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정부와 전북도, 새만금개발청은 하루가 멀다 하고 대규모 투자 계획과 관련 기업 유치에 관한 장밋빛 청사진들을 잇따라 내놓았다. '연내 10조원의 투자 달성도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럴 때마다 국내는 물론 지역 언론들은 관련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 10월 19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이달 말 해외기업 R사와 1조 2,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맺기로 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6조 6,000억원 투자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올해 안에 10조원 달성이 유력시된다"고 밝혀 많은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최대 규모‘, ’통큰 투자‘ 1주일 전 새만금 이차전지 언론 보도...’먹구름‘ 가득

이에 가세해 전북도는 지난달 29일 LS MnM과 ‘이차전지용 고순도 금속화합물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앞으로 1조 1,600억원을 투자해 새만금에 이차전지 소재 공장을 짓는다는 밑그림을 내놓았다. 

라마다 군산 호텔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도석구 LS MnM 대표이사와 구동휘 최고운영책임자,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강산시장, 조현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정운천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를 보도한 일부 지역 언론들은 ‘역대 최대 규모’, ‘최대 투자’, ‘통큰 투자‘, ’고순도 제조시설‘ 등의 현란한 수식어를 사용하며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다. 

투자 금액도 2조를 넘어 10조까지 앞서갈 정도였다. 특히 신문들은 ”이번 협약으로 LS그룹 이차전지 소재 분야(LS MnM·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의 새만금 국가산단 투자액은 총 2조 2,093억원이 됐으며 제조업 분야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더니 불과 1주일 만에 빨간불, 먹구름 등의 표현을 담은 기사가 등장했다.

”미국 새로운 규제 포함 위기...당초 예상 뛰어넘는 고강도 세부지침, 대규모 투자 계획들 안갯속으로“

전주MBC는 이와 관련 3일과 4일 연속보도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주목을 끌었다. 3일 ’'새만금 합작투자' 미 규제 저촉...중 기업 지분 조정 불가피‘의 기사에 이어 4일 ’새만금 '중 리스크' 현실로?...대규모 투자 '안갯속'‘의 기사에서 ”주말 사이 미국 정부가 내놓은 IRA 세부지침 발표로 새만금에 비상이 걸렸다“며 ”올 들어 성사된 수조 원 규모의 이차전지 배터리 소재 부문 '한중 합작투자' 사례들이 미국의 새로운 규제에 포함될 위기에 처한 건데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세부지침에 대규모 투자 계획들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반 사이 새만금에 유치된 이차전지 관련 투자 규모는 8조 6,600여억원으로 올 들어 중국 굴지의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큰손을 자처하며 1조원대 투자 계획을 줄줄이 발표하며 열기를 끌어올린 결과“라고 밝힌 기사는 ”미국이 중국산 소재가 들어간 전기차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며 'IRA법'으로 옥죄기를 하자 원산지 세탁을 위해 새만금을 점찍고 국내 기업과 줄줄이 합작투자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중국 자본의 '새만금 러시', 이차전지 투자가 안갯속으로 빠지는 형국“이라고 주의를 환기한 이날 기사는 ”미국의 규제 방침은 투자협약이 체결되던 당시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지만 규제의 범위를 정하는 세부지침이 업계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새만금 합작투자 사례가 걸려들게 된 것“이라며 ”중국기업과 한 배를 탄 국내 기업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지분 비율을 낮출 수밖에 없다면 그만큼을 떠안는 방식으로 투자액 분담비율을 다시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기사는 ”계산대로라면 국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투자액수는 최대 수천억원에 달한다“며 ”미국 정부 발표로 새만금 이차전지 합작투자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해외 변수에 취약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수조원대 합작투자 규모마저 당초 약속과 달라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차전지 돌발 악재, 새만금 투자 빨간불“

5일 자 전민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이차전지 돌발 악재…새만금 투자 빨간불‘을 제목으로 뽑았다. 불과 1주일 전 대규모 이차전지 투자 협약의 ’청신호 뉴스‘와 대조를 이뤘다. 

기사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국내외 이차전지 관련 업체들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나 환경문제와 미국의 중국기업 규제강화가 새로운 장애 요인으로 떠올랐다“며 ”이차전지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미국이 중국 지분율이 25%를 넘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기사는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GEM코리아, LG화학, 롱바이코리아, LSMnM 등 국내외 이차전지 투자유치 실적은 37건 8.7조원에 이르고 있다. 현재 추가 투자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연내 10조원 유치 목표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하지만 새만금 투자를 약속한 이차전지 기업들의 공장착공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양극제 등 이차전지 소재의 폐수처리에 따른 환경문제가 급부상했다“고 전했다.

환경문제와 관련해 기사는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전북 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기자 회견을 통해 새만금 이차전지 폐수 처리에 최적화한 전용 폐수처리장 신설이 요구했다“며 ”전북도의회와 군산시의회에서도 이차전지 기업유치에 따른 폐수처리 대책마련의 시급성이 지적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이차전지 올해 투자 10개 기업, 7조 2천억...후폭풍 불가피“

전북중앙신문도 이날 ’새만금 이차전지 기업, 미 규제 ‘빨간불’‘의 3면 기사에서 ”미국이 중국 정부 자본의 지분율이 25%가 넘는 합작법인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함에 따라 당장 새만금에 투자한 이차전지 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선 8기 들어 현재 새만금에 투자한 이차전지 기업은 모두 82개 투자금액으로는 10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 투자하기로 기업은 10개, 투자금액은 7조 2천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기사는 ”중국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참여한 기업은 4개에 3조 9천억원에 달한다“면서 ” 중국GEM사는 국내 SK온, 에코프로머티리얼즈(1조 2,100억원)와 중국 화유코발트는 LG화학(1조 2,000억원)과 투자를 결정했고, 룽바이사는 한국 법인 로바이코리아(1조 2,000억원)를 통해 투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완주군 삼례 전세사기 피해 청년·노인·외국인들 계속 늘어“

한편 완주군 삼례읍 한 아파트의 전세사기 피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4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완주군 삼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삼례 아파트 전세사기 피해 대책마련 간담회'가 열렸다.

하지만 피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측의 간절한 지원책 마련 호소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해결책은 끝내 나오지 않아 정치권과 행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하기만 하다. 이에 대해 많은 지역 언론들이 외면한 채 몇몇 방송과 일간지, 서울 통신 및 인터넷 매체가 관심을 갖고 보도해 시선을 끌었다. 

KBS전주총국은 3일 ’‘완주 전세사기 호소’ 세입자들 “보증금 회수가 절실”‘의 기사에서 “전라북도가 오늘 세입자들과 처음 만나 주거와 금융 지원을 약속했지만 세입자들은 빚을 더하는 구조라며 보증금 회수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며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있는 완주의 한 아파트의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세입자는 50여명, 주로 청년과 노인, 외국인들로 숫자는 계속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 “이 아파트 절반 가량을 소유한 법인이 대출 담보로 소유권을 신탁사에 넘긴 것을 숨긴 채 세입자들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건데, 법인이 돈을 갚지 않자 금융기관이 아파트 공매를 결정하고 퇴거를 통보하며 사건이 불거졌다”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당장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과 전라북도가 첫 만남을 갖고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서 강제 퇴거 때는 완주에 있는 LH 공공임대 아파트 공실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빚을 또 져야 하는 부담감에 답답한 심정”이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한 기사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는 현재 전세사기특별법 상 사각지대에 놓여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 변제권 행사 등 보증금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호소하고 있다”며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지만, 금융기관이 이달 중 법적 절차에 나설 예정이어서 피해자들 마음만 타들어 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당수 외국인 유학생이거나 외국인 노동자들...피해 대책 시급”

이날 전주MBC는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외국인만 31명"...사각지대 우려‘의 기사에서 “삼례 아파트 전세사기 피해 주민들 중 상당수가 외국인 유학생이거나 외국인 노동자들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며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받기 쉽지 않고, 정부의 지원에서도 배제되고 있어 사각지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신탁에 소유권을 넘긴 부동산 회사가 관리자 행세를 하며 임대차 계약을 맺어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기사는 “계약서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 터라 이곳에 살고 있던 임차인 127명이 거리로 나앉을 처지”라며 “지자체와 정치권이 2달 만에 마련한 간담회에서는 피해 주민들의 성토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기사는 “지자체는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LH와 협의해 긴급 주거공간을 제공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며 “문제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피해자가 상당하다”고 밝힌 기사는 “피해자의 4분의 1가량인 31명이 외국인인데 대부분 인근 대학을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방송에서 안호영 국회의원은 “일반 전세 피해자에 비해서 구제 수단이 적게 돼 있다는 문제가 있고 또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서 구제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팔 걷은 정치권, 한숨 돌린 피해자들?“

이와 관련 전북일보는 ’'완주 전세사기' 팔 걷은 정치권⋯한숨 돌린 피해자들‘의 기사에서 ”'완주 신탁 전세사기' 아파트 세입자들이 길거리로 나앉을 큰 고비를 넘기고 한숨 돌리게 됐다“며 ”지역 정치권이 피해 세입자 지원에 팔을 걷고, 전북도 등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면서 '주거권 확보'에 숨통이 트였기 때문“이라고 다른 언론들과는 달리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봤다. 

이어 기사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4일 오전 완주 삼례읍사무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며 ”이 자리에는 삼례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주민 30여명, 권요안·윤수봉 전북도의원, 정종철 LH 전북지사 주거복지사업단 단장, 전북도·완주군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고 보도했다.

앞서 4일 연합뉴스는 ’완주 전세사기 피해자들 "임대보증금 회수 등 대책 마련돼야"‘의 기사에서, 프레시안은 ’안호영의원 “완주 삼례 집단 전세사기 피해 신속 구제 방안 마련해야”‘란 제목의 기사에서 각각 이 문제를 다뤘다. 

특히 연합뉴스는 이 기사에서 “해당 아파트의 임대사업자가 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차인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신탁회사가 지난 7월 이 계약은 무효라며 임차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하면서 현재 임차인들이 내쫓길 처지에 놓였다”고 보도해 시선을 끌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