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하고 살기 좋은 농촌 마을 인근에 들어선 비료공장 때문에 20여 년간 30명이 넘는 주민들이 암에 걸려 그 중 20여 명이 사망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익산의 한 농촌 마을에서 발생했다.

기업의 탐욕과 부도덕, 행정의 무책임과 무관심, 거기에다 지체된 사법 정의가 공동으로 만들어낸 참극이 20년 동안 빚어진 것이다. 2001년 익산시 장점마을에 비료공장이 들어선 이후 30명이 넘는 마을 주민이 암에 걸려 20여 명이 숨진 사고는 그러나 지금도 진행 중이다.

#”장점마을 ‘감독 미비 지자체 책임’, 주민 ‘승소’...비특이성 질환 법률적 인정 사건 장점마을이 최초“

KBS전주총국이 최근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해 이목을 끌었다. 방송은 30일 ‘장점마을 주민 ‘승소’…‘감독 미비’ 지자체 책임 인정‘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국가 배상 소송에 나선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앞서 조정은 이뤄졌지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지자체 책임을 법원이 명확히 한 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외벽만 남아버린 텅 빈 공장 터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소개한 기사는 ”비료를 만든다며 담뱃잎 찌꺼기를 태운 매연과 폐수는 마을을 병들게 했다“며 ”발암물질에 노출돼 주민 30여명이 암으로 숨지거나 투병 중인 장점마을은 2001년 문 연 직후부터 민원이 잇따랐지만 공장은 2017년이 돼서야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이어 ”폐쇄 뒤에야 시작된 역학조사 결과, 환경부는 발암물질과 '집단 암 발병'의 연관성을 공식 인정했다“는 기사는 ”총리와 도지사, 시장이 뒤늦게 고개를 숙였지만, 피해 인정 절차는 고통의 연속이었다“며 ”소송에 나선 170여명 가운데 150여명은 법원의 화해조정을 수용했지만 27명은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며 싸움을 이어왔고 2년 만에 법원이 주민 손을 일부 들어줬다“고 강조했다.

최근 법원은 ”전북도와 익산시 공무원들이 감독 의무를 지키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청구액의 3분의 1가량인 5억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이날 방송은 기사에서 ”원칙대로 조사했다면 연초박의 불법 사용과 유해물질 배출을 막을 수 있었지만 감독을 반복해서 게을리했다고 꼬집었다“며 ’장점마을 백서'를 제작한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대표와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이날 방송과 인터뷰에서 ”다양한 암으로 결과가 나타났다“며 ”비특이성 질환에 대해서 환경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인정한 사건은 장점마을이 최초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정 당시 '위로금'을 강조하며 배상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던 지자체 입장은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기사는 “3년 전 감사원 감사가 이뤄졌지만 징계받은 공무원은 사실상 전무하다”며 “전북도와 익산시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아직 논란이 끝이 아님을 밝혔다.

앞서 29일에도 방송은 ‘익산 장점마을 주민, 익산시·전북도 상대 손해배상 일부 승소’의 기사에서 “소송을 대리한 민변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비료공장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해 장점마을 주민들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주민들이 2020년 소송을 낸 지 3년여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라고 덧붙인 기사는 “이번 소송에는 피해 주민 170여명 가운데 앞서 이뤄진 조정을 거부한 주민 20여명이 참여했으며 재판부는 익산시와 전북도가 이들에게 청구 금액의 3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면서 “이로써 주민들은 거주 기간에 따라 한 달에 3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책임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익산시장·전북도지사 사죄 촉구”

이날 전북CBS·노컷뉴스도 ‘민변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건…법원 판결 환영"’의 기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전북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건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며 “민변 전북지부는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전주지법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며 ‘익산시와 전북도에게 반성의 계기가 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특히 기사는 "익산시와 전북도가 소송 중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책임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익산시장, 전라북도지사의 사죄를 촉구했다”는 민변 측 주장을 부각시켰다.

#KCC 떠난 전주시 "야구장·육상경기장 삐걱...돈맥경화“

22년 동안 전주시를 연고로 했던 프로농구단 KCC 이지스 연고지의 부산시 이전 결정 이후 비난 여론이 들끓자 전주시가 1조 4,000억원을 들여 전주복합스포츠타운을 지어 대표적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며 주목을 끄는 듯했지만 이 역시 암초에 부딪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전주MBC는 30일 ‘"전주 야구장·육상경기장 삐걱"...돈맥경화 현실화?’의 기사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전주의 대표 관광지로 추진되는 전주복합스포츠타운을 위해 전주시는 그 첫 사업으로 야구장과 육상 경기장에 1,300억원을 쏟아부어 스포츠 관광의 거점을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지난 여름 내놓았다”는 기사는 “그런데 반년도 지나지 않아 공사가 삐걱대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자재 대금을 갚지 못해 가압류가 걸려 공사 대금 일부가 묶여버린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도내 굴지의 업체에게 야구장과 육상경기장 공사를 맡겼는데도 사업이 원활히 흘러가지 않자 전주시도 당황한 기색”이라며 “건설 경기가 얼어붙어 수주가 예전같지 않고, 고금리 여파까지 겹쳐 이른바, '돈맥경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건설사는 대금 지급을 위한 절차일 뿐 회사가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힌 기사는 “이미 준공을 마친 건물에서 공사비 회수가 늦어졌고 다른 사업 투자를 확장하면서 일시적으로 현금 마련이 늦어졌다고 주장하는 등 조만간 일부 채권을 판매하는 등 별도의 자금 조달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며 “하지만 민간업체도 아닌 전주시가 추진한 대표 사업에서 잡음이 발생하면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새삼 조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3분기까지 전북에서 착공에 돌입한 건축 면적을 보면 분기별로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기사는 “건축 허가를 받은 면적도 최근 대폭 하락하는 추세여서 향후 전망도 좋지 않다”면서 “전북 뿐 아니라 전국에서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건설업 침체가 다른 어떤 파장을 불러올 지 걱정도 더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북 내진 설계율 전국 평균 밑돌아...불안”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건물이 지진에 견디는 내진 설계율이 전북은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는 보도가 시선을 끌었다.

JTV는 이날 ‘지진 무방비...내진율 전국 평균 밑돌아’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7월 장수, 지난달 충남 공주, 오늘(30일) 경북 경주 등에서 지진이 잇따르고 있다”며 “올해 9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지진은 75건, 3도 이상은 11건이지만 전북의 내진 설계율은 13.6%로 전국 평균인 16.4%보다 낮다”고 보도했다.

이어 “전주시를 제외한 11개 시·군이 모두 10%대고 지진이 발생했던 장수군도 10.6%밖에 되지 않는다”는 기사는 “무주와 부안은 한 자릿수”라며 “안전지대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대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 새 정무·공보라인 기용 배경 ‘설왕설래’

최근 전북도가 공석 중인 정무수석과 대변인에 새로운 인물을 발탁했지만 뒷말이 무성하다. 이에 대해 전민일보는 1일 ‘도 새 정무·공보라인 기용 배경 ‘촉각 곤두’‘의 기사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유창희 정무수석과 임청 대변인을 새롭게 기용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며 “민선8기 출범이후 끊이지 않고 제기된 정무기능 부재 강화와 함께 지역조직의 새 판짜기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보도해 시선을 끌었다.

이어 “김광수 전 정무수석은 음주운전 적발로 불가피한 교체였지만 지방의원 출신의 유창희 정무수석 임명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그간 김관영 지사는 지역 출신 외면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스펙이 화려한 타 지역 출신의 인물들을 산하기관장 등에 전격 기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기사는 “대내외 인지도와 중량감에서 김광수 전 정무수석과 비교해 약한 것도 사실이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지역정가에서는 차기 지방선거를 겨냥해 본격적인 지역 내 조직 구축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기사는 “김 지사의 진영은 민주당 도당 일각에서 탈당이력 등을 거론하며 김 지사의 ‘민주당 DNA 부족’이라는 평가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며 “김 지사는 지난 2021년 12월 얼마 남겨두지 않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만큼 고향인 군산을 제외한 도내 전 시군에 탄탄한 조직력을 구축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기사는 이어 “차기 전북지역 총선결과에 따라 지역 정가가 어떤 형태로 재편될지 여부에 따라 김 지사의 재선 가도에도 상당한 영향은 불가피 해 보인다”며 “따라서 김관영 지사만의 조직력 강화 등 새판짜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사는 대변인의 언론인 출신 발탁과 관련해서는 “언론계에서 잔뼈가 굵은 임청 대변인 임명도 대언론 기능 강화 측면에서 이뤄졌다”며 “새만금 잼버리 사태가 김 지사의 조직 새판짜기 필요성을 촉발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내 초대형 악재와 이슈가 불거졌지만 선제적인 대응력 부재와 범도민 차원의 지역 여론을 움직일 조직적 대응상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리고 해석했다.

#“소 럼피스킨병 안정세...앞으로 2주 추가 발병 중대 변수”

새전북신문은 2면 ‘약발 먹혔나…소 럼피스킨병 안정세’의 머리기사에서 “도내 첫 소 럼피스킨병 발병지인 부안지역 방역대가 그 해제 수순에 접어들어 주목된다”며 전북도와 축산당국의 새로운 방역대책에 초점을 모았다.

“축산당국은 부안군 백산면 방역대(발병농장 반경10㎞) 해제 여부를 판가름할 검토작업에 착수했다”는 기사는 “해당 방역대는 백신 접종 후 30일 경과, 비발생 4주 경과 등의 기본조건을 충족했다. 따라서 임상예찰(전 두수)과 정밀검사(10%) 등을 거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방역대가 해제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도축장 출하나 농장간 이동 제한 등과 같은 여러 규제조치가 한꺼번에 풀리게 된다”며 “방역대 해제 여부는 12월 첫 째주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기사는 “임실군(1건)과 고창군(12건) 방역대 해제 여부는 12월 중순께부터 차례로 검토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도내 전역에 걸쳐 11월 4일 백신 접종이 완료됐고 마지막 발병 사례가 임실은 같은달 16일, 고창은 17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2주간 추가 발병 여부가 중대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진단”이리고 전했다

#남원 동남원새마을금고 사내 갑질 알린 제보자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 선정 

전북일보는 이날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상에 새마을금고 갑질 폭로 직원 등 5명 선정’의 기사에서 지난해 8월 시민단체 등에 제보하면서 파문이 확산됐던 남원 동남원새마을금고의 사내 갑질을 알린 익명의 공익제보자 등이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보도해 시선을 끌었다.

“참여연대는 29일 남원 소재 동남원새마을금고의 사내 갑질을 알린 익명의 공익제보자 A씨 등 5명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는 기사는 “지난 2020년 동남원새마을금고 은행원으로 입사한 A씨는 입사 첫날부터 밥하는 방법을 인수인계받고 ‘나이 어린 여자 직원’이란 이유로 점심시간마다 동료들의 점심을 차리며 뒷 정리를 해야 했다고 한다”며 “또한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 화장실에 비치한 수건을 집에서 빨아오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회식 참석 강요를 넘어 회식 때 남자 간부들에게 술을 잘 따라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사는 “참다못한 A씨는 성차별적이고 위계가 강한 조직문화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간부들은 업무태도와 사회성이 문제라며 그를 비난했고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며 “결국 A씨가 지난해 8월 시민단체 등에 제보하면서 사건이 불거졌고 그 결과 올해 국회에서 임직원에 대한 제제권한이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