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처음 맞는 추석 연휴라 그런지 고향을 찾아 나서는 귀성객들이 많다.

올 추석 명절은 모처럼 많은 가족들이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그동안 못 나누었던 정을 듬뿍 나누며 크고 작은 화제거리를 놓고 풍성한 대화의 꽃을 피울 것으로 예상된다. 올 추석 밥상머리를 달굴 전북도민들의 가장 큰 이슈거리 5제를 톺아본다. /편집자주


#1. 새만금잼버리 파행 책임은 누가 지려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홈페이지 초기 화면(갈무리)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홈페이지 초기 화면(갈무리)

추석 명절 밥상머리 화두로 뭐니뭐니 해도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새만금잼버리)의 아픈 기억을 빼놓을 수 없다. 2017년 8월 1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날아든 기쁜 소식에 도민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2023 세계잼버리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하는데 성공했다는 낭보 때문이었다. 당시 송하진 전 전북지사는 “세계 잼버리대회가 전북 새만금으로 결정됐다”며 현지에서 전북도의회 의장과 전북도 간부 공무원들의 등에 업힌 채 환호하며 기쁜 소식을 전해왔다. 

당시 송 전 지사의 이러한 모습의 사진과 기사가 지역 언론들에 의해 대서특필됐다. 그 후 송 전 지사는 “새만금잼버리 유치는 전북에 7조 이상의 엄청난 유무형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임기 내내 자랑했다. 지역 언론들도 그가 말한 장밋빛 전망에 한치 의심 없이 받아쓰거나 오히려 부풀려 애드벌룬 띄우기 경쟁에 열을 올렸다.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도 새만금잼버리가 전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며 성공 개최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이란 기대 속에 6년을 기다려왔다.

그러는 동안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대통령과 도지사가 바뀌고 지역 정치권의 지각 변동도 함께 이뤄졌다. 이처럼 6년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올 8월 1일 새만금에서 그토록 염원하고 갈망했던 잼버리가 열렸다. 그런데 시작과 동시에 문제가 발생했다.

화장실과 샤워실 등 기본적인 위생시설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국내외 언론을 통해 전해지기 시작하더니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벌레에 물려 온몸에 상처가 난 스카우트 대원들의 모습이 급속도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타고 전 세계로 번지기 시작했다.

2017년 8월 17일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2023 세계잼버리대회'가 전북 새만금으로 결정되자 황현 전북도의회 의장이 송하진 당시 전북도지사를 업으며 환호하고 있다.(사진=전북도 제공)
2017년 8월 17일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2023 세계잼버리대회'가 전북 새만금으로 결정되자 황현 전북도의회 의장이 송하진 당시 전북도지사를 업으며 환호하고 있다.(사진=전북도 제공)

전북과 새만금을 조롱하며 비난하는 무수한 댓글과 이를 파급시키는 국내외 언론 보도가 잼버리가 시작된지 불과 사흘 만에 ‘조기 이탈’, ‘조기 퇴영‘으로 확대됐다. 이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더니 닷새째 되던 8월 5일, 가장 많은 대원들이 참가한 영국에 이어 미국·싱가포르 등의 참가자 철수 결정이 이뤄져 불안한 징후가 현실로 나타났다. 동요와 혼란 속에 새만금잼버리가 최악의 사태를 맞는 건 8일째다. 그나마 제6호 태풍 ’카눈‘의 강력한 위력이 명분을 삼아주었으나 실제로는 '총체적인 준비 미흡과 운영 부실'로 인해 결국 8월 8일 '새만금 조기 철수'란 비극적 운명을 맞게 됐다.

전국으로 분산된 참가자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관광·체험 위주의 프로그램들로 시간을 보내며 8월 11일 새만금이 아닌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퇴영식을 끝으로 잼버리는 막을 내렸다. 광활한 갯벌을 메워 만든 새만금잼버리 야영장은 지금도 곳곳에 물웅덩이만 패인 채 황량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 그동안 투입된 막대인 예산과 행정력은 어디로 가고 그토록 기대했던 지역경제 낙수효과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 

파행을 빚게 된 책임 규명을 놓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며 정쟁과 삭발 투쟁으로 치닫는 사이에 실질적인 파행 규명은 서서히 멀어지고 있다. 본말이 전도되는 이 비극적인 사태를 바라보는 도민들 가슴이 가장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도 나지만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철저한 원인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2. 새만금, 언제까지 정치적 이용만?

새만금 전경
새만금 전경

새만금잼버리 실패 후폭풍은 당장 새만금사업 전반의 예산 삭감으로 이어졌다. 오는 11월이면 착공 33년이 되는 새만금사업은 정치적 사업으로 변모하면서 완공이 하세월인 가운데 정부가 관련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78%가량 무더기 삭감해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 시민단체 등이 총궐기하고 나선 양태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새만금 관련 주요 SOC 사업 예산이 대거 삭감되자 전북의 정치 원로들이 나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분개하자 전북도의회 의원들을 필두로 삭발 투쟁이 국회의원과 시·군 지방의원들까지 릴레이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로 인해 새만금잼버리 파행과 책임 규명은 슬금슬금 사라지는 형국이다. 새만금잼버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규명해도 서운할 판국에 해당 대상자들까지 삭발하며 원성을 높이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2006년 4월 21일 착공 15년 만에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마무리됐다.(사진=전북도 제공)
2006년 4월 21일 착공 15년 만에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마무리됐다.(사진=전북도 제공)

새만금사업은 1989년 11월 새만금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발표 이후 최근까지 대통령이 무려 8차례 바뀌면서도 착공 후 현재까지 기본계획이 수시로 바뀌면서 정권마다 부침을 겪어왔다. 지금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더딘 진척을 보이고 있다. ‘정치사업’이자 ‘정치노름’으로 전락한 때문이다. 새만금사업은 당초 노태우 정부시절엔 100% 농지로 활용한다던 목적에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산업·관광용지, 박근혜 정부에서는 글로벌 경제협력·자유무역 중심지, 문재인 정부에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윤석열 정부들어서는 이차전지 등으로 정권마다 변해왔다.

그러더니 다시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기본계획을 2025년까지 재수립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믿을 도민들은 별로 없다. ‘그 밥에 그 나물’이란 혹평과 함께 '이젠 신물이 난다‘, ’별반 달라질 게 없을 것‘이란 반응이 우세하다. 왜 그럴까? 

#3. 내년 총선 최대 격전지는 어디일까?

국회의원 배지(자료사진)
국회의원 배지(자료사진)

올 추석 밥상머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화두 중 하나는 바로 내년 총선이다. 후보자들의 면면에 대한 평가와 호불호가 엇갈릴 것이기 때문에 자칫 모처럼 만난 가족들 간에 얼굴을 붉힐 수도 있으니 매우 조심해야 할 의제다. 지역 일간지들이 내놓은 내년 총선 지형도를 종합해보면 전북의 현행 10석의 국회의원의 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사실상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총선에서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의 계파 갈등 역시 내년 총선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입지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럼에도 입지자들은 민심 선점을 위한 숨 가쁜 행보를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에선 전주을, 군산, 익산갑 지역구가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경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주을은 현역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에 이어 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 등 현역 의원 3명이 후보군에 일찌감치 이름을 올려 '현역의 무덤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지역구다.

여기에 민주당 공천 경쟁에 이덕춘 변호사, 최형재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고종윤 변호사, 성치두 민주당 도당 청년소통협력특별위원장, 박진만 전북건축사회장(무순)이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이들 외에도 김경민 국민의힘 전북도당 고문과 정의당에서는 오형수 전북도당위원장이 후보로 나설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임정엽 전 완주군수도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로써 전주을은 현재 현역 의원 3명을 비롯해 11명의 후보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며 입지를 다지고 있다.

다음으로 치열한 경쟁을 보일 곳은 군산으로 이 지역구도 더불어민주당 내 전현직 의원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역인 신영대 의원에 맞서 김의겸 의원(비례대표)과 채이배 전 국회의원이 최근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특히 군산은 군산제일고 동문 선후배인 현역인 신영대 의원과 김의겸 의원이 지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현역 간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들에 맞서 채이배 전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하며 지역 내 행사 등을 부지런히 찾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을 지낸 전수미 변호사도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린데 이어 국민의힘에서는 이근열 군산시 조직위원장 출마가 점쳐지면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구로 꼽히고 있다.

이밖에 익산갑은 민주당 김수흥 의원에 맞서 고상진 익산발전연구원장, 이춘석 전 국회 사무총장, 성기청 전 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등이 경선 대결 구도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진보당 전권희 지역위원장이 가세할 것으로 보여 5파전의 경쟁 구도 속에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이 외에 전주병은 ‘운명의 라이벌’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어서 시선을 끈다. 현역으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정동영 상임고문의 3번째 혈투가 예상된다. 김 의원과의 영원한 라이벌 정동영 상임고문은 정치원로로 전북 정치권 위세가 약해지면서 등판을 요구받고 있다.

거물급 중진 차출설로 인한 비례대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정가의 예측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황현선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들 2명의 중견 정치인들과 맞서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비록 인지도가 낮지만 황 부위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딸 조민 씨, 최강욱 전 의원 등과의 관계를 통해 이름을 알리고 있다. 이밖에 전주병은 정의당 한병옥 전북도당위원장과 민주당 김호성 전 전주시의원도 출마 선언을 한 상태여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4. 민주당, 이러다 쪼개지나?

YTN 9월 27일 뉴스 화면 캡처
YTN 9월 27일 뉴스 화면 캡처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영장 기각 등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특히 호남지역은 오랫동안 민주당의 고정 텃밭으로 인식돼왔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혼란에 빠진 민주당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내부 갈등 기류가 갈수록 심해 분당의 길로 갈 것이란 전망과 함께 그동안 축적해 온 자산 등의 문제 때문에 분당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으로 갈린다. 분당론의 경우 당의 쇄신보다는 친명과 비명의 갈등이 극대화하며 분당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반해 구속과 관계 없이 분당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디지털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갈래의 상황을 놓고 분석했다. 특히 신 교수는 ”그간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에 대해 낮게 봤지만 비명계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과정에서 40표를 모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한 이상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져 분당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신 교수는 "예를 들어 김부겸 의원 같은 사람이 구심점이 된다면 판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신문은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도 인터뷰를 했다. 홍 교수는 인터뷰에서 "40명이 모두 목소리를 내는 비명계로 볼 수는 없고 '민주당이 죽겠구나' 해서 가결에 선 것으로, 친명계가 살기 위해 비명계를 찾아 내 죽이겠다고 하는 등의 행동들은 중도에 있는 국민들에게는 비정상적으로 보일 것"이라며 "점점 더 (친명계는) 총선에서 위협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분당될 가능성도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설주완 변호사는 최근 전북의소리 및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구속이 된다고 해서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된다는 당헌 당규가 없다“며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 대표직을 바로 내려놓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분당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분당되는 상황은 굉장히 상정하기가 어렵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우선 당이 가지고 있는 자산 부분이 굉장히 많다“며 ”그걸 놔두고 나간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 변호사는 “강서구청장 선거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이지만 어찌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대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며 “민주당의 압승을 기대해 봤는데 오히려 민주당의 악재가 생김으로써 유권자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을 포함할 수도 있어서 아무래도 민주당의 좋은 영향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제1야당이면서 국회 다수당임에도 계파간 분열과 갈등 속에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민주당이 과연 어지러운 정국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어떤 형태로 내년 총선을 준비해 나갈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5. 김관영 전북도지사, 잘하고 있나?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민선 8기 전북도정의 수장을 맡은지 1년이 지난 김관영 도지사가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김 지사는 최근 새만금잼버리 파행 이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데 이어 ‘전라도 천년사’ 발간을 앞두고도 반대 단체로부터 연이어 고발을 당해 수난을 겪고 있다.

감사원이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파행으로 끝난 '새만금잼버리'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잼버리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은 김 지사가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대검찰청은 지난 22일 "시민단체 '활빈단'이 김 지사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주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입건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활빈단은 지난 14일 새만금잼버리 파행 운영의 책임을 묻겠다며 김 지사를 대검에 고발했다.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전북도가 잼버리대회를 빌미로 11조원에 달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만 빼먹고 정작 잼버리 운영은 '처삼촌 묘 벌초' 하듯 방치했다"며 "관련자들을 죄다 엄정 사법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잼버리 총 예산 1,171억원 지출 내역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바른역사시민연대와 ‘전라도천년사 폐기 역사바로세우기 전북도민연대(준)는 지난 25일 “‘전라도 천년사’ 편찬사업 주관 지방자치단체인 전북도가 위탁사업자를 지정하면서 일반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전북경찰청에 김 지사를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난에도 불구하고 리얼미터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3년 8월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조사’ 결과 김 지사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4%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61.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김관영 지사가 2위를 차지했으며, 김동연 경기지사가 59.0%로 3위, 이철우 경북지사가 55.4%로 4위를 기록했다.

이들 중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60% 대 이상의 긍정 평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상위 10위까지만 순위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지난 7월 27일∼30일과 8월 26일∼31일, 전국 18세 이상 1만3천600명(시도별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응답률은 2.2%이다.

이처럼 새만금잼버리 파행 이후 집행위원장으로서 홍역을 치르면서도 여론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난 김 지사가 도민들로부터는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삼성과 현대 계열사들의 잇단 투자 협약과 기업 유치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업무 추진력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반면, 보은 또는 측근인사 기용과 소통 부족 등이 여전히 부정적 평가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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