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정신없이 바빠서 그동안 내고 싶은 성명도 못 내고, 지역 현안을 언급도 못하고 있지만 어제 전주MBC에서 보도한 새만금위원회 보도를 보고 꼭 이번 사안을 거칠게라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전주MBC 정자형 기자는 <"산업폐수 바다에 방류"..이게 새만금 환경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새만금 산단에 들어올 기업의 산업폐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계획을 새만금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 기자는 “최근 군산에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 집적되면서 이들 기업이 내뿜는 산업폐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계획이 추진돼 논란입니다. 고농도로 공동 처리가 쉽지 않아 자체 처리하도록 한 뒤에 관로를 통해 먼 바다로 내보낸다는 건데요, 그렇지 않아도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불안감이 큰 가운데 바다는 안전하냐, 새만금 오염이 가중되지 않느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윤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처리 다시 한번 연상케 할 정도

환경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자체 처리 기준을 비공개하고 있는데,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연안 방류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는 윤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처리를 다시 한번 연상시키게 한다. 수산업자와 시민 안전을 위한 먼 미래에 대한 구상이 없다는 점이 일맥상통한다. 새만금에 지정된 이차전지 특구는 멋진 말로 ‘리싸이클링 분야’라고 포장되어 있지만 실은 이차전지 업계의 3D 업종이라 불린다는 폐건전지 활용과 관련된 것들이다. 폐배터리 재활용, 화학처리의 특성은 엄청난 폐수, 공기정화 필요성, 토양 및 바다 또는 지하수 오염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화학사고의 불안감도 당연히 존재한다.

이차전지 업계가 모인 포항, 현재 영일만 이차전지 소재생산업체 폐수로 포항 앞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다. 수산물의 생존 기간이 크게 짧아졌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에코프로는 포항에 계열사 등의 공장을 연이어 가동하면서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환경오염 우려와 함께 지역 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외지 본사 논란 등으로 지역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2021년에는 포항 북구 영일만산단 에코프로 자회사 두 곳이 폐수 배출 환경기준을 각각 4배, 8배 초과해 배출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었다. 현재 새만금 산단 공용처리장에서 처리 불가능할 정도로 염도가 높다는 점을 새만금위원회는 우려하면서도 이를 자체 처리로 방류 기준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자율원칙에만 기대지 말고, 규제 정비하고 시민들 지킬 방법 찾아야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기업으로 도내에서도 각광받는 성일하이텍의 경우도 헝가리 공장의 허술한 화학물질 관리 체계로 과태료를 물었다. 도내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2023년 7월 헝가리 당국은 헝가리에 있는 성일하이택 제2공장에 1억 300만 포린트(약 4억원)의 벌금형을 부과했는데 성일하이텍이 유해물질 1만 1,000배럴을 불법 폐기했다는 이유였고, 현지 안전 규정 위반으로 벌금을 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언론사는 전했다.

이 지역에서는 배터리 재활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환경 문제와 윤리적 딜레마가 제기되고 있으며 공장은 지역 환경을 악화시키고 독성 폐기물을 배출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외신의 말을 글로벌이코노믹이 보도했는데, 주민들은 성일하이텍에 반대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차전지 기업의 도내 투자, 좋다. 그러면 언론에서는 투자로 인한 장밋빛 전망만큼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알려야 한다.

특히 이번 새만금위원회와 같이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고려하지 않는 급조한 대책을 내놓는 경우, 사실을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지금 지역 언론에서 위 문제를 거론한 곳이 잘 보이지 않는다. 기업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의회와 언론에서 감시하고, 또 의회와 행정은 기업의 자율원칙에만 기대지 말고, 규제를 정비하고, 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 폐수처리와 공기 오염 처리 시설 등 지원을 통해 시민들을 지킬 방법을 빠르게 찾으시란 얘기다. 

/손주화(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