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가 전주시의 내년도 1,5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지방채 발행 계획에 일시 제동을 걸었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28일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2차 위원회를 열고 전주시가 제출한 15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전주시의회 행정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회의 대신 간담회를 열고 전주시 누적 지방채가 5,000억원으로 1년 이자만 15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과 전주시의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의 뜻을 모아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지방교부세 등 세수 감소로 내년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지방채 발행 심의를 요구했지만 보류됨에 따라 예산안을 점검해 다시 수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무리한 지방채 발행, 시 재정 상황 어렵게 만들고 전주·완주 통합문제 걸림돌 될 수 있어”

앞서 전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는 21개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해 내년도 지방채 1,500억원 발행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전주시 지방채는 지난 2020년 388억원에서 2021년 529억원, 2022년 845억원, 2023년 1,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한데 이어 내년에 1,500억원으로 늘 경우 최근 변동금리 적용으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등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전주시의회는 지방채 추가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 문제 등을 지적했다. 지방채를 늘려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향후 지자체 재정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더 나아가 전주·완주 통합 문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제시했다.  일부 시의원들 사이에는 지난해 수준 정도로 줄여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집행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투자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지방재정에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밝혀 추후 다시 제출하게 될 수정안과 시의회 재심사 과정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