는 한국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맞닥뜨린 장벽이랄 수 있다. 누가 이 장벽을 깨뜨릴 것인가. 시민 자신의 힘이 아니고서는 아니 될 것이다. 무릇 독재란, 시민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될 때까지 형식을 바꾸어가며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백승종 객원논설위원(역사학자, 전 서강대 사학과 교수) 

※위 글은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에도 게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