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언론환경이 심상치 않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동관 위원장 출범 이후 심의와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데 대해 언론단체와 학계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말한 ‘원스라이크 아웃제 도입’ 파장이 거세다. 

언론 규제를 시사하는 발언을 재차 강조한 것이어서 헌법을 침해하는 과잉 규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방통위는 <뉴스타파> '김만배 음성파일' 보도를 인용한 지상파·종편·보도PP를 대상으로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히는 등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가짜 뉴스 생산 언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천명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재·보도 검사를 통해 방송사 허가권을 취소하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정부가 언론사 보도를 '내용 심의'함으로써 전두환 이후 가장 강도 높은 언론통제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지난 한주를 뜨겁게 달군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김만배 음성파일’ 관련 언론 비평 전문 매체들의 주요 의제들을 톺아본다. /편집자주

“원스트라이크 아웃, 강력한 언론규제 시동...헌법 침해하는 과잉 규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국회 발언이 언론계가 크게 술렁거리게 한다.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위원장은 의원들 질의에 대한 답변 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포털의 가짜 뉴스 전달 책임이 애매하다.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인터넷 언론에 대한 규제가 사각지대에 있다.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흑색선전 근절법’이 흐지부지됐는데 그런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밝혔다.

<뉴스타파>를 포털 콘텐츠제휴(CP)사에서 제외하고 인터넷 언론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오늘>은 6일 관련 기사('원스트라이크 아웃' 강력한 언론규제 시동거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에서 이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헌법을 침해하는 과잉 규제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우려했다.

기사는 “이 위원장이 언급한 규제 방안들은 모두 ‘과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어떤 사실이 허위이고 진실인지는 명백히 판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BBK 사건 등 역사적으로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를 이유로 폐간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한다는 건 헌법에도 위반하는 규제’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한 기사는 “손지원 변호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가 가짜 뉴스 낙인을 찍고 규제를 한다는 건 정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언론이나 여론을 탄압하고 정부 주도의 정보 통제를 한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규제 강화 발언이 ‘국기문란’을 운운하면서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이어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은 ’흑색선전 방지법과 같은 법을 만든다면 헌법재판소 판례와도 맞지 않고 해외 사례에서도 찾기 힘든 내용이 될 것‘이라며 ’임의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거나 폐간을 한다는 건 방통위원장이 할 수 있는 말도 아니다‘라고 했다”면서 “뉴스타파는 신문법에 따라 등록된 인터넷신문으로 방통위 소관이 아니며,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오보를 이유로 언론 폐간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뉴스타파 보도를 심의하겠다고 밝혔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독립기구로 방통위원장이 심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뉴스타파는 인터넷신문으로 방송통신심의 대상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정권 대선공작몰이, 전두환 이후 가장 강도 높은 언론통제”

이와 관련 <미디어스>는 7일 "윤 정권 대선공작몰이, 전두환 이후 가장 강도 높은 언론통제"란 제목의 기사에서 “언론현업단체들이 정부·여당이 ‘김만배 음성파일’ 보도를 빌미로 뉴스타파를 비롯한 관련 언론사에 대대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과 관련해 ‘전두환 정권의 보도지침 이후 가장 강도 높은 언론 통제 행위’라고 규탄했다”는 점을 부각시켜 보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등 언론현업단체들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만배 녹음파일’ 보도에 대한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는 기사는 “최근 정부·여당은 뉴스타파 보도를 '허위 인터뷰'로 규정하고 정치적·법적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김만배 음성파일’ 보도 기자 고발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 행위’ 확인 시 ‘등록취소 심판 청구’ 검토 ▲‘가짜뉴스 근절 TF’ ‘팩트체크 실태점검’ 추진 ▲긴급 심의 안건 상정 등이다”고 밝혔다. 

또한 기사는 “이날 오전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뉴스타파 보도를 ‘대선공작’이라고 규정하며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고 주장했으며 박성중 의원은 뉴스타파의 포털뉴스 콘텐츠 제휴사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이며 이와 관련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결국 이 사안은 이번 기회에 이동관 씨와 같은 인물을 앞세워 윤석열 정권이 언론통제와 방송장악을 제도적으로 관철해보겠다는 정치적 음모’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기사는 “구영식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은 ‘윤석열 정부는 ‘김만배 신학림 대화’를 정치개입이라고 주장하는데, 단언컨대 이 사안은 검찰의 선거개입이고 비판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대장동 특검에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조우형 봐주기 수사 의혹’이 들어가 이것을 사전에 세탁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주장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날 <PD저널>도 ’언론단체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빌미 언론탄압 중단" 촉구‘의 기사에서 “현업언론단체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논란으로 기자 고발에 나선 국민의힘과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윤석열 정권 내내 자행될 비판 언론 죽이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기사는 “현업언론단체는 ’지난해 대선 직전 벌어진 김만배 인터뷰를 둘러싼 취재윤리 위반, 이에 연결된 저널리즘 책무 위배는 한국 언론 현장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며, 깊은 성찰과 평가로 바로 잡아야 할 문제‘라면서도 ’그러나 이를 빌미로 독재 정권의 언론통제 망령을 부활시키고, 언론탄압을 정당화하려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정치적 음모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기사는 또 “방통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KBS·MBC·JTBC에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 점검을 한 후 필요한 경우 타 방송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서울시는 <뉴스타파>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발행정지명령’이나 ‘신문 등록취소심판 청구’ 등의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방송소위원회에서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에 대한 긴급 심의에 나고, 국민의힘은 기자 추가 고발을 예고하는 전방위적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선 개입용 기획 인터뷰라고 보기엔 허술한 점 너무 많다”

한편 <뉴스타파>는 7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나눈 대화 음성파일을 전면 공개했다. 이날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 파일은 2021년 9월 15일, 경기도 성남시의 한 카페에서 신학림 전 전문위원이 김만배 씨를 만나 신 전 전문위원의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것이다. 분량은 총 72분이다.

이날 <뉴스타파>는 해당 보도('김만배-신학림 72분 대화' 음성파일 전체 공개)에서 “뉴스타파가 음성파일 공개를 결정한 건, '김만배-신학림 대화내용은 기획인터뷰'라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등 여권의 주장이 비정상적인 정치 공세로 치닫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여권 인사들은 '대선 개입', '국기 문란', '폐간', '사형' 같은 단어를 써가며 뉴스타파 보도를 문제 삼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오늘 '김만배-신학림' 72분 간의 음성파일을 바탕으로 '허위 인터뷰', '대선 개입' 같은 여권 주장의 진위를 따져보고, 아울러 대화가 녹음된 지 6개월 만에 보도하게 된 경위도 자세히 밝힌다”면서 해당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이 음성파일에 담긴 내용 중 일부를 보도했다.(관련 기사 :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그러나 <뉴스타파>는 “대선 개입용 기획 인터뷰라고 보기엔 허술한 점이 너무 많다”며 “2021년 9월 15일, 두 사람이 만난 곳은 경기도 성남 소재의 커피숍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커피숍 CCTV에 찍혀가며 범행을 모의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인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음성파일 마지막 부분에는 두 사람이 같이 화장실로 이동해서 나누는 대화도 등장한다. 

두 사람의 대화 도중 김만배 씨는 다섯 번의 전화를 받는다는 점에서 대선 공작용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걸려온 전화를 일일이 받는 모습이 의아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뉴스타파>는 “결과적으로 이 음성파일은 '인터뷰'라기 보다는 개인 간의 사적 대화를 일방이 무단으로 녹음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구속기간이 만료돼 오늘(7일) 자정 출소한 김만배도 기자들에게 ‘사적인 대화일 뿐이며 녹음되는지도 몰랐다. 신학림에게 보낸 돈은 책 값’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방통위, 이틀 연속 반헌법•위법적 월권행위와 직권남용 예고” 규탄

이날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는 ‘‘김만배 인터뷰 보도 사태’에 대한 현업언론단체의 입장‘의 기자회견문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김만배 인터뷰 관련 뉴스타파 기자 1명, 해당 보도를 아이템으로 삼아 보도한 MBC기자 4명과 뉴스타파 보도에 앞서 관련 내용을 다루었던 JTBC 전 기자 1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며 “나아가 이번 고발 뿐 아니라 해당 보도를 인용보도한 언론사와 해당 매체의 관계자에 대해서도 혐의를 더 파헤쳐 추가 고발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단체는 “우리는 김만배 인터뷰 사태로 촉발된 전방위적 정치공세와 언론탄압이 윤석열 정권 내내 자행될 비판 언론 죽이기이자, 언론자유를 곤두박질치게 할 폭거의 시작으로 간주한다”면서 “방통위는 이틀 연속 반헌법·위법적 월권행위와 직권남용을 예고하고 있다. 어제는 인터넷 언론 등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입법을 말하더니, 오늘은 ‘지상파•종편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 점검’을 통해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중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체 역대 어떤 정권이 언론사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고, 방송사 내부 심의 시스템을 점검하여 업무 정지까지 내리겠다는 발상을 했던가. 보안사 군인과 안기부 직원을 언론사에 상주시키고 방송사들을 통폐합했던 군사독재 시절에 버금가는 국가 폭력이다”고 규정한 단체는 “독재 정권의 언론통제 망령을 부활시키고, 언론탄압을 정당화하려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정치적 음모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주현 기자